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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6.2지방선거를 민주당은 중간평가다, 심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굳이 심판을 하겠다고 하면 분열과 무능의 상징인 지난정부의 세력들에 대한, 반대만 일삼아온 야당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집권기간 동안의 심각한 실정으로 인해 불과 2년 전에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민주당이 열심히 일해 온 현정부에 반대만 해오다가 심판을 말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너무 쉽게 보는 태도라고 보여 진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난정부의 실정에 책임이 있는 고위 인사들을 주요후보로 다시 내세우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오만스러운 태도이다. 민주당은 이번선거를 지난 선거정부 인사들이 과거경력을 세탁하는 기회라고 착각하시지 말기를 바란다. 지난 정부는 전세계 경제가 잘나갈 때도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던 무능한 정부였고,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말했다.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한 나라라는 말로 북한에 대비해서 우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던 정부였으며, 국민들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었던 분열의 정부였다. 지난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국민들께서는 얼마나 큰 고통 겪으셨나. 이번 지방선거는 미래를 향한 선택이 되어야 하겠다. 결코 과거의 인물들이 새로운 가면을 쓰고 등장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제 검찰, 경찰의 개혁을 강조하신 것은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적절한 지적이다. 검찰과 경찰은 사법부와 함께 우리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이 주어진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국민이 권력을 부여한 만큼 검찰과 경찰은 어느 집단보다도 더 큰 도덕성과 자기 절제를 보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이른바 검사 스폰서 사건은 그동안 우리의 검찰이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검사스폰서 사건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특검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특검을 고려해야 하겠다. 다만 외부인사가 포함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내용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고비처),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고도 하는데, 고비처의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한나라당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조직이나 기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들 스스로가 국민들의 공복임을 잊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엄격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다.
-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에서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의 내용이 북한과 중국의 관영매체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관영매체들이 밝힌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북한 보도에는 없지만 신화통신의 발표에 나온 후진타오 주석의 내정 및 외교에서의 전략적 의사소통강화 발언이 관심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정 불간섭이 중국외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전략적 대화라는 이름으로 내정까지 소통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이 북한내정에 개입하겠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이 해석을 하고 있다.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인 중국은 동북아시아의 평화, 국제법의 존중, 그리고 인도주의라는 큰 원칙으로 한반도 정책을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제1야당인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권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국정전반을 깊이 경험한 큰 정치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화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 대표는 유연성을 발휘해서 감동 있는 정치를 하겠다, 협상 할 때는 협상하는 성숙한 정치력을 발휘하겠다, 당당하게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기권할 것은 기권하는 성숙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말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다. 우리 여당도 야당을 존중하는 파트너로 잘 예우하도록 하겠다.
- 대통령께서 일요일에 긴급각료회의를 11시간 동안 주재하시면서 개혁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셨다. 그 기조를 당에서 잘 받쳐주도록 해야 하겠다.
-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가 회복단계로 진입하는 와중에, 그 불똥이 대서양 건너서 좌파정부가 센 남유럽으로 번져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의 정부 재정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같은 과도한 사회복지 보장정책은 결국 정부의 재정위기로 나타난다는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도 재정건전성 정책을 지금 체크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경제력 격차가 많이 나는 나라들이 하나의 환율체계에 묶여있어서 유로 경제권의 금융위기, 정부재정위기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우리 주식시장에서 유로투자가 다 빠져나갈 것이고 환율도 급 변동 할 것이기 때문에 더블딥이 어떤 형태로든 올 것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비가 철저해야 할 것을 지적하면서 당 정책위에서 이와 관련한 대비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6.2 지방선거 공약집 발간에 대한 말씀드리겠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부터 공약 개발단 산하에 중앙공약팀과 지방공약팀을 구성해서 그동안 쭉 작성을 해왔다. 중앙공약팀은 잘 아시다시피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이미 발표했고 지방공약팀은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이 팀장이 되셔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정몽준 대표님 책상에 놓인 것은 완성본이고 여러분들 앞에 놓인 것은 가제본이다. 마지막 최종 조율이나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최종 검토를 거쳐서 13일에 발간될 예정이다. 전국을 서울을 비롯한 7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지역에 맞는 공약을 개발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백성운 팀장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
ㅇ 조금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다.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중앙공약팀과 지방공약팀을 구성해서 각 시도당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또 정부부처와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약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우선 각 시도당에서는 시도당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시도당 공약개발단을 구성?운영해왔다. 우리 중앙당에서는 각 지역별로 주민 숙원사업, 그리고 시도지사 후보자 공약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전체 공약 안을 취합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비중이 다소 약한 부분도 제외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약집에 포함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반발을 살 수 있는 이런 내용도 조정해서 제외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가제본 상태로 보여드리는 시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서울은 지방공약집에서 제외를 해왔다. 왜냐하면 서울의 경우는 중앙 공약과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 많고 서울은 지역개발 등등의 문제는 다소 비중이 약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서울은 제외하고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를 생활권역별로 감안해서 7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발간하게 됐다. 이번 공약집의 타이틀은 ‘지역경제 활짝, 대한민국 활짝’으로 정했다. 지난 번에 중앙공약집 발표를 ‘일자리 활짝, 서민 얼굴 활짝’으로 한 바가 있다. 이로서 이번 6.2 지방선거에 한나라당 키워드인 일자리, 서민, 지역 이 3가지 키워드를 모두 담은 셈이다. 각 권역별 공약집의 내용은 서민과 또 지역발전의 공통공약, 이 부분은 지난번에 중앙공약집에 ‘골고루 잘사는 내 고장’ 부분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 다음에 시도별 공약 그리고 지방공약집에 포함된 내용이다. 각 권역별 시도별 공약, 그리고 중앙공약 요약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는 목요일에 권역별 공약집이 최종 발간되어서 각 지역으로 배포가 되면 시도별로 공약발표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나갈 계획 하에 있다.
