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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해 사과와 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같은 조치가 선결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아무리 관광을 재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며, 관광을 갈 국민도 없다.
북한이 자산 억류조치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압박하고 위협한다고 해도 안 되는 일이다.
북한의 조치는 남의 재산에 대한 불법적 강탈행위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북한이라는 나라의 바닥권 신인도를 완전히 짓이기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북한이 몰라서는 안 된다.
북한이 중국에 투자유치단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래 가지고는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묻지마 식 퍼주기 무상원조라면 몰라도 정상적인 투자를 할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천안함 침몰에 대한 북한의 혐의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성동격서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렇다면 단순히 금강산 관광재개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북한이 관광재개를 통한 외화획득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돌출적 행동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고, 자산억류해제 및 피격사과와 재발방지조치를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한다.
2010. 4.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