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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나라가 2012년 제2차 핵 안보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금년에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 이은 또 하나의 외교적 쾌거이며, 비로써 우리나라는 경제분야에 이어 안보분야에서도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2012년은 북한에게 이른바 강성대국 원년의 해이고, 한미 양국은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있어 우리 한반도에 불안정요인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에서의 제2차 핵 안보 정상회의 개최는 우리 한반도의 안녕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무엇보다 제2차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됨으로써 우리나라가 북핵문제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분명하게 인식시켜주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제 사회가 우리 대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 스스로 당사자로서 북핵문제의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다. 최근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이 하나에서 여섯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듯한 언급을 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최될 이번 제2차 정상회의에서는 비확산 논의가 집중되면서, 기존의 핵이라고 주장되는 북한의 핵 문제는 다뤄지지 않아 다소 우려스러웠는데, 우리나라가 제2차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됨으로써 다행스럽게 생각을 한다. 세계 유수의 원전국가인 우리나라는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해온 모범국가이지만, 2014년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 원료의 재사용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 같은 핵연료의 재활용 방안이 정상회의 개최로 부담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금년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는 경제분야를 주로 다루게 되겠지만 안보문제도 국제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인 만큼 가능하면 의제로 논의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제2차 핵 안보 정상회의 및 2012년 서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북한이 어제 금강산 면회소 등 우리 정부 및 관광공사 소유의 부동산건물들을 일방적으로 동결시켰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의 분단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면서 국제사회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당한 조치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故 박왕자씨 총기피살에 대한 진상 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국민의 신변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 없이 관광객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은 자국민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남측 자산동결에 이어서 금강산 사업권 박탈경고, 그리고 개성공단 사업 재검토 주장 등의 북한의 일방적 조치들은 국제사회 기본상식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태도이다. 남북 간 교류협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인과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이 보장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최근 북한의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증폭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교역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최근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경협확대를 위해 북한은 즉각 남측 자산동결을 철회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비이성적 조치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고한 원칙을 세워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겠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구제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구제역이 종식선언 된 지 17일 만에 또다시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무서운 속도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에 대해 어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병국 사무총장님이 지적하신 바 있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구제역 중 가장 빠르게 번지고 있고, 또 살처분 규모도 매우 커서 정부는 구제역 관련 위기 경보를 주의해서 경계로 격상시켜 방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구제역 사태의 관권은 앞으로 구제역이 강화도지역에서 바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견제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북부지역에 다시 소, 축산 농가에서 의심 소를 신고하여 오늘 판명이 나는데, 만약 이것이 구제역으로 번진다면 겉 잡을 수 없이 확산 될 것이라는 것이 우려되기도 한다. 실제 지방자치단체들은 강화군에 있는 한우 구제역 확정판정 이후에 시도와 시군별, 또는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차단 방역에 전력을 다해야 하지만, 이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힘으로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 아닌가. 방역과 함께 정부, 또 강화군의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책을 폭넓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 현재 강화군 주민들은 한꺼번에 발생한 500m에서 3Km에 이내에 있는 모든 가축에 대해서 살처분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무려 2만 6천 마리 정도가 살처분 하고 있지만, 살처분이 전부되는 것이 아니라 동원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병력까지 동원하지만 살처분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로 확산될 우려도 없지 않다. 또한, 대량 살처분을 하기 때문에 생매장을 하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 2차, 3차 오염에 대한 유발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강구대책이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물보호협회 같은 데서는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확인은 않지만 생매장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제가 바로 그 구제역이 발생한 강화도 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다. 