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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 정몽준 대표께서 독도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을 방문하신다. 제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겠다. 정몽준 대표께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시길 바란다.
- 오늘 오전 9시부터 천안함 함미부분 인양이 시작된다고 한다. 인양작업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군과 관계자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함미 인양 후 실종자 확인과정을 거치면서 실종자 가족들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실종자 가족들께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있는 만큼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바라고 또 우리 모두 차분하게 지켜보겠다. 인양작업이 완료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외 합동조사단의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합동조사단은 군과 민간관계자, 그리고 국내외의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조사 작업을 벌이는 만큼 더 이상 불필요한 의혹을 확산시키는 일을 자제하고 전문조사단의 조사경과를 지켜봐야 하겠다. 다시 한 번 실종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 가지 후속조치와 아울러 예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한나라당과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
- 여러 가지로 국민적 슬픔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경제지표에 청신호거 켜지고 있어서 그나마 국민들께 희망과 위로가 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01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7월에 3.6%로 전망을 했는데 최근 무려 1.6% 증가한 5.2%로 상향조정해서 발표했다. 또한 금융위기 여파로 선진국 및 대부분 국가의 등급전망이 하향되는 추세인데 반해서,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오히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2007년 7월 A2등급으로 지정이 되어있었는데 2년9개월만에 A1등급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한국의 경제회복이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A1등급은 13년 전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그때 이전 수준으로서 참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금융위기 극복에 이어서 경제회복에 긍정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경제살리기 기치로 내건 우리 정부가 밤낮없이 노력해온 성과이고 전 국민들이 위기극복을 위해서 똘똘 뭉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금년 11월 G20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 또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경제와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제지표 호전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경제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겠다. 또한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경제회복의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서민경제회복을 위해서 더욱 집중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여성후보 공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2008년도까지만 해도 여성공천할당을 정당법과 정당의 당헌당규에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지할 수단이 없었던 까닭에 정당들은 당초 명시한 여성공천할당제의 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번 3월 2일 국회에서 우리 한나라당의 여러 대표님들과 정책중심으로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서 정당의 지방의회 의원을 공천할 경우 광역기초의원 정수의 1/2 이상을 공천한 지역에서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선거구에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처리하도록 이렇게 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 한나라당은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여성전략공천을 위해서 전략지역을 3월말까지 선정을 해서 중앙공천심사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16개 전국 시도당에 요구하는 그런 여성공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 여성전략지역을 아직 선정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고 그 이유 중 하나가 마땅한 여성 후보를 찾기 어렵다, 또는 여성후보의 당선가능성을 문제 삼는 경우가 현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우리 여성들이 정치활동이라든가 배경이 남성중심의 조직문화가 강한 정당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성후보들이 제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가 생활정치이고 또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역할이 더 생활정치를 꼼꼼히 해서 세세하게 챙길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는 신선하고 개혁적인 정치가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 당 16개 시도에서는 이러한 여성후보 공천과정에서 당선가능성에 높은 기반을 두는 것도 좋지만 우선 여성후보의 공천이 사실상 무력화되지 않도록 이번 각 전국 16개 시도당 공심위에서는 여성후보들을 선정, 그리고 전략지역 선정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좀 더 널리 여성후보들을 등용할 수 있고 이러한 우리 한나라당의 여성전략공천에 대해서 여성인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전해줄 수 있는 길을 16개 시도당 공심위는 더 강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 농업에 대한 피해가 현실에 많이 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업인들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상 기후로 인해서 3월말까지 일조량이 부족한 것은 130시간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로 인해서 비닐하우스의 농작물 피해가 막심했다. 경남북이 가장 많은 5만ha의 하우스 면적 중에서 2만5천ha가 잠정적으로 피해가 있고 호남은 4천6백ha 정도에서 1천6백ha 정도가 피해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이인기 의원께서 문제제기를 해서 김성조 정책위의장님께서 빠르게 당정협의를 거쳐 일선의 읍면동까지 피해조사를 하는데 다만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난 4월2일까지 조사하라고 해서 탁상행정에 그치지 않는가 해서 기일이 늦어져서 현재 집계해서 피해상황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행스럽게 권경석 의원 외 우리 한나라당 국회의원 15분이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지금 내놓고 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정두언 의원님도 참여하셔서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민생을 가장 많이 파악하면서 민생 곁으로 가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아닌가 생각한다. 반면 호남은 전부가 민주당 국회의원이면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문제제기한 사람이 한분도 없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재해대책법 개정은 항구적으로 국회의 법률 개정이 된 다음에는 이루어지겠지만 우선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빠르게 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실 농사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대책을 우리 당에서 선거를 앞두고라도 빠르게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ㅇ 박순자 최고위원님의 여성공천 관련 말씀에 이어서 제가 말씀도 드리고 건의도 드리겠다. 지금 특히 서울지역의 기초단체장의 여성전략공천과 관련해 당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저는 이 과정이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든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지켜졌으면 좋겠다. 해당 지역의 당협위원장님들께서는 당을 위한 충정과 미래지향적으로 결심을 해주시고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 대승적인 관점에서 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덧붙여서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면 여성후보를 많이 공천할수록 아마 국고보조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추가적인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무총장님, 그리고 최고위원님들께서 여성공천에 따라 추가적으로 오게 되는 국고보조금은 전적으로 여성후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한다. 그런 약속해주셔야만 지방에서 특히 여성후보자를 공천자로 찾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위원장님들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는 취지를 우리가 잘 살릴 수 있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미리 사무총장님이나 대표님께서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주시면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간곡하게 건의 말씀드린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한나라당에서는 2006년도 5.31 지방선거 때 저희들이 광역의원을 목표치인 30%를 유일하게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30% 이상을 의무공천 할당제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약 7억2천8백만 원 정도의 국고보조금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 당시에 기초와 광역의 여성후보들에게 저희 중앙당에서 사무총장님께서 대표님과 협의하셔서 저희들이 선거비용으로 보전해주고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이번에는 좀 더 융통성 있게 많은 지원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더 발전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
ㅇ 저도 여성전략공천에 관련해서 건의말씀 드리겠다. 앞서 진수희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성공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 공천의 대국민 약속사항이다. 실제로 기초의원들을 확대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결국은 기초단체장 여성공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고 약속이다. 그래서 중앙공심위에서 전략공천지역으로 선정을 했던 것이고 전략공천지역으로 선정한 곳은 한나라당 형편이 좋은 지역이다. 형편이 좋다는 얘기는 준비가 안 된 여성도 당선가능성이 확실하고 또 현역 국회의원도 재선이 확실한 지역이 형편이 좋은 지역이다. 그것은 우리 보수가 항상 비난받고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솔선수범하는 정신에도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공은 여성공천확대라고 얘기하면서 사적으로 서로 배려를 하고 품앗이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본다. 저희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공천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선거에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나라당이 이런 개혁과제를 이번 기회에, 크지도 않은 작은 개혁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한나라당이 변화와 개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우리가 국민 앞에 약속까지 해놓고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들은 또 실망하고 우리 스스로 앞으로의 변화와 개혁을 해나가는데 큰 어려움에 계속 봉착하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다소 부분적인 아픔이 있고 희생이 있지만 이런 아픔과 희생, 양보를 통해서 큰 과제를 해결해나갔으면 하는 충정에서 말씀드리겠다.
