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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먼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지방행정체제개편문제는 지난해 9월 여야 영수회담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께서 이명박 대통령께 제안을 했던 사안이고, 여야 모두 근본취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그 이후 여야합의에 의해서 국회특위가 구성되어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야당의 협조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장에 있음으로 지금 상당히 기대가 큰 상황이다. 100년 된 낡은 지방행정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는 역사적인 법안이 이번 4월 국회에서 여야합의처리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의 적극적인 지도력을 기대한다.
- 오늘은 제91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이다. 또 올해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또 희생한 수많은 영웅의 피와 땀 위에 발전해온 것이다. 수많은 독립투사, 6.25 전쟁영웅들, 베트남 참전용사들, 그리고 최근만 하더라도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해군들, 업무 중 순직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들, 그리고 조국을 지키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우리 천안함 장병들,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눈부신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가 놀라운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쳐온 분들과, 또 위기가 닥칠 때마다 언제나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해낸 국민의 애국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특히 이번 천안함 사건 이후 한 기업인의 익명의 성금기탁 이후 많은 국민들이 희생자 가족들을 돕기 위한 성금모금에 동참하고 있다. 사망자 유족, 또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감동적인 글을 올리는 네티즌들도 많이 있다.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위로하고, 또 군인 가족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함께 슬픔을 극복하고, 또 위기를 이겨내는 동력이 될 것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어제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다. 한 일간지의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면무상급식 찬성이 48.6%로 조사된 것에 반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다른 곳에 쓰고 무상급식은 가난한 학생들에게만 해야 한다는 선별실시 찬성이 48.7%로 0.1% 높게 조사되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비록 작은 차이이지만 진보언론의 조사에서조차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무상급식 전면실시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동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정책연대까지 해가면서 마치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전 국민의 바람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정략적으로 악용해 왔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는 점, 무엇보다도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나듯이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가난한 학생들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점이다. 민주당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야당이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찬성한 이유는 여성층 표와 저소득층 표를 공략하는데 무상급식이 유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가 말해주듯이 여성과 서민의 마음도 야당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나타나는 등 야 5당의 무상급식 연대는 결국 헛발질 연대 포퓰리즘 연대에 불과했다는 것이 여과 없이 나타났으며, 과연 누가 진정한 서민을 위한 정당인지, 또 누가 서민의 마음과 함께하는 정당인지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나 생각한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야당들의 헛발질 공약과는 달리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논란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부터 야당의 무상급식 주장은 오직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진정성을 갖고 우리들의 꿈나무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난 3월 18일 한나라당과 정부는 무상급식 관련 당정을 갖고 선거를 겨냥한 인기영합적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대신에 한나라당이 여러 가지정책을 만들어 발표한 바가 있다. 저소득층의 무상급식을 확대함과 동시에 중산층 아동에 대한 보육비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교육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이른바 무상교육 확대를 합의한 바가 있다. 이렇게 한나라당이 마련한 점진적 무상교육 확대가 야권의 인기영합적인 부자 무상급식에 비해 더욱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만큼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홍보정책에 우리가 나서야 할 것이다.
<정병국 사무총장>
ㅇ 지금 구제역 피해농가 보상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 8일 강화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가축사육농가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관광객 유입감소로 지역경제가 많이 힘들다. 또한, 2만 6천여 마리의 가축을 대량으로 살처분하고 매몰함으로써 지하수의 오염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대량 살처분 및 매몰로 인한 2차, 3차의 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방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피해가 강화 지역을 벗어나 내륙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가축의 매몰, 처분된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해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1차적으로 포천지역에 일어났던 살처분한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금에 대한 지급이 아직도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또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축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홍보에도 관심을 둬야 할 것이다.
- 유치원 어린이집 CCTV설치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주 전남 목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밖에 안 된 남자아이의 뺨을 보육교사가 수차례 때리는 장면이 뉴스를 통해서 방송되었다. 이 뉴스를 보고 난 후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위탁시설에 맡기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육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영·유아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와 관련 우리 한나라당은 실종 및 유괴 등 강력범죄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2010년 정부예산에 아동 성범죄 다발지역 방범용 CCTV 설치비 135억 원을 반영한 바 있다. 실제로 어린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위탁시설에 맡긴 부모들은 CCTV가 설치되면 그나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구역에 CCTV설치조항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핑계로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에 CCTV설치를 의무조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당무보고 드리겠다. 어제 제11차 공심위에서는 지난번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광역단체장 단수후보가 내정지역 7곳에 이어 3곳이 추가로 선정되었다. 내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이 있으면 광주 정용화, 대전 박성효, 충북 정우택 후보가 단독후보로 확정이 된다. 충남, 전북지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해 금주 중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선거일정과 관련해서 경선후보 등록일은 서울의 경우 4월 22일에서 4월 19일로 앞당기기로 했고, 경선은 29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하기로 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은 기존 8일에서 11일로 확대키로 했다. 제주의 경우는 기결정한 바대로 4월 20일 후보등록을 하게 되고, 경선은 27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하게 된다. 공심위에서 결정한 4차 추가공모대상 선거구는 4월 12일 현재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추가공모를 요청한 지역으로 했다. 전남, 경남 광역단체장 후보 여론조사의 경우는 외부여론조사기관 3곳을 선정,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기는 전남은 4월 17, 18일 양일간 하고, 경남은 4월 19, 20일 양일간에 하기로 했다. 여성 기초단체장 후보 선정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 서울에서는 동작구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하고, 후보자를 이재순으로 내정을 하였다. 이재순 후보자는 前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장이고, 현재 한국폴리텍대학 학장이다.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내일 공심위 후 발표하기로 했다. 타시도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시도 공심위가 결정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차후 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 공심위 진행관련 그동안 공심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단수후보 선정지역 또는 전략지역 선정에 따라서 신청자들 간에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낙천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참으로 아깝고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었다.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하신 분은 신청 그 자체가 지역사회에서 대단한 경쟁력과 인지도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한다. 정권 발목 잡기, 선거승리를 향한 맹목적인 야합이 판치는 야당과는 달리,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익과 국민들을 위해 출사표를 던지신 모든 신청자 분들께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분들이 진정으로 꿈꿔 오셨던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승리, 서민이 두발 쭉 뻗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공천이 되도록 공심위는 앞으로도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린다.
