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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북한이 모든 남북관계의 단절을 발표했다. 일부 언론보도에는 김정일이 전쟁태세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도 있었다. 반민족적인 범죄인 천안함 사태에 대해 북한이 사죄하기 커녕 우리의 한반도를 긴장국면으로 몰고 가려는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이 무엇을 노리는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하겠다. 이런 협박이 통할 것이라고 믿는 것인지, 아니면 일종의 자포자기적인 자해행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인지, 우리들은 생각해보고 또 우려가 된다. 북한이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것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의 결과로 증명이 되었다. 세계 21개국의 정부와 의회가 그리고 EU, NATO같은 이런 국제기구에서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대북제재를 협의, 검토하고 있다. 이번 천안함 사태를 통해 북한은 무모한 도발은 북한 자신을 위기로 몰아넣는다는 것부터 깨달아야 하겠다. 북한이 혹시라도 이런 식의 대남협박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혼란에 빠질 것을 기대했다면 이것은 착각이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하나로 뭉쳐 북한의 어떤 협박에 대해서도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 북한이 조금이라도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집단이라면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우리 민족과 전 세계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마땅하다.
-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께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정부발표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천안함 사태의 1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미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 정부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선지 오래인데 정작 당사국인 우리나라 제1야당이 이를 인정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일이 걸렸다는 것이 유감스럽지만 이제라도 우리 국회의 여와 야가 한목소리로 북한에 대해 단호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우리의 정당들이 선거를 의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위기 앞에서 대통령께서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안보장사, 선거방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러한 국가의 중요한 사실을 발표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감추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선거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여 진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천안함 사태에 관해서 이것은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북한군의 포격과 다름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우리 국회가 북한의 안보위협에 맞서 국민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여야 대표 정치인들이 조속히 만나 대북결의안을 채택해야 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위기, 안보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 오늘로서 선거가 반환점을 돌게 된다. 연일 강행군을 거듭하고 계신 우리 여러 후보님들, 당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다들 피곤하실 텐데 밝은 표정으로 회의에 나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저희들이 한발이라도 더 뛰어다니면 그만큼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는 각오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더 겸손하게 뛰어다니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김무성 중앙선대위 상임부위원장>
ㅇ 한 일간지 사설의 제목이 ‘대북결의안도 채택 못하는 대한민국 국회’ 이렇게 났다. 대한민국 국회는 어디 있는가 정말 참 안타깝다. 외국전문가까지 참여한 민군합동조사단이 과학적 증거를 찾아내서 북한의 도발이라고 발표한지도 일주일이 됐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아직까지 대북규탄 그리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24일 국회진상조사특위를 처음 열었지만 야당 의원들은 한결 같이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를 못 믿겠다면서 의혹만 나열했다. 북한을 성토하는 야당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정말 지긋지긋한 정쟁이 이제 우리 국회에서는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 상원이 지난 14일 천안함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서 하원도 초당적으로 대북규탄 결의안을 제출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비동맹권의 맹주인 인도를 비롯해서 25개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가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이미 냈다.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가 일제히 규탄하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 국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국민들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현재로서는 다른 어떤 조사결과도 없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라는 조사결과를 슬그머니 인정하는 그런 조건부 인정을 하면서 다른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결정을 유보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다. 대통령의 담화를 가지고 선거를 방해한다, 안보장사를 한다, 선거용 담화다, 이렇게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미국 의회는 9.11테러가 발생하자 곧바로 상하원 합동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부시 당시 대통령에게 전권을 부여한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당시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도 국가적 위기 앞에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힘을 모아주었다. 안보문제에 있어서의 초당적인 대처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미국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런 결과로 그다음 정권쟁취를 할 수 있었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되새겨 봐야 되겠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안보문제는 어떤 정치적 이해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어저께 우리 한나라당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 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하였다. 그 자리에서 저에게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규탄결의안 채택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천안함 진상조사특위를 가동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야당에게 본회의 규탄결의안 결의를 촉구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오늘 아침 민주당 박지원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논리를 모두 이야기하고 이제 전반기 국회의 임기가 5월 29일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이라도 합의를 봐서 이 임기 중에 대북규탄결의안 그리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요구했다. 박지원 대표는 천안함 진상조사특위를 하루열고 이것을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시며 계속해서 진상조사특위 가동을 요구하는 답변만 들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도 앞으로 계속해서 민주당에게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겠다.