먼저 우리 강화도에서 발생되어 전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지역 출신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발생하고 난 다음에 농림부를 비롯해 이웃인 경기도와 연합 대책상황실을 마련해 놓고 조기 대응에 노력했고, 오늘도 국무총리께서 지금 이 시간에 현지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경기 북부지역에서 새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판정을 해봐야 아는 것이고, 닷새 전에 발생한 이후로는 추가발생 사실은 없다. 그만큼 초기에 잡혀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천 지역의 구제역 발생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주의 정도 하던 것을 지금은 2, 3농가 발생하면서 동시에 경고로 확장해, 전에는 발생농가에서 500m 안에 까지만 살처분을 했는데, 이번에는 크게 발생하기 전에 이미 경고를 통해 발생한 농가에서 3Km까지 확장을 하다 보니 강화도 절반 이상이 포함이 되어버려 아마도 2만 8,700두 정도를 살처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1만 5천 두가 집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그런데 국민적 입장에서 그 현장을 보지 않으면 먼저 겁부터 나서 일시적으로 하는 상황에 처해서는 발생 초기 진압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농가 입장에서는 통곡할 상황이다. 발생 농가에서 3Km, 원으로 그리면 엄청나다. 거기에 200두, 300두, 1000두 기르던 사람들이 자기와 상관없이 자기가 기르던 것을 생매장하는 농민들의 심정, 그리고 농림부 고위관리가 와서 공공용지를 매몰 장소로 제공하지 않고, 그 집에다 묻어라, 밭에 묻어라, 이렇게 되니 장기적으로 그곳의 농사를 폐농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발생의 상황을 봐가면서 지금 주변에서부터 확산해 나가는데, 지나치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너무 지나치게 확대를 하는 부분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나오고, 그 지역의 주력사업이 이 축산인데 아주 몇십 년간 폐농하다시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대한 문제이다. 이 부분은 너무 흥분해서 처리하기보다는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융통성 있게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 정책위의장께서 당국과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생매장하는 장소를 축산 농가별로 하라는 것은 정부방침이 아닌 것 같은데 의장님께서 거기에 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살처분 하는 장소를 만든다든가, 모아서 한다든가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해봤고 우리 당에서 그런 요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한 곳으로 모아서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모으는 과정에서 구제역이 전염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더 좋은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정부로 하여금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 지난 12일 국가인권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법안의 재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인권위가 처참한 북한 인권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하는 국회의 노력에 동참하기로 한 것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입장표명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사실상 방치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랬던 인권위가 2008년 처음으로 새터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주민실태를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1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 조사결과발표, 2월에는 탈북여성인권상황 실태 조사발표에 이어, 북한인권법 재정촉구에 이르기까지 북한 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전향적인 자세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인권의 가치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 특수한 정치관계나 상황논리에 따라 취사선택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국가 인권위원회의 본연의 임무에 맞게 각종 실태조사를 비롯한 북한인권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과도한 북한 눈치 보기와 인권위원회의 과도한 정부 눈치 보기로 정확한 실태조사도 없는 상태에서 북한 일방적 요구를 수용해 왔기 때문에, 대북 퍼주기 논란만 제기된 반면 북한의 인권은 더욱더 악화되어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제대로 된 대북지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실태조사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만큼 인권위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한다. 아울러 북한 인권법이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아직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법 재정촉구의견이 나온 것을 계기로 해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저희가 회의하다 보면 항상 중요한 법안이 법사위에 가서 지체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 전문가들도 계시지만, 법사위 월권이라고 지적하는데 그런 월권이 어떻게, 왜 항상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당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겠다.
<홍준표 중진의원>
ㅇ 최근에 일부 종교계까지 가세해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정부나 당이 홍보논리를 제대로 개발하고 선전하고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원래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 국회에 입성을 할 때 96년도에 환경노동위원회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환노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됐다. 그래서 DJ 정부 초기에 4대강 특별 수계관리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DJ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10년 동안 국가예산이 아닌 4대강 특별 회계자금으로 1년에 1조 이상씩 4대강 수질개선 사업에 투입했다. 10년 이상 10조 이상이 투입이 됐다. 그래도 이 4대강 수질개선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낙동강, 영산강은 여전히 4급수였다. 그래서 지난번 노무현 정부 때도 도저히 특별수계관리 자금으로 10조 이상 투입을 해도 안 되니, 10년간 45조를 투입해서 4대강 수질 정화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일도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45조를 투입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과거 정부에서 하던 것이 무시되어 버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일부 종교까지 가세를 했다.
