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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북한에 의한 황장엽씨 암살기도사건이 드러나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남북간의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을 보면 북한의 대남적화 야욕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에서 공화당의 애드 로이스 의원이 연방하원에 6.25전쟁 60주년 맞아 한미동맹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샘존슨 의원이 제출한 한국전 60주년 기념법안도 의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로이스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은 16개 6.25참전국 및 5개 의료지원국을 언급하면서 한미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작 한국전쟁의 당사자인 우리 국회는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미국을 비롯한 참전국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결의안을 아직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6.25전쟁 발발 60주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아야 하겠다.
- 한 3주일 전에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시는 학자분들께서 ‘한국사회 이념논쟁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했다. 많은 분들이 그 내용에 공감을 하셔서 의미 있는 좋은 토론회였다고 생각이 된다. 학자들은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이념논쟁을 할 때가 아니고 진보와 보수 모두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상생관계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정파적 이익을 국가이익에 앞세워서는 안되고 진보인이나 보수인을 넘어서 대한민국 인에서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와 보수는 구체적 정책을 통해 경쟁해야 하며 나라를 새로 만들겠다고 거창하게 나갈 것이 아니고 정책과 정부를 새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했다. 우리 정치권은 이념갈등의 조장자가 아니고 조정자가 되어야한다고 주문을 했는데 우리 정치권에서 귀담아 들을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세종시 해법을 마련하고자 한나라당은 5일간 계속해서 의원총회를 열었고 또 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6인 중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달 8일부터 40여일간 활동을 했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어제 활동종료를 선언했다. 한나라당과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으므로 아쉬움이 크다. 그동안 충분한 토론을 했다고 본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적절한 시기에 의원총회에서 당론결정 절차를 밟는 것이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 당론이 결정되면 이에 승복해야 할 것이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아주 위중한 안보상황에 처해있고 또 우리 국민들은 천안함 승조원들의 불행한 이야기에 정말 비탄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또 우리 한나라당은 목전에 닥친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아주 큰 섬이 우리 한나라당 앞에 처해있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세종시 문제를 말씀 하실 때, 저도 세종시 해법을 위한 6인 중진협의회가 생산적인 결과물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국내외 여러 가지 정황에 있어서 그동안 국민적인 여러 가지 피로나 염증을 불러일으킨 세종시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다는 것은 당과 정부를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되리라고 본다. 원내대표께서 고충이 계시겠지만 이 문제는 지혜롭게 잘 처리해나가는 것이 당과 정부를 위해서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오늘이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지 40년이 되는 날이다. 70년 4월 22일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다. 저는 요즘 많은 국민들에게 물어봤다. 물어봤더니 가난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부국으로 이끈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이다 하는 이야기를 대부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 아래에서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기도 했다. 새마을운동은 현재 13개국에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74개국 5만여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새마을연수를 받고 갔다.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운동이고 대한민국의 브랜드로서 국격을 높이는 운동이라고도 생각한다. 지난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아버지의 고향인 케냐를 방문했다. 케냐를 방문해서 케냐의 빈곤함을 보고 이 빈곤을 탈출하려면 대한민국에 가서 새마을운동을 교훈삼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제 우리는 새마을운동을 다른 차원에서 재점화 해서 지구촌의 빈곤을 퇴치하고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 전 세계에 파급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국가로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제가 작년에 새마을의 날을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을 발의해서 지금 행자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정책위의장님께서 참고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세종시 논의를 위한 6인 중진회의가 어제 종료를 발표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시면서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하셨고, 우리 허태열 최고위원께서는 지금 천안함 사태로 여러 가지로 국가가 어려운데 다시 이런 문제가 부상되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한다.
- 세종시 관련해서 간략히 지금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5일간 의원총회를 했고 의원총회 이후에 6인 중진모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절충안을 만들 수도 있다는 기대를 했었다. 물론 6인 중진회의는 별 일을 못할 것이라는 그런 비관적인 지적도 처음부터 있긴 했었지만 또 기대도 한쪽에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다. 구체적으로 우리 당에서 의견이 다른 분들의 의견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절충안을 도출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우리 한나라당 당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세종시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는 총리와 9개 부처가 세종시로 옮기는 일이 없다.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다음 정부에서부터 옮기는 일이 시작되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본인도 선거의 시기에 세종시 원안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일을 하면서 보니 문제점이 있다. 총리와 9개 부처가 세종시로 가는 원안은 문제점이 있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셨고, 가능하면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정부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총회를 했고 6인 중진협의체를 만들었던 것이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청도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 또 국회에서 17대때 만든 법안을 18대 국회에서 고치면 19대 국회에서 또 고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행정의 불안정성, 정치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었고, 이것이 과연 당론변경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을 고치는 것이냐. 법을 고친다면 국회에서 2분의 1, 당론을 변경한다고 하면 한나라당에서 의원총회를 해서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당에 규정이 되어 있다. 저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 내에서, 국회내에서, 국민들 사이에 다른 의견들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율하냐는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인 현안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말고 유예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논의하는 방법을 찾고 구체적인 논의를 실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다들 신중하게들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것을 경박하게 다룰 사항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늘 참석해주신 최고위원님들 당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우리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
2010. 4.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