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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이명박 대통령께서 천안함 침몰의 민군합동조사단에 국제전문가도 포함시키고 책임자를 민간인이 맡도록 하겠다고 하신 것은 적절한 조치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911테러이후 진상조사를 위해 위원회를 만들어서 무려 10개국의 1,200명을 조사했다고 한다. 당시 수많은 전·현직 고위관리들이 조사를 받았지만 뉴욕의 한복판에서 무려 3,000명이 희생된 911사태로 인책, 해임된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천안함 침몰사고의 경우 본격적인 조사는 아직 착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인데 야당은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정확한 진상규명에 따라 책임추궁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야당 스스로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보여진다.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시고 기다리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원인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한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공개는 꼭 필요한 일이다. 진상공개의 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군사기밀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시켜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개되어선 안 될 군사기밀이 새나간다면 이는 또 다른 안보적 재난이 되겠다. 국가안보를 위해 공개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이해를 구하되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소상하게 밝힘으로서 우리 국민과 군이 새롭게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겠다. 최근에는 사고원인과 관련해 북한이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는 우려스러운 일이다. 북한 관련 여부는 단순히 심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증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에 더욱 예단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 천안함이 인양되고 나면 사고원인은 정확히 밝혀질 것인 만큼 예단과 추측은 금물이다. 지금은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원인규명을 해야 될 때이지 섣부른 추측으로 또 다른 불신과 위기를 만들어선 안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일본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표기한 초등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데 이어서 불과 일주일만에 어제 독도영유권 기술을 담은 2010년 외교청서를 확정발표 했다. 최근 천안함 사건 등으로 한국정부가 경황이 없는 틈을 타서 독도에 대한 영토의 야욕을 드러내는 일련의 행태들은 국가간의 기본적인 예의도 저버린 무례함의 극치이고 도발적 행태와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그 문제의 외교청서에 따르면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하게 일본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했다. 이것은 최근 잇따른 독도 망발 행태가 단순히 영토에 대한 야욕만이 아니라 과거사 전반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일본은 100년 전에는 침략을 통해 아시아 국가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는데 100년 후인 오늘날엔 왜곡날조 된 역사를 써서 또다시 고통을 주려고 한다. 한나라당은 일본의 침략과 약탈의 과거사에 대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포함한 관련국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 그리고 역사적, 실효적 지배로도 대한민국 영토가 분명한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사과를 거듭 촉구한다.
- 국회는 독도특위를 조속히 구성·가동해서 이 문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나가겠다. 정부는 우리 국민을 지키고 우리 영토를 수호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으므로 일본의 거듭된 영토 야욕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히 대처해 주시길 바란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일본이 2차 대전 때 패망을 하면서 일본은 잿더미의 국토가 됐다.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세계경제강국이 됐다. 2차 대전을 경험했거나 2차 대전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아는 세대가 이제 거의 사라져가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전쟁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하는 것은 그 독도를 완전한 일본영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쟁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이다. 그래서 후세들에게 전쟁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위정자들에게 얘기한다. 다시 2차 대전과 같은 그런 패망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무례하고 억지 쓰는 영토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겠다는 말씀을 우리 일본 위정자들에게 이야기기하고 싶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독도문제는 최근에 발견된 일본 고문서에도 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인 독도에 일본어민들의 출입을 금하는 문서가 발견되었다. 남의 영토인 독도문제에 관해서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반 국제적이고 영토침략적인 교과서를 그것도 어린학생들 교과서에 기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부정이라고 본다. 또한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위안부 문제를 보면 그 중에서 군대조직이 무고한 민간인을 적법절차나 어떠한 공식적인 조치도 없이 여성들을 해외로 끌고 가서 정말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에 관해서 전혀 진상조사나 이것에 대한 사죄나 사후대응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아직도 2차 대전이 끝나지 않았다. 2차 대전 종전 후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외교는 외교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심각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영사적 관계로 외교 관계를 강등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황우여 중진의원>
