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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에는 여야, 좌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거듭 거듭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민주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천안함과 관련된 외교안보상의 대응책을 발표하는 것마저 선거일을 의식한 정권차원의 바람몰이라는 식으로 비난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일정을 간과한, 그야말로 선거에만 함몰된 우물 안 개구리식의 사고이다. 이번 발표는 26일 클린턴 미 국무장관 방한, 28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 방한, 29-30일 한중일 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해 나온 것이다. 여기에 정략이 끼어들 수는 없다.
만약 담화문 발표를 선거 이후로 미룬다면 이 정부는 선거 때문에 시급한 외교안보상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담화마저 선거용이라고 비난하는 그러한 주장이야말로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선거용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미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제사회가 이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신뢰하는데도, 마치 잘못된 것이 있는 양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또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기습공격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세계 각국이 북한을 규탄하고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국회의 대북결의안 채택을 막고 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민주당의 일련의 행태가 객관적인 사실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야권표 결집을 목표로 한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지만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공당으로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더 이상 국가안보가 선거에, 정당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 지금은 국론을 모아 국민적 단합을 모아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히 할 때이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민주당은 국회차원의 대북결의안 채택에 함께 하라. 대북 규탄이라는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의 큰 물결에 함께 동참하라.
2010. 5. 24
한 나 라 당 중 앙 선 대 위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