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는 얼마 전까지 후보 단일화에 급급해 하다가 요즘은 토론회 준비를 위해 벼락치기로 서울 시정을 공부하느라 바쁜 모양이다.
공약을 아무리 살펴도 도대체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좋은 점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핵심 공약이라 말 할 수 있는 공약이 그나마 무상급식이다.
그런데 무상급식의 확대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다.
당시 공약집에는 “학교급식의 무상 제공으로 실질적인 완전무상 의무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후 17대 국회에서는 총 6개의 개정안이 발의 되었으나 무산되었다.
당시 예산문제로 반대했던 집권당과 정부가 바로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였다.
그 정부의 국무총리였던 한명숙 후보, 보건복지부장관이었던 유시민 후보가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번에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에 도전장을 내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다.
공약만 8년째, 민주당 공약은 믿고 기다리다가는 굶어 죽을 공약이다.
무상급식은 재탕삼탕의 헛 공약임을 스스로가 이미 증명한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의 공약이다.
담 높은 재벌가 손자까지 무상급식을 해 주는 것 보다 낮은 곳, 소외된 우리 이웃부터 우선 더 많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공약이다.
무상급식 공약은 정작 먹을 것이 없는 [없을 무, 먹을 식]의 [무식(無食) 공약]이 될 까 심히 걱정스럽다.
2010. 5. 19
한 나 라 당 중 앙 선 대 위 대 변 인 정 옥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