- 대통령께서 어제 지시하기도 했지만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에 대해서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사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북한군에 맞서서 싸우지 말라는 지난정권의 잘못된 교전수칙에 의해서 정말 억울하게 희생된 애국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은 오히려 이분들의 희생을 폄하하고 유족들을 외면하기까지 했다.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영결식날 당시 대통령께서는 월드컵을 보러 일본에 가셨다. 당시 중상을 입고 입원했다가 결국 숨진 故 박동혁 병장의 아버지 박남준 씨의 증언을 들어보면 부상당한 아들의 면회를 기다리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에서 박수치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박동혁 병장은 84일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났다. 노무현 정권 때는 추모식 자체를 없애려하기까지 했다. 국가에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장소만 빌려주겠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기가 막힌 발언을 했다. 다행이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은 추도식을 국가행사로 격상시켰고 명칭도 서해교전에서 제2연평해전으로 바꿨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 이번 천안함 유족들은 처음부터 전사자로 분류가 되어서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되지만 2002년 당시에는 전사와 복무상 사망의 구분이 없어서 보상자체가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2004년에 군인연금법이 개정됐고 제2연평해전 희생자들도 전사자로 그 후에 분류가 됐는데 보상금은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번 천안함 희생 장병 유족들은 2억-3억5천9백여만 원을 받았지만 제2연평해전 유가족들은 3,100만원-6,700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난 정권의 잘못을 우리가 바로잡고 넘어가야겠다. 당 차원에서 제2연평해전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소급 지급할 수 있도록 실무적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현충원 묘비문(墓碑文)이 ‘연평도 근해에서 전사’ 이렇게 되어있다. 유족들의 바람대로 당당하게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 이렇게 조속히 명시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현충원에 연평해전 전사자는 흩어져있다. 묘를 천안함 용사들처럼 묘역 한 곳에 모으고 제2연평해전을 기리는 비석을 따로 세워주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정부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주길 부탁한다.
<이윤성 인천권 선대위원장>
ㅇ 지금 원내대표, 당 대표님께서 천안함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고 안타까운 점, 유감도 표명하셨다. 당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맡았고 대책위원회는 지난 일요일날 구성이 됐었다. 구성되고 1차 회의를 갖고 어제 2차 회의를 했는데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진상규명조사특위라는 것이 원인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대책도 서로 의논하는 것이, 의견을 규합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 대책위원회는 진상조사특위에 우리 당으로서 목소리를 조율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맡고 있다. 그래서 어제 2차 회의 결과 앞서서 얘기 나온 것처럼 많은 국가에서 규탄·지지성명을 발표하거나 우리 정부에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당사국인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게 얘기가 되느냐 해서 그렇다면 조사특위에서 대북규탄·재발방지결의안을 채택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모아졌다. 그런데 1차회의 때 우리 측에서 요구를 하니까 저쪽 측에서 반대를 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것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가장 시급한 게 이 문제다. 그래서 원내대표를 통해서 사실 이 문제가 전제조건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위까지도 정쟁적으로 보류하는 이런 강경한 조치도 생각해달라고 건의를 했었다. 그래서 앞으로 원내대표가 야당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문제가 결정되리라고 생각한다. 사실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국방위에서도 할 수 있고, 외교통상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고, 국방·외교통상위원회 합동회의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일방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원내대표께 건의 드린다. 빠른 시일 안에 이 결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 간에 협의가 계속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 이번 국회 임기가 29일까진데 28일날 의장께서 이임식을 하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원내대표께서 결단력을 내려주시고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 쪽으로 우호적으로 결정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
<고흥길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ㅇ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응조치로써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우리 해역 항행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도 다소의 불안심리 현상이 엿보이고 있다. 어제 증권시장과 외환시장이 다소의 동요를 보였던 게 그 예라고 하겠다. 물론 북한리스크로 인해 경제전반에 걸친 부정적인 파장이 예견은 되고 있었으나 만약 이게 남유럽의 재정위기와 맞물릴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물론 아직까지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있고 북한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지만 정부는 남북한 긴장관계에 따른 시장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투자자들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차단하는데 힘써야 하고 우리도 미리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 남북관계의 불확실성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도 발 빠른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한편 남북교류중단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될 국민들에 대한 대책마련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안타깝게도 사실 약 580개에 달하는 대북교역업체와 121개 개성공단입주업체의 손실은 현재로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길 희망하면서 우리 경제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당이 발 빠른 대응책 마련에 주력해야 하겠다.
