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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원내대표>
ㅇ 어제 정책위의장님과 이군현 수석부대표, 정옥임 원내대변인과 함께 민주당 당사를 방문해서 정세균 대표와 민주당 당직자를 만나고 인사를 드렸다. 정세균 대표께서 야당 기를 살려달라고 당부하셨는데 앞으로 야당 죽이기는 절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당으로서 넉넉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우리 정치가 복원되고 국민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정책파트너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여야 할 것 없이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어제 모처럼 정세균 대표께서 밝은 표정을 보여주신 만큼 앞으로 여야관계도 오늘 날씨처럼 화창하고 따뜻하게 전개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오늘 11시에 박지원 원내대표와 상견례를 겸한 첫 번째 회동이 예정되어있다. 상견례차원의 회동인데 국민들께서 바라는 서민챙기기 국회, 싸우지 않는 국회를 위해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 지금 사회적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스폰서검사 특검문제, 그리고 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문제, 또 천안함 특위문제 등이 있는데, 한나라당의 의원 각자가 소신에 따라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민주정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의 소견임을 분명히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린다.
- 천안함 특위구성과 관련해서 이것은 늦출 이유도 없고 우리 한나라당 특위위원명단도 다 구성이 되어있다. 그동안 위원장 문제에 관하여 야당이 특정인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늦어진 것인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오늘 만나서 바로 합의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린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 문제는 그동안 주로 열린우리당, 민주당에서 주장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집권하는 사이에 이것이 그렇게 필요하다면서 왜 안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 부분은 현재 국회에 이주영 위원장이 맡아서 하고 있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는데, 거기에 또 소위가 있다. 그래서 특히 검찰 분야 소위는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오늘 박 대표와 만나게 되어있는데, 법을 만드는 것은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구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 일이 아닌가 하는 점을 말씀드린다.
- 어제 최고위원회의 때도 강조한바있는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로 인한 금융위기가 전세계 경제 위기로 확대되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한다. 현재 미국의 금융위기는 미국의 메이저급 뱅크는 회복이 되었고 제조업들이 살아나고 있으며 미국은 안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데 마이너급 뱅크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래서 지방의 소규모 은행이 200개가 도산이 되었고 지방 산업용 부동산이 지금 부실화 되고 있는 과정 중이다. 아직 여전히 위험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남부 유럽, 주로 좌파정부가 장기간 집권하고 있는 국가들의 정부재정위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리스의 국가부채는 GDP대비 125%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65%수준이다.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전국민이 그 감동적인 금 모으기 운동으로 위기를 잘 벗어났는데, 그리스에서는 뉴스 보도를 보시다시피 노조들이 거리로 나와서 파업을 하고 돌을 던지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EU경제권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격차가 많이 나는 나라가 참여해서 하나의 환율 체계로 묶여있는데, 그래서 개별국가의 환율조정에 의한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 또 뼈아픈 구조조정을 해야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조가 파업을 하고 돌 던지기를 해서 쉽게 이 위기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래서 국채발행을 해봐야 사는 곳이 없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금융위기를 우리정부가 예측하지 못해서 오는 그러한 잘못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씀드린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로 더블딥이 올수도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위기관리 팀을 가동해야된다고 말씀드린다. 정부의 워룸을 만들기를 촉구하고 우리 한나라당 정책위에서도 별도기구를 만들어서 대비해야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오늘 아침에 정몽준 대표님을 모시고 6월2일 지방선거에 대한 최종 지방공약독해를 가졌다. 그래서 내일모레 완성을 시켜서 각 지방으로 내려 보냄과 동시에 제가 기자회견등을 통해서 각 지역에 가서 공약설명회도 갖고 현지 언론과 질의응답도 갖는 이런 모습을 확산시키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정쟁대결이 아닌 정책대결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원내구성이 잘 안 되어있고, 국회 구성에 있어서 상임위 배정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의 간사라든가 정조위원장의 임면(任免)이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린다. 따라서 현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데, 다만 업무의 연계를 위해서 정책위의장단을 이번에 3분을 새로 모실 생각이다. 정치, 특히 정치파트는 안보·외교·국방을 중심으로 한 정치분야와 경제분야, 사회분야의 부의장님을 모셔서 이분들이 자기 파트를 중심으로 같이 정책위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금 개편하겠다. 그래서 정조위원장은 나중에 임명하더라도 정책위부의장만큼은 금명간 3명을 임명해서 같이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때그때 현안문제에 대해서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통하여 당의 당론을 그때그때 신속하게 점검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