- 4대강 문제는 우리나라 실정을 알아야 되는 것이 외국과는 달라서 유럽 같은 경우에 식수의 80%에서 90%까지 지하수를 사용한다. 독일은 95% 지하수를 사용한다. 4대 강물을 우리는 80%인가 85% 정도 4대 강물을 식수로 사용한다. 이런 나라가 거의 없다. 그럼 우리 국민들의 85%가 먹고 있는 이 4대강 식수를 정화해야 하고 깨끗하게 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낙동강, 영산강, 금강 유역을 가보면 4급수이다. 물을 어떻게 깨끗이 만드느냐 이것이 지금 정부가 사업을 하고 있는 포인트이다. 과거 정부 10년 동안 물을 깨끗이 만들기 위해서 지천에 하수관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수변 토지를 매입하는데 돈을 대부분 사용을 했다. 물가에 농사를 못 짓게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 물을 깨끗이 하려면 첫째 수량이 풍부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강은 하상계수 390대 1이다. 낙동강이 370대 1이다. 금강, 영산강이 360대, 370대 1이다. 하상계수라는 것은 갈수기의 수량과 홍수기의 수량차이를 하상계수라고 한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하상계수가 3～20대 1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370대, 390대 1이 되는데 한강의 경우에 상류의 댐이 8개나 있다. 수량이 풍부하다. 수량이 풍부하다 보니 한강은 올라가 보면 1급수이다. 그런데 낙동강, 영산강, 금강은 가보면 거기에 주 댐은 하나밖에 없다. 홍수기에 물이 바다로 떠내려가고, 갈수기가 되면 개천이 되어 버린다. 그렇게 되다 보니 오염수가 들어오면 정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보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보를 설치하는 것을 수중댐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수량을 많이 설치하고, 한강에도 지금 보가 2개 있다. 잠실 수중보가 있고, 행주대교 수중보가 있다. 이 수중보가 갈수기에 한강의 수량을 적절히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수중보 설치를 마치 물을 가둬서, 또 총리는 대구에 가서 어항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극히 잘못된 표현이다. 수중보는 물을 가두어 놓고 일정한 수량을 유지하고 흐름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수중보 하면 나중에 물이 썩는다고 야당에서 주장을 하는데, 지금 소양댐 같은 경우에 물의 체류기간이 1년 중 262일이다. 현재 소양댐이 1급수이다. 말하자면 물을 가둬 놓는 것이 아니라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유속을 좀 느리게 하는 것인데, 이런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제대로 당이 적극 대처를 해줘야 하고, 정부에서 대처하는 것도 지금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있다. 당에서도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쟁점으로 지방선거에 부각이 됐는데도 홍보위원회나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내용을 제대로 알아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지, 알려주지 않고 야당이 낙동강 하류에서 오니(오염된 흙)를 파보니 중금속이 있었다, 중지하라, 낙동강 하구에 중금속 오니가 있으면 그것을 파내야한다. 파내야지 깨끗한 물이 되는데 그것을 중지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환경파괴다. 이것이 4대강 사업을 하면 일시적으로 환경훼손은 온다. 태화강이나 형산강을 가보면 1급수 되어있다. 1급수가 되어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닥층에 있는 오니층을 전부 다 파냈다. 전부 파내고 태화강이 형산강에 흘러드는 하수관거를 전부 차단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보냈다. 그래서 지금 형산강과 태화강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한 강이 되어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형산강 사례, 태화강 사례 그 사례대로 4대강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럼 조속히 집행하는데 야당이 군사작전 식으로 하냐고 하는데, 이것을 더 늦춰 홍수기가 지나버리면 준설한 땅을 만들어 놓은 것이 다시 묻혀 버린다. 이것은 빨리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좋은 것이다. 그래서 당이 홍보위원회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처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설명하는 것을 봐도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가슴에 와 닿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쟁점이 더 커지기 전에 최근에 일부 종교계도 같이 이것을 문제를 삼고 있는데 정책위원회와 홍보위원회에서 좀 더 정부와 협력해서 대처를 해야 한다.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
ㅇ 4대강 사업이 지금 홍준표 前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질을 개선하자는 사업인데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고, 생명을 살리자는 사업인데 생명을 죽이는 사업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실책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일이 여기까지 되기까지 끌고 온 책임자은 당연히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종교단체에서 설명해달라고 하는데 두 차례나 가지도 않고, 나중에 갔는데 제대로 설명도 못 하고 왔다. 