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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착공 19년 만에 수많은 반대와 난관을 극복하고 역사적인 준공식을 갖는 날이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새만금 현장을 방문하고 왔다. 33km에 달하는 방조제 공사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대역사이고 경이적인 사실이었다. 앞으로 방조제 준공에 이어 바다가 거대한 도시로 탈바꿈하는 상전벽해의 대역사가 또다시 시작될 것이다. 새만금은 인천과 함께 한중경제권의 인구 6억이 넘는 새로운 서해안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의 대표적 명품복합도시로 태어날 것이다. 새만금이 지금까지 전북도민의 희망이고 꿈이었다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대한민국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전라북도 관계자분들과 또 해풍과 조류에 맞서 열과 성을 다해 일해 온 모든 근로자 여러분들의 피땀 어린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한다.
- 천안함 순국장병을 애도하기위해서 추모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순국 장병모두가 우리의 소중한 형제, 그리고 또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 링스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4명의 장병들 중에서 2명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채 장례를 치르고 있다고 한다. 순국장병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한편 군의 사기진작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하겠다. 지금은 우리 군을 탓하고 비판할 때가 아니라 원인규명에 모든 힘을 쏟아야할 때이다. 동료를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우리 군을 격려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천안함을 공격한 집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분열과 반목, 그리고 우리 군의 사기저하와 심리적 타격일 것이다. 또한 그 집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더욱 단결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선진강국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아울러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분쇄할 수 있도록 군 장비를 현대화, 첨단화해야 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목숨을 잃은 모든 순직, 순국열사들의 유가족들이 사회와 국가로부터 충분한 예우를 받고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야 하겠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어제 당 지도부와 동료의원들은 평택 2함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순국장병의 고결한 희생에 가슴 깊은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순국장병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바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순국 장병과 두 동강으로 처참히 찢겨져나간 천안함의 모습을 보면 천안함이 분명히 엄청난 외부폭발로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해외전문가들까지 참여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최종결과를 지켜봐야하겠지만 각각 다른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46%, 수도권 주민의 63%는 천안함 참사가 북한과 연계되었을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많은 국민들은 이번 천안함 참사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확정적 심증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확정적 심증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반복된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북한은 언제든지 무력으로 남한 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의지를 항상 가지고 있는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즉,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북한을 우리의 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 국방부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 김대중 정부시절인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이 유지되어왔는데,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방백서 자체가 발간되지 않았고 결국 노무현 정부 시절에 와서 주적이라는 개념이 삭제되고 우리나라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표현은 사라져버렸다. 주적삭제 노력은 당시 대북정책을 담당했던 정동영, 이종석 前통일부장관, 그리고 윤광웅 前국방부장관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그 주장의 근거를 들어보면 문자 그대로 가관이다. 당시 통일부장관이였던 정동영 의원은 북을 붕괴시키겠다는 칼을 품고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고 말했고, 국방 최고책임자였던 윤광웅 국방부 前장관은 주적개념을 적용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가능하겠느냐며 결국 주적개념을 삭제했다. 어떻게 대북정책을 총괄하고 국방을 총괄하는 장관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의 노력으로 주적개념이 삭제된 이후, 지속된 북한의 무력도발이 도발이외에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얻은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적개념의 삭제 이후, 주적삭제 세력의 주장과 같이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는커녕 2003년 이후 수 십 차례의 북한경비정 NLL침범,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그해 10월 핵실험 발표, 2008년 11월 금강산 관광객 故박왕자씨 피습사건, 2009년 4월 은하 2호 장거리 로켓발사, 그해 10월 2차 핵실험에 이은 3차 서해교전까지 북한의 무력도발과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위협은 더욱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객관적 사실들은 북한이 바로 우리의 주적임을 증명해주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은 이미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소모적인 주적논란은 접고 다음 국방백서부터 주적 개념을 정확히 적시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로써 원내수석부대표로 참석하는 원내대책회의는 아마 사실상 마지막인 것 같다. 그동안 저희들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대변하는 국회 폭력사태를 막고 국회선진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했다. 그러나 국회법은 법의 특성상 여당이 일방으로 주장하여 처리할 수가 없는데다가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여야합의로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다. 국회 폭력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 의원님들, 주로 여당의원님들이 형사처벌조항이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야당의 반대로 동조항이 포함된 국회선진화법은 단 한건도 합의처리에 이룰 수가 없었다. 