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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여야 3당 대표 오찬 간담회가 있었다. 천안함 침몰 사고로 노출된 우리의 안보태세를 함께 걱정하고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대통령께서는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을 소상히 설명해주셨다. 각 당 대표들께서도 안보문제에 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하자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다.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께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대해서 선진당의 이회창 대표께서는 지금 우리 국회가 직접 조사할 때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민군조사단의 활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혐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럴 때가 아니다하는 입장이셨고 그 대신 국회에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우리 민군조사단의 조사활동이 제대로 되는지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감독의 권한을 행사하자는 말씀을 하셨다. 조사가 아니고 감독을 하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셨고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표시했다. 북한의 천안함 침몰사태 연루 여부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안보에 대해서는 당연히 초당적으로 대처하자는 분위기 아래 각자의 의견제시가 있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다. 지금은 원인규명의 단계에 있는데 원인이 규명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은 성격을 규정하는 단계이어야 되고 성격규정의 단계에 정말 우리가 정말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
-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과 우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다. 중국이 전세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양국관계를 규정한 나라는 몇 나라가 되지 않는다. 이 원인규명의 단계, 성격규정의 단계, 외교적 대응의 단계, 군사적 조치의 단계에서 우리는 중국에게 전략적 동반자로서 외교적 배려와 지원을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 또 주요 정당의 대표들에게는 분기별로 국가안보와 북한의 주요동향에 관한 정기브리핑을 하는 것도 검토해보았으면 한다.
- 어제 정세균 대표, 이회창 대표 두 분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까 두 분께서 우리가 청와대 가서 이런 국가의 주요현안에 관해서 대통령과 함께 논의한 것이 1년전 이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우리 정당 대표들간에 너무 모이는 시간이 없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제의 간담회가 구체적인 결정을 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확인한 유익한 시간이었다. 지금은 국가안보태세를 재점검해야 하는 아주 긴박한 시간이다. 우리 정치권은 당파적 이해관계에 정치권 스스로 침몰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우리 정치권은 국민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움의 역할을 해야겠다.
- 제가 간단하게 안보 관련해서 두 가지만 간략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보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한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기위해 침투시킨 공작원 2명이 검거되었다고 한다. 영화에서나 나올만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서 충격적이다. 북한은 지난 97년에도 공작원을 침투시켜 탈북자 이한영씨를 암살한 바 있고 우리 정부는 그 당시에 이 암살자를 한명도 체포하지 못했다. 68년의 김신조 사건, 83년 아웅산 테러, 87년 대한항공기(KAL) 폭파 사건들이 모두 북한이 자행한 테러 사건들이다. 이중에서 아직도 많은 간첩침투사건이 있었는데 북한은 아직도 이중의 일부에 대해서는 북한이 관련됐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에게 평화통일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겠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에서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에 대한 논의가 있고 군의 원로들께서 이것을 재검토하자고 제안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 우리 당에서도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의 제안이 지금 접수되고 있다. 우리 당내에 안보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국가안보위원회 같은 기구를 구성해서 우리도 안보태세의 점검에 일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 오전 10시부터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원내대표회담이 있다. 오늘 회담에서는 주요현안 문제인 천안함 관련 국회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고 또 독도수호특위구성 문제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성남·광주·하남시 통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북한인권법, 이런 처리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온 국민이 침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비상시국인 만큼 여야가 얼마 남지 않은 4월 임시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 회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남경필 중진의원>
ㅇ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특별추모연설을 하시고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조치를 말씀하셨다. 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로선 확증 없는 억측이나 예단보다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선행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민군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여기에는 민간전문가가 포함이 되어있고 특히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4개국의 국제조사단이 합류했거나 또는 합류할 예정이다. 국제전문가들의 합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에 도움이 될 것이고 조사결과에 대한 국제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합동조사단에 기왕이면 동북아지역에 이해당사국이자 6자회담의 참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등 3개국을 조사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군은 요청도 하지 않겠지만 반대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국방부에서는 동북아 안보전략과 군사기밀 문제를 들어서 조사단 참여에 이런 나라들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기밀사항에 대한 일정한 제한조치를 취한다면 군사기밀을 보호하면서도 얼마든지 진상규명을 합심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 특히 이 3개국들은 향후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를 다룰 6자회담 참가국들이고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하다. 3개국이 합동조사단에 합류한다면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도 높이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외교적인 국제공조를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참가답변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는 합동조사단에 3개국의 참여를 진지하게 요청·검토할 것을 당에서 검토해주길 부탁드린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지금 남경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중국, 러시아죠. 그런 생각들을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외교가 검토하는 내용들을 들어보고 생각해보면 우리 외교가 쉽지 않은 외교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는데, 하여간에 생각해보겠다.