- 경선지역 또는 토론 후 여론조사를 하기로 결정된 지역의 방송 일정이 일부 잡혀 말씀드린다. 전남도지사 공천후보자 토론회는 광주방송 주관으로 4월 14일 10시부터 90분 동안 광주방송공개 홀에서 녹화를 한다. 방영은 같은 날 4월 14일 5시30분부터 90분 동안 방영을 하게 된다. 또한, 호남방송 주관으로 4월 15일 목포 샹그리아 호텔에서 2시에 녹화를 하고, 16, 17, 18일에는 전남광주 8개 케이블TV방송사에서 5회 정도 방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서울은 SBS가 4월 16일에 잡혔다. 다른 방송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다. 제주 역시 제주방송을 중심으로 세부일정을 협의 중이고, 경남은 경남방송과 유선방송 합동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4월 14일부터 16일에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그동안 보고 드린 대로 스마트 한나라당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 바가 있다. 접수결과 총 250건이 접수가 되었다. 3차에 걸친 심사결과 접수된 총 250여 건의 아이디어 중에서 최종 22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제안된 주요 아이디어에는 주요당직자 및 국회의원 국민 간 직접소통, 정치를 희화한 게임, 기부 등 공익목적, 4대강 등 정책 민원관련 애플리케이션이 있었으며, 현재 개발중인 스마트 한나라 콘텐츠를 그대로 제안한 경우도 많았다. 최종 심사결과 4대강 홍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인 4대강 파수꾼과 소통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인 국회의원 1:多멘토링 시스템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바가 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 나흘간의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있었다. 이번 대정부질문도 역시 본회의장 빈자리가 많았고, 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서 정략적인 정치공세에 몰두하였다. 이번 4월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중에 대정부질문의 개선안이 제출되어있다. 대정부질문을 긴급현안질문으로 대체한 후 질문기간을 줄이고 질문내용을 당시 현안사항으로 한정하여 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정부질문은 매번 임시국회가 열릴 때마다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정기국회 때나 긴급현안사안이 있을 때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대정부질문을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인지 한나라당이 야당이 되면 그때 대정부질문제도를 변경하라고 하면서 효율적인 대정부질문에 제도의 변경에 동의를 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가 선진화되어 가고 있는데 유독 정치 분야가 뒤처져 있다. 폭력 없는 국회, 정쟁 없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야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한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 소장>
ㅇ 어려운 기상조건 속에서 침몰한 천안함 인양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군당국, 그리고 민간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면서 인양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계시는 실종자 가족 여러분들께도 경의를 표한다. 사건 이후 우리 가족들이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은 실종된 장병들의 희생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께 큰 감동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 연구소 차원에서 최근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 장병들에 대한 예우, 그리고 보상 관련 현행법체계에 미비한 점이 없겠는가 하는 검토를 하였다. 그 검토결과 지금 현행보상이나 예우에 있어 보상지급 기준이 조금 비현실적이라서 적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 우선 현행보상기준에 있어 문제점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다. 일단 지금 현재 공무원의 경우는 위험직무순직기준이 있는 반면에 직무 자체가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경우 위험직무순직기준자체가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일반사병의 순직의 경우 사망보상금이 3656만 원으로 되어있다. 이 수준은 직업군인인 간부보다 적을 뿐 아니라 민간보상수준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그 다음에 정부의 포상제도의 문제점이다. 최근 우리가 한주호 준위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무공훈장 수여기준이 지나치게 제한되어있어 매번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와 사회 전반적인 여론에 의해 이 훈장이 수여되는 문제가 있다는 세 가지 문제를 참고해서, 보상이나 포상제도의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가방위를 위해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징병제하에서 젊은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고 군복무 가산점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군복무중에 순직한 병사에 대한 보상이 민간재해보상수준보다 낮은 것은 국가안위의 숭고한 정신을 편애하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의 경우 위험직무순직체계가 있는 반면에 위험직무를 항상 수행하는 군인에게는 이런 체계가 없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관련법을 개정 내지는 재정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의 판단으로는 지금 정부에서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하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연구소 입장에서는 우리 당에서는 일반사병보상특별법을 재정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린다. 