ㅇ 독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다. 일본정부의 최근의 여러 언행은 우리 한국국민을 실로 실망시키고 있다. 올해가 때마침 경술국치 100년으로서 여러 가지 한일관계에 대한 재조명이 부각되는 때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초등학생까지도 이제는 거짓된 역사의식을 놓고 한·일간 문제를 촉발케 하는 행위를 했다는데 대해서도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것은 하토야마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컸다는 점이다. 동북아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등장한 하토야마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 어느 때보다 컸다. 독도문제는 어디까지나 역사문제이다. 만일 경술국치가 없었다면 독도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역사문제 해결의 선상에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과거정권의 뒤처리가 아니라 하토야마 정부 자신이 앞장서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해나가는 정책이라는데 대해서 우리는 주시해야 될 것이다. 히라노 관방장관이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망언을 일삼는 정치인, 관료에 한국 입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것이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최근에 동해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에 대해서 우리 외교당국이 한·일간의 관계에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러한 계획을 상당히 머뭇거리고 부처 간의 이견을 보인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더 이상 이러한 조용한 일본에 대한 예양의 정책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 정책추진을 촉구하고 싶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오늘 최고중진회의 테마가 독도인 것 같아서 저도 대마도도 대한민국 국토이고 이것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원내대표님을 위시해서 여·야의원 50명이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다. 대마도는 임진왜란 전까지는 대한민국에 속한 영토였다. 모든 역사자료에 그렇게 나오고 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일본에 좀 더 가까워졌지만 아직 일본영토가 아니었다. 명치유신이 나면서 일본의 영토로 공식적으로 일본에서 병합을 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 제헌국회에서도 대마도 영토 반환에 관한 결의안도 제출해서 통과되었고, 초대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이를 공식적으로 천명을 하시고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에서 국제적으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대마도 땅을 한국에 돌려달라는 요구를 한 바도 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6.25전쟁이 나고 대한민국 경제가 워낙 피폐해지고 분단국으로서 국제적 발언권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다루지를 못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멀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가깝게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저런 망동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대마도 영토주장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린다. 멀게는 세계사를 보면 나라간의 경계는 항상 가변적이었다. 지금 유럽의 나라간의 국경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비로소 오늘의 국경이 되었는데 불과 100년이 되지 않는다. 나라간의 국경도 항상 가변적이었다는 것에 역사적 조명을 가져야 한다. 오늘 우리 선조들이 이런 주장을 해놓지 않으면 100년, 200년 지나서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역사의 큰 변곡점이 올 적에 대마도를 찾을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을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인 제헌국회가 대마도 영토 반환청구를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우리 후배들이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누가하겠나. 저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 대마도 외교만 외교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외교도 있고 안보외교도 있고 문화외교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이해가 된다. 그러나 국민의 몫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 몫은 다르다고 본다. 왜 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하냐고 질타를 하면서 국회는 왜 아무것도 안하고 있나. 그래서 무려 여야 의원 50명이 결의안을 제출해놓은 만큼 국회는 이제 뭔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래서 안상수 원내대표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명을 하시고 여야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정병국 사무총장>
ㅇ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별 핵심당원 교육을 추진 중이다. 각종 사회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당원의 소속감을 높이게 될 핵심당원 대상 당원교육은 효율적 교육을 위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개최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당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시도별 당원교육에 대한 계획안을 받아서 선거일전 30일인 5월 3일전까지 교육이 종료되도록 일정을 계획 중에 있다. 시도당을 통해서 강사진 협조요청이 오면 중앙당에서도 최대한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신설될 중앙교육원과 내실있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 공천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미래희망연대 소속 공천희망자에 대한 추가공모가 어제 마감됐다. 광역단체장 신청자는 없고, 기초단체장에 여성 1명을 포함해서 17명, 광역의원에 여성 1인을 포함해서 15명, 기초의원에 여성 4인을 포함해서 42명이 신청해서 총 74명이 접수를 마쳤다. 공모결과는 해당지역별로 이미 통보를 했고, 시도당 공심위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치게 될 것이다.
- 오늘 열릴 제9차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경선지역 및 일정, 추가공모 등에 대해서 논의키로 했고, 지난 주말 이틀간 실시됐던 광역단체장 여론조사결과도 공심위에 보고가 될 예정이다.
2010. 4.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