책임자라는 사람이 이 지경인데 그 책임자를 그대로 놔두고 이 사업을 진행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책임자를 문책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제가 96년에 처음 국회의원 할 때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이 문제를 다뤘는데 홍준표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4대강이 식수로도 이용이 되고, 농업용수로도 이용되고, 공업용수로도 이용이 된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오늘 정병국 사무총장 안 오셨는데 1급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사적인 불이익도 있다. 또 하나는 지하수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하수를 대량식수로 사용하지 않지만, 사실은 전국 군데군데 지하수를 파서 그것을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대강 인변에 문화나 주민생활 시설까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관리청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4대강을 추진할 뿐 아니라 그 이후에 관리 이용과 주민들 간 이익조정을 위해서 물관리청을 세우는 것을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정책위의장님께 부탁드리겠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홍보도 부탁드리도록 하겠다. 잘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은 4대강 유역의 수량을 확보하고 수질을 좋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일부 종교단체에서나 야당에서는 수량을 확보하는 문제보다는 수질이 나빠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을 잘 살펴보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많이 들어있다. 또 기타 하수처리시설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예산도 많이 들어있음을 홍보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홍준표 前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이 고여 있다 하더라도 유통이 잘되면 물은 1급수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물이 유입될 때 좀 더 깨끗한 물이 유입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류에서 본류에 들어올 때 좀 더 깨끗한 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있는데 좀 더 지류가 살아있는 지류가 될 수 있도록, 4대강 사업 자체가 사실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업으로 자리 잡았는데 본류 이외에 지류에까지 파격 효과가 취약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지류에 있는 주민들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지류의 수질개선에 정부가 나서서 전체적으로 수량 확보와 수질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홍준표 중진의원>
ㅇ 조금 잘못 알고 계신데 지류, 하천에 유입되는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이미 15년 전부터 하수관거 작업을 하고 있다. 그 하수관거 작업 비용이 무려 40조 이상 들기 때문에 거기에 BTL사업까지 환경부에서 도입해서 하고 있다. BTL사업까지 도입해서 하수관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하수관거 공사가 엉터리라는 것이다. 공사 입찰과정이나 공사 수행과정에서 제대로 하수관거가 공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전부 부정 낙찰이 되어서, 말하자면 물이 전부 바닥으로 샌다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소위 정책위나 정부에서 지적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공사는 이미 15년 전부터 하고 있다. 실효성과 능률과 소위 부패문제가 겹쳐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천에 수질개선이 안 된다는 것이다. 돈만 많이 들어간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덕분에 좋은 논의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4대강 사업에 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다른 긴급현안 때문에 당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별도의 논의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관련 책임자 전문가 2, 3분 불러서 아침 일찍 조찬을 갖도록 하겠다. 많이 참석해주시길 바란다.
<황우여 중진의원>
ㅇ 우리 그야말로 핵 정상회담에 대해 대표님 말씀으로 끝내기에 아쉬움이 있다. 그동안 한반도에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에 근심이 있는 국민들에게 국가적 긍지를 부여한 중요한 계기가 된 쾌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핵은 결국은 무핵을 기약한다. 비핵의 정신이 이번에 제대로 구현되는 좋은 국제회의를 개최할 기회가 왔다. 비핵보유국의 평화의지를 대한민국이 대변하는, 그리하여 핵확산 방지에 중대한 계기를 만드는 회의가 되었으면 한다. 그뿐만 아니라 반면에 핵의 안전한 평화적 이용, 청정에너지로서의 획기적인 국제적 협력과 진전이 있는 회의가 되었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한반도가 비핵지구로서 동북아의 평화질서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회의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것이 국민적 열망이겠다. 이러한 국제회의가 한미공조의 굳건한 기반 위에 이루어졌다는 점도 큰 의미를 갖게 된다고 믿는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제는 이러한 중요한 국제 의제가 한반도에서 논의되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인류의 꿈과 미래를 논하는 희망과 축복의 땅으로 동방의 스위스와 같은 국격을 갖춘 품위있는 지역과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다.
2010. 4.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