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천안함 실종 장병들과 금양 98호 선원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온 국민이 침통해 하고 있다. 특히 금양 98호 선원들은 천안함 수색에 기꺼이 나서서 참여하고 돌아가는 길에 당한 참변이라 마음이 아프다.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천안함 실종 장병 수색과 선체 인양작업에 사력을 다해줄 것과 아울러 금양 98호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지원하고 피해 선원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국민 한명 한명의 생명과 안전에 경중이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이들의 희생에 대한 예우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겠다. 故 한주호 준위를 비롯해 금양 98호 선원들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몸을 던져 헌신하고, 기꺼이 희생을 감수해온 뜨거운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예우하고 기념하는 것에 너무나 소홀했다. 어제 어느 일간지에 소개된 바로는 작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리버사이드 국립묘지에서는, 메모리얼데이, 우리나라 현충일과 같은 날인데, 메모리얼데이를 앞두고 시민 3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12일간 그곳에 안장된 14만 8천 명의 이름을 부르는 롤콜행사를 했다고 한다. 우리에게도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희생한 수많은 영웅들이 있다. 그들의 희생과 애국심을 기리고 후대에 널리 알리는 일과 그 가족들이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예우해왔는가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는 6.25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에 대하 늘 기념하고, 그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난 1일 우리 한나라당은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등 정부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일본의 교과서 왜곡시도와 관련된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조용한 외교는 더는 통용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과거 왜구의 침탈행위와 일본의 역사 왜곡실태 등을 우리 교과서에 상세히 기술하고 독도가 역사적으로, 실효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는 등 각종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과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모자관계에서 모에 해당하는 울릉도와, 자의 관계에 해당하는 독도와 관련하여 각종현안사업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총리 간 첫 정상회담에서 하토야마 총리는 일본민주당 새정부는 역사를 직시할 용기를 갖고 있으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다며 ‘아시아 중시 과거사 반성’이라는 친아시아 외교를 천명한 바가 있다. 이런 하토야마 총리의 전향적인 자세에 우리나라는 물론 주변 국가들이 일본과 새로운 관계구축에 많은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의 친아시아 외교가 천명 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중국·러시아를 대상으로 무모한 영토분쟁을 책략 하고자 하는 일본의 고질적인 영토 침략적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것이 과연 일본이 바라고 있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선조는 일본국을 소위 왜국이라 불렀으며 왜국이란 문자 그대로 약탈과 해적질을 일삼는 오랑캐 나라를 뜻한다. 실제로 삼국시대부터 왜국은 우리나라와 중국을 상대로 겉으로는 선린우호 정책을 요구하면서 한편으로 약탈과 침탈을 반복했는데, 이번에 일본이 한국·중국·러시아를 대상으로 영토분쟁을 조장하는 것도 이런 일본의 오래된 나쁜 습관에서 나온 행태라고 본다. 따라서 한국·중국·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일본의 이러한 침략적 행위를 왜구적 행태로 분명히 규정하고, 이런 표현이 한·중·러 3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공통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와 영토문제에 있어 인접 국가들과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일본교과서 왜곡문제를 비롯해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독도 특위를 국회에 구성하자고 제의했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다. 민주당은 독도특위 구성에 소극적 이유를 밝혀주시고 하루빨리 독도특위 구성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정병국 사무총장>
ㅇ 54회 신문의 날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내일이 신문의 날이다. 하지만, 지금 신문 산업이 처한 현실이 밝지만은 않다. 신문의 영향력은 감소하는 반면 지상파 방송과 인터넷 포탈이 매체 영향력에서 신문사를 앞지르고 있다. 가구당 신문 구독률이 96년 69.3%에서 2008년 절반 수준인 36.8%로 뚝 떨어졌다. 36개 신문은 2007년 대비 2008년 매출액이 10.47%나 감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이후 신문광고매출은 지상파 방송에 추월당했고, 인터넷 매체에도 추월당할 정도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신문은 어느 매체보다 복잡한 게이트키핑 과정을 거쳐서 뉴스를 생산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믿을만하고 가장 심층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바로 신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e북, 넷북 등 휴대용 통신기기의 발달이 새로운 정보플랫폼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 온라인 신문의 유료화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애플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 열풍에 이어 태블릿 피씨인 아이패드의 등장, 그리고 아바타로 대변되는 3D 시장의 가능성은 신문 산업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낡은 장벽인 칸막이를 제거하고 발전의 도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영세한 지역신문의 재무구조 및 경영여건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의 근거가 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시한이 올해 9월 2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법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 뉴스콘텐츠는 창작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저작물이나 포털 등을 통한 무료이용환경으로 뉴스는 공짜라고 하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일반 인터넷 이용자 조사 결과 뉴스콘텐츠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하는 응답은 27.2%인데 비해서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답변은 38.2%로 나오고 있다. 