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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외교안보 담화에 대한 민주당의 반론권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작성일 2010-05-24

민주당이 오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 담화에 대해 반론권을 주장했다.

 

  우리는 국군 통수권자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 긴급사안인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외교안보상의 대응책 발표에 대해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이는 헌법상 대통령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조차도 국내정치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물 안 개구리 식’의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천안함 사건은 단순한 국내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평화와 안보 및 신뢰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반론권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대통령 담화에 반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정략적 사고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국제사회가 웃을 일이다.

 

  또 우리는 대통령의 담화마저 선거용이라고 비난하는 주장이야말로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선거용 주장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반론권을 빙자해 선거용 좌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은 이미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제사회가 이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신뢰하는데도, 마치 잘못된 것이 있는 양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우리 국민은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지만 대통령의 담화마저 국내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일방적 태도를 직시할 것이다.

 

 

 

2010.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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