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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민주당이 선관위 결정에 승복하기는커녕 도리어 선관위를 공격하고 나선 것은 민주당의 고질적인 법 무시, 불법 체질의 발로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은 방종과 무질서를 자유로 착각하고, 무책임과 이기주의, 선동적 포퓰리즘을 민주주의로 오인하는 정당, 준법과 질서는 불편하고 불법과 무질서가 편한 정당처럼 보인다.
민주당 대통령들은 법원이 불법으로 규정한 낙천낙선운동을 4.19혁명에 비유하며 선동했고, 자신의 불법적 선거운동을 지적한 선관위 결정을 헌법위반으로 뒤집어씌우기까지 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민주당의 원초적 거부감과 적대적 태도는 뿌리가 깊고, 불법에 대한 무감각은 오래된 전통이다.
기회만 있으면 광우병 촛불같은 무법천지를 재현하려고 하고, 벌거벗은 폭력으로 국회를 난장판 만들어서 의회주의를 마비시키는 폭거도 그런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공격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법질서를 존중하고,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거운동 하는 것부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관위 또한 일부 시민단체가 겉으로 중립을 표방하면서 속으로 일부 정치권과 손잡고 불법선거운동을 벌이는 위선적 행태를 엄중 조치해서 법의 권위를 곧추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10. 4.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