- 천안함 가족들께서 최근 대통령께 보낸 편지내용이 알려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숙연하게 만들고 있다. 가족을 잃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국가안보를 걱정하며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승화시켜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면서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안함 사건 이후 안보시스템 개편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군사 분야의 참모 기능을 맡은 안보특별보좌관이 청와대에 신설이 됐고, 안보시스템의 개편·강화를 위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도 구성이 되어있다. 부국강병은 이명박 정부와 우리 한나라당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다. 정부가 이제까지 부국,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모두가 잘 먹고 잘사는 일에는 힘써왔지만 안보문제가 지난 10년간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나하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당정책위에서도 든든한 안보, 튼튼한 경제라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앞으로 정책개발에 특히, 주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몇 가지 사회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정병국 사무총장>
ㅇ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각 정파 간의 갈등구조가 고조되고 있어서 우려가 앞선다. 우리는 이미 광우병파동으로 촉발된 촛불시위를 경험한 바가 있다. 지금은 당시 사례를 타산지석의 지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광우병 파동 당시를 되짚어 보면 진보연대 간부를 주축으로 구성된 광우병대책회의는 온갖 선전선동으로 여론을 호도했고, 인터넷에는 유언비어가 난무하면서 국민적 갈등을 심화시켰던 바가 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가. 광우병 우려는 온대간대 없고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점유율이 점점 높아져서 정부는 한우농가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문제는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해왔다는 점이다. 여론정치에 몰두하면서 청개구리처럼 일단 반대만 하고 대화는 거부해왔다. 말 그대로 선전선동, 인기영합, 이성결핍, 마이동풍이 민주당을 표현하는 적절한 단어였다. 나아가 민주당은 원내 활동에서 조차 폭력협박, 서민위장, 불로소득, 점거노숙으로 일관해서 국민갈등을 부추기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해왔다. 정리하자면 촛불시위는 무책임한 선전선동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분들이 책임을 지는 것은 바라지도 않지만 적어도 뼈저린 반성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주체들은 여전히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광우병대책회의 구성원은 한우농가보호에는 관심도 없고 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서 야권단일화를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또한 선거에만 매몰되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단일화에 열을 올리며 무책임한 대여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가당착이 아닐 수가 없다. 민주당과 진보진영 시민단체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국민갈등을 부축이기보다는 생산적 토론을 통한 국민화합의 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한명숙 후보에 대해서 공개질의를 하겠다. 무상골프, 무상빌라, 무상후보가 곧 한명숙 후보이다. 그런데 한 후보가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인 서울광장마저 무상소유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이지 갈수록 가관이라고 생각한다. 언론보도를 보면 한명숙 후보가 서울시 땅을 분양한다고 하는데, 이는 희대의 토지 사기사건이다. 한마디로 서민을 괴롭힌 무허가 떳다방 후보라고 할 수 있다. 서울광장은 무상 골프장이 아니라는 것을 한명숙 후보는 제대로 인식해야한다. 한 후보는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서울을 더 이상 국제적 망신거리로 만들지 말아야한다. 수도서울은 대한민국 번영의 상징이자 우리 국민의 삶의 애환이 숨결처럼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터전이다. 한명숙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왜 부적격인지 관훈토론회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현장을 모르고 전혀 준비 안 된 후보의 전형을 보았다. 서울의 구석구석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서울시장을 할 수 있는가.
- 검찰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다. 업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검사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엄단을 해야 한다. 민간인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조사활동을 전개해야한다. 국민께서 납득할만한 수준의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특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접대문화를 바로 잡아야한다. 검사든 정치인이든 업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한다. 업자로부터 접대 받은 검사를 소위 스폰서 검사라고 하는데 업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한명숙 후보도 마찬가지로 스폰서 후보이다. 접대 받은 스폰서 검사나 업자로부터 무상골프 무상빌라를 접대 받은 정치인 한명숙 후보가 뭐가 다른지 답을 해야 한다. 한명숙 후보는 더 이상 콘서트 장을 갈 것이 아니라 토론회 장을 나와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 조금 전 모두발언에서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11시에 신임원내대표단 첫 상견례 회동이 있다. 우리 18대 전반기 국회 법안 통과율이 13.2%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 책무이다. 후반기 국회는 정권교체의 의미를 담은 법을 통과시키고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국민의 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후반기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 전문적인 국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일부에서 5월 임시국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13일,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번 광역단체장 또 기초단체장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들을 뽑는, 중요한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가 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6월2일 지방선거 전까지는 우리 국회가 지역의 일꾼을 뽑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 후반기 국회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회 관례를 존중해서 변화된 의석수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내부의 상임위 구성문제는 기존에 시행되어왔던 아름다운 전통과 룰이 있다. 큰 원칙을 정해서 시도별 또 지역별 선수 등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상임위 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마지막으로 호시탐탐 아직도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를 위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친북 세력들이 숭고한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천안함 희생자들을 호도하고 천안함 사태를 호도해서 MB 정권의 실패를 지금 바라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확실하고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이번 5월에는 6월 2일 지방선거일 까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한나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김성태 원내부대표>