또한, 2009년 뉴스저작권 침해사례조사결과 4,926개 인터넷 홈페이지 중 1,605개가 뉴스를 게재하고 있고, 그 중에서 94.2%인 1,512개 홈페이지가 뉴스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는 등 뉴스저작권 위반이 일반화되어 있다. 더구나 2009년 언론재단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 등 총 2,776개 공공기관 중에서 900개 기관이 뉴스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뉴스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온라인상 뉴스콘텐츠 비즈니스 모델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부처가 앞장서서 뉴스유료화 추진에 앞장서고 뉴스저작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뉴스저작권자의 권익보호강화 및 효율적인 유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 당무보고 드리겠다. 지금 공천심사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31일, 지난 금요일인 4월 2일 양일간에 걸쳐 16개 시도의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마쳤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걸쳐 여론조사를 단수지역은 여의도연구소에서, 복수지역은 여의도연구소와 추첨에 의한 1위부터 10위 중의 한 여론조사기관을 추첨에 의해서 결정해서 여론조사를 했다. 그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4월 7일인 내일 공심위를 열어서 경선지역과 경선하지 않는 지역을 구분해서 확정할 예정이다. 경선지역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지역의 경선일자도 내일 중에 확정을 하게 된다.
- 몇몇 후보자분들이 이 절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공심위는 당헌당규의 규칙대로 공심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4인으로 압축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여론조사 4인 중 다시 3인으로 압축해서 경선을 하게 되는 절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는데, 이 절차는 당헌당규상의 경선규칙의 규정된 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해드린다. 그리고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 미래희망연대 소속 공천희망자에 대해서는 추가공모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 기초단체장에 5분, 광역의원에 3분, 기초의원에 9분 해서 총 17분이 어제까지 공천신청을 했다. 이분들의 절차는 합당선언은 했는데 아직 합당이 법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래희망연대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공천을 희망하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탈당하고 한나라당에 복당을 하는 절차를 통해서 지금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분들이 내일까지 공천신청이 마감되면 이분들은 공이 한나라당이 공천심사 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심사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천안함 사고원인은 조만간 선체가 인양이 되면 비교적 정확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관련성을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지만, 민주당 주장처럼 북한관련성을 사전에 미리 차단 시키려는 것도 위험하다. 현재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은 어떤 근거로 북한관련성을 차단 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근거 없는 북한 옹호는 자제되어야 한다. 사고원인이 함정 내부사정으로 밝혀지면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고, 만약 북한관련성이 입증된다면 정부당국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김영선 정무위원장>
ㅇ 제가 정무위원장으로서 금융의 세계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전문가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분 말씀이 우리 한국 금융이 세계화되는데 큰 장애 중 하나가 위험(Danger)과 위기(Risk)의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다. 위험을 잘 분석해서 분산관리를 하게 되면 위기가 되고, 그러면 많은 손실 또는 새로운 기획이 가능한데 그것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천안함 사건에 있어 원인이 제일 중요하고 원인에 대한 예방과 사후대응이 중요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분단의 위기와 위험에 상존해있고, 또 해군이나 선박들의 위험이 상존해있는데, 이 사건이 난 이후의 대응들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간다는 이 국면에서 과연 위험과 위기가 잘 구분이 되고 있느냐. 위험을 분산하고, 관리해서 위기로 가져가고, 희생을 줄이는데 잘되고 있느냐에 있어서 사고 직후의 대응에서부터 그 후의 장기간의 대응에 있어 한국사회의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가 아주 허술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것은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책임져야 할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행안부나 바다를 관리하고 하늘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에서도 우리가 위기관리시스템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천안함 사건이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분단인 나라에서 이런 사고는 항상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비하고 관리를 해야지, 이번처럼 허둥지둥하고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불안에 가담하는 시스템이라면 향후에 또 이런 사건이 나지 않는다는, 그리고 나도 똑같은 희생의 반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에서 정조위원장님께서도 관할부처와 함께 대응을 해주기를 부탁드린다.
2010. 4.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