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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4대강 살리기 중간 점검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아침시간에 많이 참석해주셔서 고맙다. 우리 정종환 장관님, 이만의 장관님, 심명필 본부장님, 박영준 국무차장님과 또 우리 안상수 원내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이상득 부의장님, 박희태 대표님, 우리 동료의원님들, 당협위원장님들 고맙다. 오늘 아침시간에는 저희들끼리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확인점검하고, 4대강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논의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편안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경우에는 5천년 역사에서 치수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다. 그 결과 지금은 물 부족에도 대비해야 되고 동시에 수해에도 대비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지금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보여진다.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수질이 더 오염되지는 않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다. 정부로서는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일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서 염려를 하시고 오해를 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사업예산을 보면 금년에 3조2천억원이 드는데 이것은 금년도 우리 전체 예산의 1.1%라고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수해가 발생할 때마다 강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했었지만 투자가 따르지 못해서 또 다시 수해를 당하는 잘못을 되풀이해왔다. 김대중 정부 때는 수해방지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총 24조원을 투자하기로 되어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총 87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작성한 바 있다.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명박 대통령을 뽑아주셨으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배려해주시면 고마운 일이고, 최소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재량권을 인정해주시면 하는 기대를 하게 된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반대만 하시면 어느 지도자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오늘의 투자를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염려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홍수로 큰 피해를 입는데 연평균 피해가 매년 2조7천억원에 달한다고 하고 복구비용도 매년 4조원이상 들어간다고 한다. 이중에서 4대강 유역의 복구비용은 2조4천억원이 된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16조원의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이 16조원이 큰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효율적인 투자라고 보여 진다. 제가 4대강 지역을 방문했는데 현지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고 계신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박광태 광주시장 등은 모두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이다. 야당의원들 중에는 공개적으로 찬성의견을 밝히신 분들도 있다. 4대강 사업은 말라가고 피폐화되고 있는 우리 강의 생명을 되살리자는 것으로 이는 우리정부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라고 보여진다.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작년 연말 4대강 예산이 통과된 후에 우리 정부와 여당이 국민과 소통하는데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하게 된다. 오늘의 이 자리는 그동안에 진행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4대강 사업은 그야말로 1석 7조의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수질을 좋게 하고 수량을 풍부히 해서 앞으로 세계적으로 다가올 물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거기다가 홍수를 막아내고, 주변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변공간을 마련해서 아름다운 국토를 만드는 강 살리기 운동이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돼서 마치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으로 국민들이 오인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저는 그분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다. 간단하게 봐서 우리가 한강을 정비하고 나서 한강이 얼마나 좋아졌나. 홍수도 나지 않고 그야말로 풍부한 수량과 고기들이 뛰노는 그런 아름다운 강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울산의 태화강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 간단한 예만 보더라도 이 사업이 얼마나 우리에게 1석 7조의 좋은 사업인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동안 홍보가 너무나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환경단체, 종교계 이런데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나서서 설명도 하고 스스로 설명회도 열고 또 그것을 잘 말씀드리고 이러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소통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오해를 가져왔다고 본다. 이제 과감히 정부에서도 4대강 정비사업을 마치게 되면 아름다운 국토, 아름다운 강이 된다는 것을 홍보해야 될 것 아닌가. 그리고 TV광고도 제가 별로 보지 못했는데 TV광고라든지 또 강연 등을 통해서 충분히 많이 설득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너무나 부족하지 않았나. 그것이 오늘날 국민들이 많은 오해를 하게 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가 지난번에 영산강에 있는 승촌보를 갔다 왔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은 정말 강을 살리는 작업이다.’ 저는 현장에서 깊이 체득했다. 영산강은 이미 강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강이다. 강 가운데 섬이 몇 개 생겨서 거기에 나무가 자랐다. 이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강다운 강으로 만들어서 풍부한 수량도 확보하고 수질도 개선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어째서 반대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제 우리가 무슨 부분을 잘못했는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시정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국민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옳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고쳐나가는 이런 자리가 되어서 성공적인 4대강 사업이 완성될 수 있기 바란다.