<황우여 중진의원>
ㅇ 오늘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하시는 원내대표 회담 중에 북한인권법을 포함해서 토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인권법을 보다 한나라당에서 강도 높게 추진해서 종결해야 한다. 벌써 오래전에 17대 국회부터 논의된 북한인권법이 막바지에 법사위에서 절차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북한인권법을 차제에 반드시 매듭을 짓는 강한 한나라당의 의지를 대표님이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특히 그 조항 중에 미비하거나 오히려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법사위를 통하여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원안이라도 조속히 통과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화해주시기를 바란다.
- 제가 해군출신인데 천안함 사태를 보면서 해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새삼 높이 인식을 달리 하셨으리라고 생각한다. 공중과 지상과 해상과 해저에서 국방이 이루어진다. 잠수함이 나타난 후부터는 해군의 중심은 잠수함이다. 그 전에는 거함, 거포에 의한 해상전투가 중심이었는데 잠수함 출연 이후에는 대잠, 또 잠수함으로부터의 공격이 모든 해군전략의 중심인데 이번에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해군장비 중에 대잠작전을 위시해서 잠수함에 관한 우리나라의 국방태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 특별히 우리나라 국방예산 중 해군방위력 개선 비중이 점차 취약해진다는 지적이 있다. 2006년도만 해도 25.2%였던 것이 2010년도에는 해군국방비가 23.5%이다. 만약에 잠수함 한대가 우리나라 해안인근에서 육상으로 공격을 한다면 이것은 육상 대 육상공격이나 공중을 통한 공격에 비할 바 아닌 아주 무서운 공격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잠수함 탐지 능력이라든지 잠수함 여러 가지 여건에 관한 레이더망이라든지 무엇보다도 해군방위력을 강력히 증강해서 해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투와 전략에 대한 대비를 완벽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희생한 천안함 장병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국민들을 안심하고 천안함 사태가 우리나라 국방사상 중요한 의미로 기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한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오찬에서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래 우리 군에서 군선진화위원회를 만드셨고, 군선진화위원회에서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이런 일이 났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세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회의에 앞서서 우리 전남지사 경선을 마치고 온 후보들한테 격려해주신데 대해서 호남지역 최고위원으로서 당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돌이켜보면 4년 전 제4회 동시 선거때 우리 당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세 사람을 영입해서 모두 다 실패했다. 전북, 전남, 제주인 것으로 기억이 된다. 이번 동시선거에는 네 군데 광역자치단체장을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영입해서 후보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기회에 어려운 지역, 호남에 세군데가 되는데 최고중진의원님께서 동시선거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없을 줄 아는데 우리 호남에 지원유세를 해서 정말 취약했던 그 지역의 민심을 바꿔서 한나라당 지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지원유세를 부탁드린다.
- 당에서 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처리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몽준 대표님 모시고 전라북도의 국정보고대회가 2월 17일날 있었는데 그때 갔을 때에 그 지역의 민원이 지금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 골자만 말씀드린다.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사태 대응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을 전북도민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전주시내에 있는 전일상호저축은행은 1972년 12월 19일날 설립해서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3,756명의 예금자에 대한 688억의 예금피해를 내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영업정지상태에 있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주요고객은 최근 경기침체와 아울러서 소상공인, 또는 이자수입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서민들로서 서민가게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 기업이용자들의 연쇄파동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전북기업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또 이번에 6월 2일 지방선거를 맞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 피해자들이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한다. 사태 수습을 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감독원의 주도하에 회계실사를 하고 또 정상화방안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제3자의 인수추진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는 파산절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월말에 권익위원회에 집단으로 탄원서를 냈고 2월 9일날 저희들의 전북 국정보고 때에도 이 문제를 논의했고, 2월 17일날 여기에 있던 피해주민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농성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은행부실을 정부가 알고도 눈감아줬다는 이유를 들어서 정부가 나서서 무조건 원금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인즉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대출한도액이 80억인데 500억이 넘게 대출이 됐고, 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문제도 2008년에 경영개선지도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일저축은행과 같은 수많은 저축은행이 본업보다 PF대출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레바를 안고 있다 이런 것이 금융가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고 우리 당에서도 직접적으로는 해결이 어렵지만 집단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또 우리 국정보고대회 때도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
2010. 4.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