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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한일 양국의 지식인 200여명이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서울과 도쿄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1910년 체결된 한일병합조약은 무효라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양국지식인들은 성명서에서 한국병합은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한 행위이라며 조약의 전문(前文)도 거짓말이며 본문도 거짓이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역사적 진실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한일양국 지식인들의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행동은 높이 평가받을 일이다. 최근에도 일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며 억지주장을 펴는 일본을 보면서 일본의 일부세력들은 아직도 한일강제병합의 역사적 교훈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번 공동선언을 계기로 양국의 지식인들은 일본 총리의 담화발표를 촉구했다. 일본정부의 책임 있고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 6.2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유시민 후보가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유 후보는 어제 11일 한 인터뷰에서 ‘폭발이 있었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 어뢰설, 기뢰설 더블제트 등은 억측과 소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라고 보도가 있었다. 유 후보의 이 같은 주장을 듣고 보니 우리 정부가 천안함 침몰사건의 원인조사에 처음부터 외국의 전문가를 참여시킨 것은 아주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한다. 천안함 순국용사들이 안장된 지 이제 보름밖에 되지 않았다.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층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있어야 정치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선거도 있다는 최소한의 국가관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지역구에 내려가서 여러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위로도 해드릴 겸, 또 그분들의 교육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야기도 들을 겸 자리를 가진 바 있다. 이 분들은 최근에 정부와 언론의 여러 가지 비판과 질타에 대해서 겸허하게 자성을 하면서도 일부 교직자들의 일탈적 행태를 전체교직자의 것 인 양 여론몰이를 하는 일방적인 질타에 대해서 섭섭함을 넘어서 분노를 토로를 했다. 사실 대다수 교직자들은 정말 성실하게 교육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 또 여기 여러 언론의 여론몰이식 질타에 대해서 자신들이 밖에 나가서 교장이라는 소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사회적인 어려움에 처해있고, 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신뢰와 권위를 잃어버려서 교권을 도저히 세울 수 없을 정도로 교육현장이 망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물론, 당연히 자기들이 여러 가지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자신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한꺼번에 교육현장을 전국민적인 여론몰이로 질타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물론, 교육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개선대책도 마련되어야 하지만 성실한 대다수 교직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무현장의 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당근도 같이 주면서 비판해야하는 것이지 무작정 질타만 한다는 것은, 심지어 이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과거 모 정당에 모 교육부장관시절 보다 더 못하다는 엄청난 분노와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었다. 정부나 우리 정치인들도 교육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신중한 언행이 보다 요청된다 하는 생각을 갖는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어제 우리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2 연평해전에서 전사하신 분들에 대한 평가도 다시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천안함 46용사에 버금가는 그런 예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논의가 있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정말 아주 잘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한다. 오늘 그 기사를 보면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은 정말 우리 한나라당을 칭찬할 것이고 또 그 기사를 본 모든 군인들은 사기충천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걸고 국가를 보호하다가 전사하신 분들에게는 무엇이든 아낌없이 배려해주는 그런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에 애국심이 생기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군인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생긴다. 그래서 참 늦었지만 어저께 그런 논의를 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정병국 사무총장>
ㅇ 당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제주도지사 후보공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미 아시겠지만 중앙당에서는 지난 10일 클린공천감시단을 급파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현지 조사결과에 기반 해서 어제 현명관 제주도지사 후보에 대한 공천을 철회하고 무공천 입장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클린선거를 표방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사무총장으로서 송구스럽다. 이번 일을 계기로 클린선거 노력에 더 박차를 가해나가도록 하겠다. 그 일환으로 시도당과 당협에 공직선거법 준수강화를 위한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공문을 통해서 시달한 지침에서 선거법 철저 준수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선거법 법률 자문단 구성, 시도당 산하의 중앙당 보고체계구축을 지시했다. 또한 중앙당 차원에서도 불법선거 사전 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다. 만에 하나 불법사례가 발생할 경우 읍참마속의 자세로 단호한 대처를 해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 중앙선대위 출정식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 선대위 출정식이 있을 예정이다. 중앙선대위 구성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공식명칭은 ‘살려라 경제! 희망캠프’로 확정했다. 명칭은 공모를 통해서 수집된 후보군을 토대로 시대정신과 부합하는 것을 최종 선정했고 향후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추진해나갈 것이다. 선대위 구성의 기본방향은 3S, 즉 슬림(Slim), 스피드(Speed), 소프트(Soft)로 요약할 수 있다. 과거 선대위 규모를 세 과시 수단으로 이용하곤 했는데 이와 같은 전례를 과감히 버리고 단순, 신속, 유연한 선대위를 구성했다. 조직구성상의 특징으로 전국단위 선거이고 지역별 쟁점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6개 권역별 선대위원장으로 구성을 했다. 또한 클린선거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해 과거 종합상황실 산하기구로 운영하던 부정선거 감시단을 스마트공명선거위원회로 확대 강화를 했다. 오늘 살려라 경제 희망캠프 출정식과 함께 모든 당무를 명실 공히 선거체제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따라서 일일 회의체제도 선거대책회의 체제로 변경, 운영할 계획이다. 당장 내일부터 정몽준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주재로 1차 전체 중앙선거대책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선대위 전환과 동시에 중앙당도 종합상황실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종합상황실은 선대본부장 산하에 설치하고 내일부터 지방선거일 투표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종합상황 실장에는 안홍준 제1사무부총장, 부실장은 이춘식 의원이 맡아서 수고해 주실 것이다. 종합상황실 산하조직은 중앙상황팀, 총무재정지원팀, 스마트공명선거지원팀, 지방상황팀, 유세지원팀 등 5개 팀을 두어서 일일상황점검과 함께 비상사태에 즉각적인 대응을 수행해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진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중앙선대위 유세지원팀에서는 접전지역을 중심으로 효율적 유세지원을 위한 계획안 수립 중에 있다. 모든 중진의원님들께서 지역구 선거운동도 바쁘시겠지만 지방선거 필승을 위해서 유세협조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남경필 중진의원>
ㅇ 대통령께서 검찰과 경찰개혁이 큰 과제라고 말씀하셨다.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다. 특히 검찰 권력에 대한 개혁 여부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또 여러 차례 무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이 사표를 제출하는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갔다. 그러다보니까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현재 이런 중차대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상황인식은 여전히 안이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법과 제도의 개선의지는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까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정치권 전반에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특정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큰 방향과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들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다. 그래서 앞으로 논의가 계속되길 바라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큰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고 본다.