<송광호 아름다운국토가꾸기지원특별위원장>
ㅇ 시민단체나 종교단체가 참 반대가 심한데도 우리 국토부장관님, 환경부장관님, 4대강 살리기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이해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꿋꿋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4대강 사업을 처음 시작하니까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이것이 대운하의 전초전이 아니냐 해서 처음에 반대를 시작했다. 대통령께서도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시고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예산편성의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냐. 예비타당성도 없고 바로 예산을 투자하니까 이게 문제다. 이게 법적으로 예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인 구속여건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환경파괴다 이렇게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이 얘기한다. 저는 오히려 환경파괴가 아니고 환경보강이다. 다시 말하면 퇴적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어있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서 70년, 80년대 산업화시대에 쌓여있는 퇴적물, 거기에는 금속도 있고 인체, 환경을 오염시키는 온갖 물질이 다 있는데 그것을 걷어냄으로써 준설함으로써 환경을 보강시키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몇 분들을 만나봤는데 절대다수가 아니고 그게 핵심으로 반대하는 그런 분들을 따라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어느 종교단체면 종교단체, 시민단체면 시민단체와 1대1로 만나서라도 한번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구하면 반대가 누그러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제가 16대 때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때 갈수기만 되면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영산강은 말할 것도 없고 식수로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때 제가 현지를 직접 일일이 방문해봤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야 강이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물은 먹지 못하는 물밖에 없구나. 그럼 우리 국민들이 뭘 먹고 살 것이냐. 이것을 안 한다면 그럼 지하수라도 개발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말도 했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직접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정말 대단히 잘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칭찬해야 되고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영원히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관계부처 장관님들, 공무원들이 고생스럽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해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정종환 국토부장관>
ㅇ 먼저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정몽준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고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4대강 사업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다. 금년 우기 전까지 35%, 금년 말까지 60%정도의 주요공정을 마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11%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야간작업을 하면서 빨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저희가 속도를 내는 것은 이번 4대강 사업의 핵심은 금년 우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넘기면서 이 사업이 차질을 안받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가능한 우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업들은 마치고, 또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우기에 많은 비가 온다 하더라도 홍수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다. 그동안 여러 가지 종교계에서 환경에 대한 우려도 계시고 사실 환경단체나 이 사업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작년 1년 동안 저희는 이 세력들과 엄청나게 싸워왔지만 사실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면서 사실 그쪽에서 환경문제를 굉장히 염려하고 계셔서 이 사업이야말로 대표님이나 최고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듯이 정말 환경을 살리는 사업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제는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저희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는 말씀도 드린다. 그러나 어쨌든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사실 국민들에게 이것을 정확히 알리는 이런 작업이 저희 나름대로는 한다고는 했는데 좀 부족했지 않았나하는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정말 철저하게 국민들에게 여러 수단을 통해 알리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 사업은 내년이면 거의 모든 사업이 끝나고 전체 사업이 2012년이면 다 끝나서 이 정부내에서, 임기내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엄연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꼭 성공시켜서 정말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정말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 당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시고 정치권에서의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주시면 저희가 신명을 바쳐서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를 드린다.
<이만의 환경부장관>
ㅇ 먼저 정부차원에서 4대강추진본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같은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책사업 4대강 살리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종교계, 특히 국민의 일반의식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교계 지도자분들에게 소통이 제대로 안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해야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홍보, 쌍방통행적인 홍보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보완을 하고 더욱 노력을 배가하겠다. 저희는 현장에서 모든 성패가 이뤄진다고 보고 모든 조직을 동원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가동시켜서 현장에서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린다. 특히 이번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수질과 하천의 건강성, 즉 수·생태 회복이다. 종교계 지도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과 환경, 생태가 회복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방금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을 올렸는데 2012년 말이면 증거로, 현장으로, 실적으로, 성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낼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 특히 이번 4대강 사업의 특징은 4대강에 연결되어 있는 지천, 지류, 샛강, 도랑까지를 모두 살려내고 전국적으로 공공처리시설의 선진화, 그리고 인처리시설의 신설 등을 통해서 예전에 없었던 수질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반드시 성공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다만 최근 쑥부쟁이 문제라든지 몇 가지 멸종위기 동물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제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를 하더라도 평가과정에서 눈에 띄지 않는 특수어류가 계절을 따라서, 또는 현장을 따라서 일부 출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런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결과가 국민의 뜻에 합치될 수 있도록 더 보강하겠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린다.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당에서 걱정 안하시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심려를 하시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은 다짐하고 앞으로 더욱 잘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계속 지도해주시길 부탁드린다.