일반사병보상특별법 재정추진은 일반사병만을 위한 법체계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일반사병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을 하게 되면 일반사병특별법과 직업군인들의 경우는 현행국민연금법에서 각기 분리, 관리되고, 특별법의 경우나 군인 연금법의 경우 위험직무순직을 각각 신설을 하고, 특별법에 일반사병에 대한 순직보상금을 현행 3656만 원에 1억 원정도로 올리는 내용을 담도록 지금 연구소 차원에서 법안을 지금 준비 중이고 이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당 정책위나 국방부의 관련기관들의 논의를 거쳐 가급적 빨리 법제화가 이뤄졌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것과 관련한 최근 연구소의 여론조사도 저희가 실시를 했다. 우리 일반 국민들도 위험직무순직을 신설하는 것, 그 다음에 간부·일반사병 모두 현재현행법상의 사망보상금수준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이고, 특히 위험직무순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찬성여론이 79% 가까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보고를 드린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북한은 지난 4월9일 금강산 관광 지구 내에 온천장 정문에 초병을 배치하는 한편, 오늘 13일 남측 부동산 동결조치를 집행하겠다고 부동산 소유자와 관계자들을 현장에 입회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다. 부동산 동결과 몰수, 남측인사를 추방하는 등의 북한의 행태는 사업자 간의 계약, 당국 간의 합의 위반, 국제 상거래 규범 등을 철저히 무시하는 불법적 조치들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접한 지역에 특구를 개발하고 개방하겠다는 북한의 정책과도 맞지 않는 도의를 무시한 행위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교류하고 외화유치를 통한 상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국제상도덕과 규범을 분명히 준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나라도 북한과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원한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관광객 신변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안전보장을 했다고 하면서 더 이상의 신변안전조치를 무엇을 하느냐고 반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신변안전조치가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처럼 출입체류 합의서를 지정하고 출입체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신변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우리 관광객의 신변안전이 보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김영선 국회정무위원장>
ㅇ 요즘 일련의 사법사태에 관해서 크게 걱정을 한다. 사법이 무너지면 사회의 안전판이 깨지기 때문에 이런 사회를 혼란과 충돌은 천안함 침몰 사건보다도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구체적인 국민 개인, 개인이다. 지금의 사태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가 하면 판결이라는 것은 입법과 입법정신, 그리고 사법부의 컨센서스(consensus)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법조인들의 개인기가 뛰어난 나머지 연예인들보다도 더 튀는 경향이 용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법조인들은 신중하고, 침착하고, 자제를 한다. 그러나 일부의 튀는 법조인들의 행위에 관해서 컨센서스에 수렴할 수 없는 법조계 자체의 자정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났다. 그런데 법조계의 그 자정력이라는 것은 바로 국민의 이익을 위한, 국민의 복리를 위한 자정력이지, 그 자정력이 법관 개인의 개성하고는 다른 문제이다. 법관들도 개성은 개개인의 국민으로서의 개성은 존중이 되는 것이고, 개개인의 지식인으로서의 개성은 존중되는 것이지만, 직무상의 임무에 있어서 존중될 수가 없고 모든 국민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이 법조인에 양심이고, 법조인의 독립인 것이다. 그리고 법조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현재 입법과 법정신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원칙하에 개별구체적인 사건에 있어 사실 확정과 법정신, 내지는 법리의 확립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 내부에서는 현재와 같은 개혁을 가지고는 미봉책밖에 안 된다.
- 이 추상적인 법리와 구체적인 판단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 하나는 외부와의 연결고리인데 예를 들면 통화위원과 같이 외부전문가와 내부전문가가 연결이 되어서 법조 전체의 컨센서스를 벗어나거나 구체적인 판단 기조와 벗어나는 것에 대해 원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조계의 통화위원 같은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내부적 규율인데, 그것은 법조계 내부의 배심제도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전직 법조인과 현직 법조인, 또는 그 법리에 관해서 국내, 국외적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내부적으로 좀 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법조계 내부의 컨센서스의 범주에 드는 것인지, 안 드는 것인지 판사나 검사의 판단 자체가 법의 공통 범주 속에 들어가는 것인지, 안 들어가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부구조가 필요하다. 이것은 사실은 법조계 자체가 자정능력을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이미 그 자정능력에 구멍이 났다고 하는 것이 극명한 만큼,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개혁이 되지 않는다면 법조개혁은 미봉책에 그칠 것이기에, 얘기한 두 방향으로 법조계 자체가 먼저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우는 것에 대해서도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법조계의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9시 40분까지 원내대책회의를 마쳐야 이 자리에서 지금 사법제도 개선특위가 10시부터 열린다. 우리가 지금 독도특위를 여야가 지금 만드는 것을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나라당에서는 독도특위를 한나라당 내에 만들어 검토해가면서 국회 특위가 구성되면, 또 그것과 병행해서 한나라당 내 독도특위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별 이의 없으신가. 그렇게 의결한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다.
2010. 4.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