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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천안함 군사 테러에 대한 NSC의 진단과 결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일체의 정략적 관점과 일방적 잣대를 배제하고, 국제사회의 문명국가들이 공인된 규범에 비추어 북한의 불법행위를 적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국제법 질서와 남북 간의 합의를 깨뜨린 북한의 무력 도발행위에는 그에 상당하는 응징조치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 조치에도 국제사회가 함께 뜻을 모아가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문제인식과 비교할 때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너무 많다.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전에는 조사결과와 후속조치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라고 하더니 지금은 왜 진작에 조치를 하지 않았냐면서 말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
군 지휘부에 대한 군법회의 회부 운운하는 주장은 작전체계의 최일선에서 순국한 46인용사들 마저 욕보이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선거를 의식한 이런 억지 정치공세는 북한의 반민족적 반문명적 군사테러행위를 비호하고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영토 보전이 달린 국가 안보문제 앞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자중자애하면서 보다 더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
2010. 5.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