- 저희 환경부소관으로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지금 현안 사항으로 계류되어 있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견 반영 등을 이유로 이 평가법이 좀 더 국민에게 바탕을 둔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법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서 환경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정책과 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컨텐스이다. 앞으로 공청회 등 주어진 절차에 최선은 다하되 그와 같은 절차상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환경평가가 지연이 되거나 또는 필수적인 부분에서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고,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협력해주시도록 정중히 건의를 올리겠다.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
ㅇ 4대강 사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또 당에 걱정을 끼쳐드려서 아쉬운 마음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
- 4대강 사업 추진현황과 홍보대책을 보고 드리겠다. 목차이다. 추진현황과 종교계 동향 대응활동, 그리고 홍보대책을 설명 드리겠다. 1쪽의 추진현황이다. 공사추진현황과 관련해서 턴키공사, 일반공사 등 대부분의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중이고 보와 준설 등 핵심공정은 연말까지 60%완료 예정이다. 4월 16일 현재 공정율은 10.6%이다. 계획대비 105%이다. 보와 준설은 금년 우기 전에 공정율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노력중이다. 관련절차 이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환경영향평가 1단계는 2009년 11월 협의 완료했다. 현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진행 중이다. 2단계 20개 공구는 금년 3월 협의 완료했고 남은 1개 공구는 6월말까지 협의 완료 예정이다. 문화재 조사 지표조사 결과 시발물 대상이 164건이다. 77건 조사 완료하고 37건은 조사 중이고 나머지 금년 중에 완료할 계획이다. 다음 페이지이다. 보상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하천부지내 영농손실 및 비닐하우스를 중점 보상하였다. 금년에는 경작지 보상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고 신규 편입 토지 및 하천 내 사유 토지도 보상중이다. 소송 집행현황이다. 반대단체에서 지역별로 공사취소 및 공사중지소송을 제기하여 법원별로 심리중이다. 어제 함안보와 달성보에 현장검증이 있었다. 주요쟁점은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법령위반여부와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효과가 사실인지 등이다. 소송사건 중에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은 반대근거와 법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타소송도 비슷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전주지법공사 중지건은 5월 이후 각 법원의 공사 취소 소송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음 수해방지대책이다. 우기 전에 충분히 준설해서 홍수소통능력을 키워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가물막이는 보 공사를 위해서 임시로 물을 막는 시설이다. 우기 전에 철거하거나 높이를 축소하고 준설토는 우기 전에 하천 밖으로 반출할 것이다. 전문가와 현장을 점검하고 모의훈련도 실시하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이다. 최근 종교계 동향과 대응활동이다. 최근동향으로 천주교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이후 지역단위로 반대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불교는 수경스님이 수륙대제 선언을 열어서 반대하고 있고 기독교는 기도회를 열 예정이다. 대활동으로 범정부적으로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종교계 인사를 접촉하고 있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종교계, 언론매체, 시사프로그램에 적극 출연하고 지역주민, 우호시민단체들의 현장방문 지원 등 맞대응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그간 면담결과 종교계 입장을 요약해 놓았다. 천주교에서도 주교회의 입장표명은 정치적인 의미는 없고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의미다 라는 말씀이 있었고 불교계에서도 전반적으로 사업 필요성은 공감한다.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해달라는 그런 요구였다. 다음 페이지이다. 홍보대책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다. 종교계, 시민단체 등 반대단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앞으로는 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우호적 여론형성을 유도하겠다. 범정부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추진본부의 홍보담당 전문 인력을 영입하겠다. 참고로 관계부처의 역할분담을 보면 국토부는 홍보총괄지원하고 있다. 문화부는 종교문화계 대응을 하고 있고, 환경부는 환경단체 대응, 행안부는 우호시민단체 대응과 공직자 교육 등이 있다. 생명, 환경과 지역발전을 담은 다큐 기획시리즈와 광고홍보물 등을 4-5월 집중방영 배포할 계획이다. 사업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시민자문단, 또 국민운동단체 등 우호단체를 활용하여 캠페인 찬성 성명서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 산하단체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생 시민단체 구성원 등의 현장방문도 더 많이 실시하겠다. 다음에 참고로 첨부한 자료는 장·차관과 주요간부들의 종교계 주요인사 방문과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였다. 보고를 이상 마치겠다.
2010. 4.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