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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후보가 19일 방송된 SBS 시사토론 ‘오세훈 vs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맞장토론’에서 자신의 대표공약인 ‘사람예산’의 규모를 ‘향후 4년간 10조원’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후보가 “1년에 10조원이냐, 4년간 10조원이냐”고 거듭해서 물었지만, ‘4년간 10조원’이라고 반복해서 밝혔다.
한 후보가 공약발표를 통해 언명한 ‘사람예산’은 교육과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을 말한다. 한 후보는 공약발표에서 현재 서울시의 연간 교육예산 (2조5천억원)과 연간 복지예산(4조원)이 부족하므로, 이 ‘사람예산’을 1년에 10조원 이상으로 늘려 ‘사람특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는 그러나 오 후보와의 1대1 맞장 TV토론에선 자신이 약속한 사람예산 10조원이 향후 4년간 집행될 예산이라고 되풀이해서 확인했다.
한 후보의 공약이 지난 며칠 사이에 바뀐 것이라면, 한 후보가 쓸 연간 ‘사람예산’은 평균 2조5천 억 원 밖에 안 된다. 이 예산규모는 서울시가 현재 쓰고 있는 6조5천 억 원에도 한참 못 미친다. 사람예산을 늘리겠다고 해놓고 실제 예산은 되려 깎아버렸으니, 논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신의 대표공약 중의 대표공약에 쓰일 예산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한 후보는 서울시장에 입후보할 자격조차 없는 생각이 든다.
결국 준비도 안된 한 후보의 대표공약 역시 ‘알맹이조차 없는 구호’임을 확인시켰다.
오 후보가 TV토론에서 한 후보의 ‘말실수’를 바로잡아주기 위해 정정발언 기회를 연이어 몇 차례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후보는 반복해서 4년간 10조원이라고 못 박아 말했다. ‘말실수’라 해도 그 용인범위가 있고, ‘논리적 오류’라고 해도 허용범주가 있다.
이런 수준의 후보를 서울시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한명숙 후보는 스스로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후보사퇴를 검토하기를 바란다.
201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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