오늘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될 주요내용은 그동안 구성치 않았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규정을 국회법에 신설해서 국회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였고, 구성원 전원 외부위원으로 하되 여야 동수로 추천하여 8인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였다.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들에 대한 징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윤리특위에 제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리특위는 그 결정을 존중해야하므로 국회선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리라 예상된다. 그리고 향후에 대리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사안건을 표결할 때 전자적인 방법 등을 동원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표결하도록 하였다. 전자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은데, 저희들은 비밀번호 숫자입력을 적게 하자고 하고 민주당은 적어도 4자리이상하자고 하는 그런 쟁점이 있다. 그리고 매 법안마다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는 번거롭기 때문에 쟁점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만 이것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또 상임위 구성 전에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 또 6월 국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의 구성이 새로 되어야 하는데 그전에 장관들 인사가 있을 경우에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인사청문회를 못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더라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처리를 했다. 그 외 상시국회라든지 상시국감, 대정부질문 제도 등 국회선진화를 위한 법안마련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6월 임시국회부터는 새 원내지도부가 국회를 이끌어가게 되는데 상임위 배분 문제부터 새 지도부의 상호탐색전까지 겹쳐서 국회운영이 상당기간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향후 우리 국회가 조금씩 나아져서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국회선진화 법안처리는 제가 역점을 두고 꼭 처리를 한 후에 원내대표 임기를 마치려고 했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해 정말 아쉽다. 특히 국회 안에서의 폭력 추방, 이것을 제가 꼭 이루고 싶었는데 폭력을 추방하는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국회질서유지, 또 법안의 자동상정문제, 자동개회문제, 이런 것도 꼭 이뤄야하는 문제인데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서 정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천안함 사고 산화장병에 대한 국민애도와 영결절차가 엄숙히 진행 중에 있다. 그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가족을 확실하게 위로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인규명과 영결절차가 끝나게 되면 직무감사가 이뤄질 것이다. 그리고 원인규명과 직무감사에 대해서 정부 측에 당부하고 촉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 원인규명은 명명백백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국적 전문가들이 모여서 원인규명 중에 있는데, 이렇게 다국적 전문가가 모여서 사고원인 규명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혼자 원인을 규명한다든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확실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주모를 했든, 이 주모자가 원인규명결과를 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한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의 대응책이 이 주모자에게 있어 가장 효과적으로 응징을 가해야하고 그럼으로써 재도발 유혹이라든지 재도발 의지를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다.
- 그 다음으로 영결절차가 끝나게 되면 직무감사를 곧 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국방장관도 직무감사를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뤄질 텐데, 이 직무감사는 두 가지가 초점이 될 것이다. 허점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그 허점을 어떻게 보강해야 하느냐 이런 것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있으리라고 본다. 그런데 허점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느냐. 시스템 중에서도 특히 무기장비체계에 있어서 미흡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러한 조직과 위기대응체계, 작전체계가 제대로 있었느냐 이 두 가지가 아마 시스템 점검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본다. 그래서 허점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시스템의 허점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분명히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책임자는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허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찾아서 그것을 보강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고, 책임자 문책에 있어서는 분명히 인책을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직무감사를 통해서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인책이 반드시 있어서 이번 사건이 국민적 의지와 함께 군의 안보태세가 확실하게 마련되는 계기가 되어야겠다. 그럼으로 해서 천안함 침몰 사고와 같은 사태가 절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조치를 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겠다. 또한 이러한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김금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ㅇ 지금 여성가족위에서 청소년보호법을 통과시켜서 법사위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내용이 뭐냐면 청소년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런데 지금 문방위에서 그 내용으로 법안이 올라와있어서 내일 다룰 예정이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는 우리나라가 게임강국으로서 게임산업을 이끄는 그런 입장에서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국회가 이쪽분야가 잘 성장하고 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게임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두 위원회 간 입장이 조금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저는 이 두 가지 가치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절충선을 잘 찾아서 이 법안이 원만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2010. 4.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