<정병국 사무총장>
ㅇ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다. 여성공천비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배정을 하는데 인센티브가 있다. 이번에 걱정을 안하셔도 정부에서 법의 취지가 여성공천비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여성공천자가 원활하게 선거운동을 해서 진출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 취지대로 전적으로 여성후보자가 당선되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지금 우리 당에서 여성공천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불협화음이 있는 듯하지만 저는 이것이 한나라당의 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당에서는 아예 이 부분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또 우리 한나라당이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를 기획하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덕성을 우선순위로 했다. 그런데 언론의 보도를 보면 한나라당이 과연 그것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우리 한나라당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정해놓고 많은 항의를 받으면서도 이것을 강행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야당을 보면 실질적인 유력후보자들, 또는 이미 확정된 후보자들, 광역단체장들을 보면 우리 당에서는 공천신청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전과자들이 공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당과는 비교를 해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공천만 해도 그렇다. 타당에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한다. 또 우리 한나라당이 이러한 진통을 겪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성공천자를 단체장 후보로 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런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이 한나라당의 모습이고 한나라당이 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일정부분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유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9월 18일 열린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이 동시 가입함으로써 비로소 세계외교무대에 공식적으로 데뷔를 했다. 그러나 20년 전 세계외교무대에서 일천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G20 정상회의와 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서 전 세계의 공통핵심의제를 가지고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국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해방 후 전쟁과 가난의 고통을 겪었던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저력있는 국가이고 지금은 더 큰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세계에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유치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 유치로 세계경제의 중재자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은데 이어서 세계안보의 원인지역에서 세계안보의 중재자로 전환하고 있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이는 대한민국은 세계경제, 안보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쾌거이며 국격을 한층 더 높일 계기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 당무보고 드리겠다. 어제 있었던 공심위 12차 전체회의에서는 여성기초단체장 후보선정은 시도 공심위에서 결정해줄 것을 촉구했고, 여성후보 기초단체장 선정관련 추가결정사항으로 여성 후보자가 없거나 적임자가 없는 시도에 대해서는 추가 공모를 하기로 했다. 대상 선거구는 서울, 부산, 경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등 10개 선거구이고, 4월 15일부터 4월 17일 3일간 공모하고 해당 시도당에서 접수하기로 했다. 여성 의무공천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공직후보자 추천확정 의결절차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 다음으로 경선지역 또는 토론 후 여론조사를 하기로 결정된 지역의 방송 일정이 일부 잡혀 말씀드린다. 서울시장 공천후보자 토론회는 내일 4월 16일 밤 12시 15분에 SBS 시사토론이 잡혀있고, KBS나 MBC 등 다른 방송국은 지금 협의 중에 있다. 전남도지사 공천후보자 토론회는 광주방송 주관으로 어제 오후 5시 30분부터 90분 동안 방영되었고, 호남방송 주관으로 오늘 오후 2시 목포 샹그리아 호텔에서 녹화가 있고 16, 17, 18일 전남광주 8개 케이블TV 방송사에서 5회정도 방영할 예정이다. 제주도지사 공천후보자 토론회는 KBS제주방송, JIBS제주방송 등과 세부일정을 협의 중이고 경남도지사 공천후보자 토론회는 경남지역방송인 KNN과 경남신문 공동주최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지난 3월 5일 사무처 워크샵을 마치면서 사무처에서 수렴됐던 당무환경개선 의견 중 하나였던 브레인샤워룸이 당사2층에 마련되었다. 창의력을 높여서 업무집중도와 당력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부족한 공간이지만 기존시설을 개조해서 다용도 멀티룸으로 쓰일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당사 2층 강당으로 쓰던 공간을 평상시에는 브레인샤워룸으로 활용하다가 강당으로 쓸 때에는 강당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재 민생상황실 옆에 마련이 되어있고 현재 간단한 음료기기와 함께 TV와 강의용 보드, 영사스크린 및 프로젝트 등과 같은 무선인터넷 와이파이존도 설치를 마쳤다.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란다.
2010. 4.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