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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
ㅇ 조금 전에 원내대표 회담을 마쳤다. 천안함 침몰 진상조사특위구성과 독도영토수호특위 구성부분은 합의를 했고 또 행정구역개편 관련기본법은 특위에서 이달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이렇게 해서 가급적 6월에 처리하기로 했다. 우리 원내부대변인이 원내대표 회담 내용을 발표하실 테니까 이 정도로 우리 의원님들과 주요당직자 회의에 참석하신 당직자 여러분께 보고 드린다.
-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다. 우선 안보의식의 재확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이어서 황장엽씨를 암살하기 위해서 북측 전문암살단이 탈북자로 위장입국 했다는 보도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크게 충격을 받았다. 북한은 작년 11월에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면서 유화적 제스처(gesture)를 취하고 뒤로는 암살테러를 기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최근 몇 년간에도 2006년의 일심회 간첩단 사건, 2008년 여간첩 원정화사건, 또 故박왕자씨 총기피살사건, 수차 발생했던 서해교전 등 북한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현실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긴장해야 하겠다. 남북경협 등 남북간 교류가 확대되어 북한주민에 대한 민족적 동질감과 동포애가 재고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것은 핍박받는 북한 주민과 세습을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달라야한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우리 대통령을 역도(逆徒)라 부르며 망언을 일삼고 있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실제로 유해를 가해왔다는 명백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사회는 전후 60년이 지나면서 남북이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다는 것도 잊고 있을 정도로 안보불감증이 만연한 상태이다. 이번기회에 우리 군은 전반적인 안보태세를 재점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한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납득할만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야 하겠다. 천안함 사건과 황장엽씨 암살테러기도 등을 계기로 우리사회도 안보불감증에서 벗어나 안보의식을 새롭게 재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하겠다.
- 검찰 개혁문제에 관하여 한 말씀드리겠다. 최근 스폰서 검사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검찰이 심각한 도덕성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언론보도직후 검찰이 신속하게 외부인사를 주축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 작업에 착수한 만큼 검찰은 모든 의혹과 사실의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겠다. 적어도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검찰의 손은 깨끗해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확고한 믿음이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제 살을 도려내는 고통이 있더라도 이번기회에 고질적인 관행의 고리를 끊어내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결단이 필요하다. 일각에서 특검 도입 등을 제기하고 있으나, 먼저 이번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찰자체 진상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할 때 특검여부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지금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가동 중이고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법개혁특위에서 국회차원의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검찰은 법질서유지, 국민권익보호, 사회정의확립이라는 기본임무를 수행하기위해 그 어느 기관보다 청렴성이 뒷받침 되어야한다. 급속한 시대변화와 함께 권력기관과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들의 도덕적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낡은 관행의 늪에 빠져 자기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이든, 기관이든 이것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자기 명예를 회복하기위한 좋은 기회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자기개혁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방금 원내대표님께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검사접대 파문사건에 대하여 야당에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검사접대 파문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이제 막 시작되어 현재로서는 그 폭로내용의 신빙성이나 진위여부를 알기가 어렵다. 또한 폭로내용을 살펴보면 접대하였다는 시기도 주로 1984년부터 2005년 사이로 전두환 前 대통령 당시부터 접대가 시작되어서 역대정권 모두에 걸쳐서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폭로가 되어 있다. 그 폭로가 사실이라면, 이는 어떤 특정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오랜 구조적 비리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아직 폭로내용의 진위여부는 커녕 신빙성조차 밝혀지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특검주장을 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검사를 대신하여 특정사안에 대해 수사를 하고 범죄에 대한 기소 및 공소유지를 하게 된다. 특별검사가 도입되려면 범죄에 대한 기소 대상이 되어야하는데, 폭로내용 자체를 살펴보더라도 검사들에 대한 접대시점이 약 25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어서 일반적인 뇌물죄의 공소시효인 5년을 대부분 도과(徒過)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폭로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검찰을 비호하거나 옹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러나 현재 폭로내용에 대한 신빙성 여부조차 밝혀지지 않은 만큼 아직은 특검도입 주장은 시기상조이다. 야당은 성급한 정치공세성 특검주장을 삼가고 진상조사단의 조사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방금 전에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천암함 침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최근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확인되는 북한의 도발책동, 그리고 테러획책 이런 사실 등이 국민들을 경악시키고 있다. 북한의 인간어뢰, 탈북위장간첩에 의한 황장엽씨 암살기도, 이런 사안들이 바로 그런 사안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국방부에서 주적개념을 재검토해서 북한은 분명히 위협의 실체이고, 주적으로 해야 한다는 검토가 있었다는 사실이 나왔다.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난 정부 때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을 삭제하면서 그 이유로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는 것을 들었다. 이것으로 인해서 대적관념이 약화가 되고 국민들과 군 장병들의 대적의식이 현저히 약화됐다는 사안을 우리가 개탄한 바가 있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북한의 위협은 실존하고 있고, 또 도발책동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계속되는 안보상황 속에서 주적개념을 대화 때문에 없앤다는 것은 분명히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북한이 주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안보의 위협세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대화를 하는 문제는 언제든지 열어놓고 또한 그러한 가능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주적개념이 마치 남북대화를 안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상충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즉, 남북대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지만 우리의 안보태세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주적개념은 반드시 확립되어야하고 또한 우리의 대적관념을 분명히 만들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군대 내에서는 이런 것이 대적관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린다.
2010. 4.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