ㅇ 지난 주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국노총 지도부가 6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연말 노동법 개정 시,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우리 국회의 상식을 넘어선 노사관계의 큰 패러다임의 대전환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노동부의 입장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었다. 전임자제도는 없어지는 대신 타임오프를 통해서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을 당시 이미 노동부와 실질적인 합의를 했었다. 이는 신뢰를 근간으로 한 것인데, 지금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그것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이것이 노총지도부가 6일째 단식농성을 하는 이유이다. 오늘 3시에는 한국노총중앙위원회가 드디어 열린다. 우리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완전히 파기하고 또 한나라당 후보 낙선운동에 나서면서 지도부 총사퇴까지 가는 수순이 불과 몇 시간 이후에 남아있다. 저는 그동안 우리 김무성 원내대표님께서도 취임하시고 첫 나들이를 한국노총을 방문하시면서 사회분쟁 현장에,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정말 거침없이 달려갔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정부도 우선 그런 당의 의지에 좀 협조하는 분위기가 되어야하는데, 대표님 노총방문 이후에 그동안 노동부에서 인식의 변화가 전혀 없었다. 급기야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의 정책연대 완전파기는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끝까지 노동부의 입장만을 우리 당이 그대로 견지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본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선거를 앞두고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만 또 우리나라의 가장 거대한 운동단체 중 하나이며, 그 백만조직을 우리 당과 정책연대를 통해서 신뢰를 가진 단체를 이렇게 그냥 타임오프제의 노동부의 입장만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떠나보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본다.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깊게 판단하고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노동부가 조그마한 입장변화라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노총은 이제 조그마한 입장변화만 주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 조직적으로도 천명했다. 그런 마당이니까 우리 당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을 바꿔나가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지금 스폰서 검사사건으로 당에, 흔히 말하는 권력의 중심에 서있는 많은 분들의 입장이 나온다. 분명한 사실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민주당의 오랜 당론이었으며, 또 민주당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검찰개혁의 핵심제도이다. 우리가 이번 스폰서 검사의 문제를 가지고 검찰개혁의 의지를 한나라당이 명확하게 가지고 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대안이 꼭 공수처 설치인 것처럼 지금 현재 정두언 의원, 이재오 위원장까지, 정몽준 대표님까지도 이야기하는데 마치 이게 우리 당론으로 정해져서 가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 한나라당이 스폰서 사건이 터지니깐 민주당 설거지하는 그런 형식의 검찰개혁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지금 한국노총이 타임오프제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겠다는 그 선언이 오늘 오후 3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 문제는 외국의 경제계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도 우리가 이해해야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저는 어제 밤늦게까지 강성천 의원이 농성현장에 가서 많은 대화를 하고 중간중간 수시로 저한테 연락이 오고, 저는 또 임태희 장관과 계속 대화를 해왔다. 내용상은 이미 합의를 봤다. 그런데 방법상에 지금 이견이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합의를 해서 한국노총의 정책연대 파기는 우리가 막아야한다는 인식을 같이 해주시기 바란다.
- 공수처와 관련해서 오늘 일간지에 정몽준 대표께서 신중하게 토론을 검토한다는 식으로 보도가 났는데, 아침에 회의하면서 확인해본 결과 논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 우리가 지금 선거 와중이고 해서 상대 당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해야 하지만 오늘은 좋은 말씀을 좀 드리겠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소개하자면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산다. 야당이지만 무조건 반대, 장외 투쟁을 하지 않고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하셨다. 박지원 대표께 정말 존경의 뜻을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 정무장관이 어제 인사차 찾아 갔는데 정부여당만 소통하지 마시고 야당과도 소통하시길 바란다. 내가 정책위의장을 1년 했지만 청와대에서 연락 한번 없더라 이런 얘기다. 이러한 얘기도 잘못된 얘기다. 앞으로 소통이 잘되도록 우리도 돕도록 하자.
<진수희 여의도연구소 소장>
ㅇ 김성태 의원님과 원내대표께서 공수처 설치 문제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 원내대표께서 화답하시는 차원에서 말씀도 있으셨지만 어떤 제도든지 그 제도 도입함에 있어서 논의의 본질은 그 제도가 필요한지 아닌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설사 경쟁 당에서 계속 오랫동안 논의해왔던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도입을 논의함에 있어서 그것을 다른 당이 하는 것을 설거지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본다. 어느 당에서 제도에 대하여 제안을 했던지 간에 그 제도가 필요한지 안한지 본질에 대한 논의를 하면 된다고 본다. 아까 원내대표께서 적절히 말씀하셨지만 당내에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가 있다. 지금 최근에 나오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논의도 공당에서 있을 수 있는,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견해로 받아들이면 되고, 그것을 상대 당이 해왔던 것을 설거지한다 이렇게는 저는 안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내대표께서 다양한 논의 중의 하나로 받아들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다.
2010. 5.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