<정병국 사무총장>
ㅇ 제28차 및 29차 공천심사위원회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두 차례의 공심위를 통해서 총 6분의 기초단체장 후보를 선정했다. 간략히 선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서울 중구에 황현탁 후보, 경기 수원에 심재인 후보, 경기 파주에 류화선 후보, 경기 안성에 황은성 후보, 충남 당진에 손창원 후보, 대구 수성에 이진훈 후보를 각각 선정했다. 참고로 서울 중구엔 당초 한정갑 후보로 공천했었으나 언론인은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하는 선거법 제53조에 의거 후보자격 미비로 부득이하게 후보를 교체했다. 제29차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중앙당 공심위 활동이 마무리 됐다.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는데 중앙당 공심위는 그동안 클린공천, 도덕공천, 여성공천, 인물공천, 사회통합공천, 화합공천, 열린공천, 경선흥행 등 8대 원칙에 입각해서 활동을 전개해왔다. 내부적으로 단호한 원칙을 상정했기 때문에 때로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심위가 고집스러울 만큼 강조했던 원칙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반영해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낙천자 대책을 통한 당력집중과 클린선거에 주력해서 정치선진화를 주도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
- 다음으로 이번 주 5월 13일과 14일은 6월 2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일이다. 선거사무일정에 맞춰서 당 운영 시스템을 선대위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먼저 5월 12일 예정된 중앙선대위 발대식 직후인 5월 13일부터 일일회의체계를 선거대책회의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또한 중앙당의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시도당과 유기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다음 주부터는 현장중심 활동으로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금주는 현장중심 당무전환을 위한 마지막 점검이 이뤄질 것이다. 지금까지 준비된 각종 홍보매뉴얼, 광화문 옥외광고, 홍보동영상 등을 차질 없이 선거현장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정리된 공약사항을 중앙당 각종 위원회별로 교육을 통해서 구전홍보강화에도 대비할 것이다. 온라인 선거활동도 집약된 모든 능력을 발휘할 준비를 마쳤다. 지방선거 특별 홈페이지는 이미 5월 7일 오픈을 했고 잠시 후에는 대국민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시연회가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트위터 기자단, 대변인 트위터, 모바일 홈페이지 오픈, 어플리케이션 활용 등을 강화해나갈 것을 말씀드린다.
- 마지막으로 인터넷 동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각종 음해성 자료가 무책임하게 유포되고 있다. 당 국민소통위원회의 위원 모집 건이 알바모집이라고 하는 허위사실로 둔갑하는가 하면 특정 후보를 사칭한 트위터가 생기기도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당 디지털팀이 삭제 요청을 하는 등 이미 조치를 취했고,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를 통해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당 차원의 조치는 차치하더라도 이 자리를 빌어서 네티즌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인터넷 자정능력을 발휘해주셨으면 하는 점이다. 최근 대한민국은 악성댓글로 인한 수많은 파문을 겪은 바가 있다. 이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나라당도 법적조치 보다는 대화와 협조요청에 기반한 깨끗한 인터넷 선거 분위기를 형성해나가고자 한다. 네티즌 여러분들도 이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
ㅇ 선거 판세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야당의 견제론이 좀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 판세가 호전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에서는 아직도 견제론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런 배경을 보면 우리 여당이 선거상황에 대해서 역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반해서 야당은 그 캠페인에 난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금 야당이 경기도지사 단일화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열을 정비해서 제대로 된 공세를 취하면 상황이 또다시 역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방심은 금물이고, 지속적으로 긴장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적절한 언행이나 과잉대응 같은 그런 실수를 절대하지 말아야겠다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검찰, 경찰, 군, 노사기업 같은 국정쇄신에 당이 앞장서야 되는데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특위설치 같은 것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방송사 여론조사일이 17일까지가 마지막 여론조사 발표일이다. 그래서 중앙당이 쓸 수 있는 화력은 이번 주에 다 집중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지금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전당대회 활동이나 국회 원구성 관련 활동들이 남아있는데, 제가 선거기획위원장으로서 감히 말씀드리면 6월 2일 지방선거 전까지는 전당대회 활동이나 국회 원구성 활동은 일체 중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국민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연회가 있었음.)
<정병국 사무총장>
ㅇ 대국민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열심히 개발했는데 의원님들께서 활용을 하셔야 한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길 바라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해놓고 운용해보면 익숙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어려우시더라도 가능하시면 직접 조작해보시고 기능을 숙지하시기 바란다. 기본적인 것, 필요한 것들은 누르시면 동시에 정보가 교환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고 우리 지도부가 가지는 각종 회의나 공개안건은 당에서 다 올린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다 되는데, 의원님들 활동사항은 보좌관에게 부탁하면 보좌관이 올려서 실시간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디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다는 홍보를 할 수 있으니까 활용을 해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좌관 중에서 한사람이 이것을 담당하게 되면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0. 5.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