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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천안함 민군합동 조사단이 천안함 연돌에서 어뢰화약 성분을 찾았다는 보도가 있다. 조사단은 수거된 알루미늄 조각 일부가 어뢰 파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로써 천안함 침몰이 외부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비록 중국이 한국과 미국, 양국의 우려 속에서도 김정일 위원장의 방문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천안함의 침몰이 북한의 도발에 의한 것이 명백히 드러나게 된다면 중국도 계속해서 북한을 감싸기만은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연평해전, 대청해전의 연장선에서의 도발이 아니라, 새로운 도발이라고 보여 진다. 대한민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안전과 평화라는 중국의 목표에도 심각한 도전이라는 것을 중국도 깨닫게 될 것이다.
- 그저께 이명박 대통령께서 전군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하시며 우리 군을 비롯한 국가안보태세의 전반을 일신하시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우리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가 중대한 국면에 처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튼튼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 어제 오후 저는 천안함 실종자의 구조 수색작업을 지원하다 침몰된 금양호 희생선원들의 합동분향소에 다녀왔다. 선원 9분 중에서 아직도 7분이 실종자로 남아있는 상태지만 오늘 영결식이 치러진다. 유족들을 뵈니 그 실종자들을 사망으로 인정해주고 희생자들을 현충원에 안장해 달라했다. 여기서 초점이 뭐냐면 관련법규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실종이 되면 일정한 기간, 빠르면 1년 또 더 오래되면 7년인가 이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야지만 사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특수한 경우니까 ‘인정사망’으로 인정해달라라는 것이 그 유족들의 부탁이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 관련자와도 상의하니 이것은 인정사망자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저의 견해라는 것이다. 실종자들을 계속 실종상태로 남겨놓는 것은 방치하는 것이고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그래서 법률에 인정사망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적용해서 이 분들을 ‘인정사망자’로 인정을 하고 또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우리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해봤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여러 가지 엄중한 시기에 부족한 사람이 원내대표를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다. 저에게 원내대표를 맡겨주신 의원동지 여러분의 기대가 무엇인지 잊지 않고 사심 없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정몽준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 여러분, 당직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린다.
- 지난 4일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창군 이래 처음으로 전군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하시고 안보태세 강화와 군의 혁신도 강도 높게 지적하셨다. 천안함 격침과 김정일 방중 등으로 우리 안보 전반이 어수선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군의 안보태세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많은 안심이 되고 군 스스로도 기강을 다잡는 계기가 돼서 의미가 컸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안보대상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 제가 현재 국방위원회 소속인데 현재 우리 국방백서에는 주적개념이 사라지고 없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권 당시 북한을 자극한다는 의미로 사라졌다. 군에서 주적개념은 존재하지만 표현하는 방법만 달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안보를 그렇게 시나 소설 쓰듯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올 10월에 국방백서가 나오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주적개념을 국방백서에 부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군은 예산타령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 그리고 그 후 수습과정에서 볼 때는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군의 기강문제라는 것을 군은 다시 인식해주시기 바란다. 노무현 정권 당시 추진되었던 전시작전권 전환문제도 엄중한 국제정세와 우리 안보현실을 감안해서 시기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오늘 김무성 원내대표님께서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에 함께 동참하시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 당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어제는 어린이 날이었다. 모레는 어버이날이고,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우리 사회가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해야 할 대상들이고 우리 교육의 산 주체들이다. 이번 돌아오는 6월2일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시도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다. 교육감은 교육현장을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막강한 영향을 끼친다. 어떤 교육감을 뽑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관심 이상으로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번에 우리 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께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것도 이런 고민 속에서 출발한 것이다. 아이를 학교에 맡겨둔 학부모들은 그 선생님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전교조는 자신들의 활동이 떳떳하다면 소송을 걸 시간에 소속 조합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 이번 돌아오는 지방선거에서 시도 교육감 선거에 국민 여러분들의 신중하고 각별한 선택이 필요한 때이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어제 어린이날 전남의 고흥 소록도에는 총리께서도 참석했는데, 45년의 역사를 가진 영국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소록도에 잇는 한센인들을 위한 잔치를 했다. 거기에 제가 다녀왔는데 느끼는 것이 620명 정도 되는 한센인 중에서 520명 정도가 지체 부자유인들이기 때문에 휠체어로 다닌다. 작년 3월에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소록대교가 준공돼서 이용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소록도는 1916년에 강제 수용되어 94년째 되는데 아주 경관이 화려해서 관광자원으로 이용 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로 개설을 함에 있어서 인도가 설치가 안돼서 관광차만 다니기 때문에 소록도에 있는 한센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를 못한다. 