- 첫 번째는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기소독점에 대한 완화 내지는 분산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두 번째는 검찰조직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검찰조직에서는 차관급이 50여명이다. 전체 행정부 차관급 인사가 100여명인 것을 보면 절반가까이를 검찰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특히 권력이 셀수록 직급이 낮아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세 번째는 아울러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검찰인사권 독립도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과 방향 위에서 상설특검제라든지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같은 구체적 방안들의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 급할수록 돌아가고 원칙부터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표님께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 물론 국회 내에 이미 설치되어있고 논의가 되겠지만 당내에 TF팀을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현재 당내 사법개혁특위가 있지만 그동안 법원개혁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검경개혁을 우선으로 하는 당내 TF팀을 확대 설치하도록 건의를 드리고 그 안에는 외부명망가를 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으로 모셔서 국민적 신뢰성을 담보하는 그런 TF팀 구성에 관한 논의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국회 내에 전달이 돼서 우리 당의 총의를 모은 검찰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대표님께 건의한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국회에는 사법개혁특위가 있다. 사법개혁특위가 좀 더 열심히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 발표된 것이 검찰·경찰개혁태스크포스로 되어있는데 저는 우리 국회에 되어 있는 사법개혁특위가 있기 때문에 법조계 개혁태스크포스가 됐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을 한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합의한 것 중에 하나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고비처(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여부인데,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주 좋은 합의를 하셨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검?경개혁태스크포스를 만든다는 보도를 보니까 그 구성하는 분들이 벌써 관련 장관, 청와대 관련 수석이다. 이 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일인데, 이처럼 업무 관련자들로 태스크포스를 만들 경우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 구성에 관하여도 정부에서 생각해봐야겠다.
<황우여 중진의원>
ㅇ 인천시당에서는 구의원 비례대표로 탈북자 여성 최인영씨를 공천했다. 대단히 기쁜 일이다. 우리 인천은 예전부터 황해도에서 오신 분들, 어떻게 보면 제1차 북한 지역을 탈출해 오신 분들이 많이 자리 잡으시고 이 분들이 경제계, 정치·사회·문화 전반에서 지도급 인사가 되어 계신다. 최인영씨의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은 2차 북한이탈 주민으로서 이제 주류사회에 진입하는 하나의 큰 외침이라고 저희는 본다. 앞으로 이 분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자유로운 분위기하에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크게 일하실 수 있길 바란다. 또 최근에 천안함 사태 이후에 북한실정을 누가 과연 적나라하게 밝히고 여론을 이끌어나가겠나 하면 저는 이분들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북한인권부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본다. 북한이탈 주민들이 겪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제도의 시정을 위하여 구정(區政)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일을 잘 대변하셨으면 한다. 앞으로 우리 국민적 성원이 있길 바란다.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
ㅇ 지금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거의 확정됐다. 그전에 한나라당 공천과정에서 현명관 제주도지사 후보의 금품수수의혹도 나왔고, 당진군수 중도탈락도 나왔는데 사실 한나라당은 공천의 기준을 굉장히 엄격히 해서 공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주당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성 있는 후보를 공천했다고 자신한다. 거기에 비하여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몇 명을 보면 한나라당 공천기준으로서는 공천신청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아울러서 16명 단체장 후보 중에 14명이 친노 핵심세력들이 다시 등장했다. 그래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친노 핵심세력의 합작품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한편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난닝구와 빽바지’ 싸움에서 ‘빽바지’가 완승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 어쨌든 민주당은 도로 열린당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도로 열린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경제 우등국을 만든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과거 대선, 총선에서 두 차례 무능, 부패, 무책임 세력으로 심판받은 도로 열린당을 심판할 것인지 이런 선거가 되리라고 본다. 아울러서 이명박 정부를 견제한다고 하는데 경제 우등국을 만든 이명박 정부를 견제할 것인지 사사건건 발목만 잡고 있는 도로 열린당을 견제할 것인지가 되는 지방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0. 5.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