- 안타깝게도 안보에는 여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안보장사를 한다는 둥 또는 이번 선거가 전쟁세력 대 평화세력간의 대결이라는 둥 오히려 안보를 선거에 정략적으로 역이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당이 경제파탄세력이다. 경제파탄세력과 우리의 평화구축세력간의 대결이 이번 선거의 양상이라고 하겠다.
-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한명숙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한 허구성을 지적하고 넘어가겠다. 한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 해운합의서를 파기하면 오히려 우리가 입을 피해가 훨씬 크다는 사실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실제로 제주해역을 통과한 북한선박의 운항횟수는 2006년부터 3년간 491회밖에 되지 않는 반면 같은 시기에 우리 선박의 북한해역 운항횟수는 2만7221회로 50배가 넘는다.” 이렇게 밝혔다. 언뜻 들어보면 그럴듯한 얘기로 사실 일부 국민들은 여기에 현혹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남북 간의 선박운항을 양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남북교역의 현황을 모르는 어리석은 판단이다. 선박의 수송물자 대부분이 북한에서 채취한 모래, 농산물 등 우리가 수입한 북한물품이거나 대북지원 물품 등 모두 북한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결국은 우리의 선박들이 북한에 도움을 주는 선박들이고 그 운항횟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북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 북한에 현금을 주고 모래를 사오는 선박운항과 북한에 지원되는 물품이라는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숫자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큰 오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 일부 오해를 하신 국민들이 이러한 야당의 주장에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란다.
<정몽준 중앙선거대책위원장>
ㅇ 오늘 아침 보도를 보시면 우리 이명박 대통령과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셨다. 전화통화의 내용 중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러시아는 앞으로 북한에 제대로 된 신호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다. 저희가 이것을 중요하게 보는 것은 북한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국가로 이해되고 있는데 북한이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고 무모한 무력도발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아니겠나. 첫 번째는 북한내부의 독특한 사정, 북한은 지금 공산주의 세습왕조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독특한 체제를 갖고 있고 그 체제 자체의 독특한 내부사정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주변국가, 그 주변국가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큰 비중이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가에서 그동안 북한정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줬기 때문에 북한이 이러한 한반도 주변정세에 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닌가 저희들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하겠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ㅇ 민주당의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의 베트남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평민당의 백석두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과 이 문건이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 문건을 보면 그동안에 시중 증권가나 인터넷에 떠돌던 루머가 단순한 괴담이나 스캔들의 수준을 넘어서 상당한 팩트(fact)에 근거해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증언과 증인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송영길 후보가 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같은 국회의원으로서도 더더욱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심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송영길 의원이 초선의원 시절인 2000년 5월에 있었던 일이다. 다들 기억하실 텐데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소위 386의원들과 함께 5.18광주 전야제가 있던 날 광주의 단란주점에서 술판을 벌여서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던 적이 있다. 그런데 반성이 부족했던지 바로 2004년 8월, 재선되고 나서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았던 시기인 것 같다. 2004년 8월에 목적도 불분명한 그런 베트남 일정 중에 기업으로부터 향응과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어 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베트남 일정에 같이 동행했던 의원들 가운데는 현재 현직의원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당 대변인도 있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 있는 한명숙 후보의 대변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소위 개혁파로 통칭이 되고 있는 의원들이라는 사실에 더욱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선거전에서 있을 수 있는 지나가는 네거티브(negative)로 치부할 수만은 결코 없다는 생각이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베트남으로부터 결혼을 통해 이주해 들어온 여성들도 많이 있다. 그분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고, 사인도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베트남의 실정법까지 위반하면서 소위 어글리 코리안(Ugly Korean)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너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지난번 국회폭력사태에 이어지는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아닐 수가 없다. 이제 송영길 후보는 280만 인천시민, 특히 유권자들에게 이 의혹에 관해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만약 백석두 후보가 제기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스스로 취해야 하고, 만약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당당하게 아니라고 밝히고 법적대응을 하셔야 한다. 왜 못하시나. 인천지역의 유권자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송영길 의원은 이 의혹을 하루빨리 클리어(clear)하시라.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후보로서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나.
-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지도부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다. 오늘이라도 당장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의 베트남 성 접대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현지에 가서 이것을 파악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증언과 증인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당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주시길 건의 드린다.
2010. 5.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