소통개념으로만 도로교량이 가교됐고 한센인들은 도로를 이용 못하는데, 앞으로 관광자원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갓길을 설치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현장에서도 정부 측에 건의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교량 가설을 할 때는 이와 같이 많은 돈을 들이더라도 설계를 면밀히 해서 다목적으로 가설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지방비가 열악한 전남도 예산 1,960억을 가지고 교량을 놨는데, 앞으로 갓길을 가설할 수 있는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회의 시작하면서 신임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 두 분의 첫 번째 회의 참석인데 축하박수 한번 쳐드렸으면 한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현재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금번 방중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중국에게 경제지원 요청, 후계체계 구축을 위한 중국의 지지획득 그리고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대북경제지원과 북한의6자회담 복귀라는 빅딜이 있지 않겠나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6자가 참여해온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약속이행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따라서 6자회담 복귀보다도 북한이 실천할 부분을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상태이다. 그리고 온 국민과 온 세계가 지켜보고 있듯이 현재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도발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곧 그 결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북한의 도발이 명확해진다면,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5자국은 이에 대한 대응책 논의를 우선하여야 한다. 이런 시점에 6자회담 복귀라는 결정으로 천안함 사태 책임에 관한 문제가 물타기가 되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 천안함 문제 해결 없이 6자회담의 재개는 의미가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중국이 진정으로 동북아의 평화를 원한다면 금번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새로 원내수석을 맡은 이군현이다. 이명박 정부의 중반기를 맞는 18대 국회 하반기는 원내대표님께서 취임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계파간에, 또 여야간에 소통과 화합으로 원활한 국회운영을 해서 이명박 정부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국회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8대 전반기 국회는 법안 통과율이 13.2%정도에 불과해서 국민에게 큰 실망을 많이 안겨준 그런 국회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김무성 신임 원내대표님과 고흥길 신임 정책위의장님과 함께 모든 일을 숙의하고 잘 호흡을 맞춰서 전문적인 국회,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신임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에서 당내 화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정말 고맙고 또 기대도 많이 하게 된다. 우리 당에는 아직도 계파가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주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하나의 정당인데 정당에서 주류라는 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보면 우리 당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 같이 참여해야 하지 않겠나. 참여하시는 분들 전부가 주류지, 비주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병국 사무총장>
ㅇ 어제는 어린이날이었다. 천안함 희생 장병 자녀가 어린이날 선물을 받으면서 ‘아빠랑 여행가기로 했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편치 못했다. 죄송할 따름이다. 저희가 천안함 희생자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당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성금 모금을 전개했다. 모금 결과 총 1억 5천여만원의 성금이 모금됐고 이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금주 중 전달할 예정이다. 다시 한 번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향후 집권여당에 걸맞게 책임 있는 대응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 제26차 및 제27차 공천심사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두 차례의 공심위를 통해서 전략지역 기초단체장 4곳의 후보를 선정했다. 먼저 서울 송파구청장에는 여성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박춘희 후보를 선정했다. 경기 용인시장엔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오세동 전 용인시 수지구청장을 후보로 확정했고, 경기 하남시장은 윤완채 경기도의원을 공천했다. 마지막으로 대구 수성구청장은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무공천을 결정했다. 또한 시도당 요청사항을 수용해서 6곳의 추가공모를 결정했다. 추가공모 대상은 지역구 기초의원 4곳, 비례대표 기초의원 2곳이고 공모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다.
-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기본방향은 단순, 신속, 유연하게 만들어서 슬림, 스피드, 소프트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원칙 하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다. 과거의 방대한 조직 체제를 크게 전략, 홍보, 정책 등을 중심으로 단순화해서 정책홍보에 집중하려고 한다. 계층별 조직을 통합운영하고 현장밀착성 선거지원과 국민 참여 강화를 위해서 스마트서민공감위원회와 스마트 1부, 2부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선거대책위원회 명칭은 오는 5월 7일까지 공모를 하고 있다. 구성 시기는 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를 다음주중에 할 예정이다. 선대위 회의는 매일 9시에 개최도록 하고 현안조정회의는 매일 8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종합상황실 실무대책회의는 매일 오후 6시에 할 예정이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관심을 갖고 노력한 친서민정책 중에서 핸드폰 요금인하, 카드수수료 인하가 있는데 그동안 많이들 노력해서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카드수수료의 경우에 택시에서 5천원 이하는 수수료를 안 받기로 했었는데 아직도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책위에서 조속히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2010. 5.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