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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께서 구조과정에서 또 다른 추가적 희생을 염려하시면서 구조수색의 중단을 요청했다. 가족들께서 이렇게 결단을 내려주신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 실종자 구조작업이 이제는 선체인양작업으로 전환했다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원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하겠다. 천안함 실종자 구조수색을 지원하다가 조난된 금양98호 어선 실종자 7명에 대한 수사에도 전력을 다해야 하겠다. 그동안 천안함 실종자의 구조작업을 위해 100여척의 민간어선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 이들은 대부분 1년 내내 바다에 나가서 일해야 할 만큼 생활이 어려운 형편들임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실종의 구조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한마음으로 다들 참여했던 것이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수색을 지원하다 희생된 이들에 대한 장례절차나 보상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촌각을 다투는 구조작업이 이제 일단락 된 이상 이제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는 단계가 되었다. 우리 국민들께서 비록 지금으로서는 납득하지 못하는 의문점들이 있겠지만 추측이나 억측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정부의 종합적인 발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한다.
- 우리 국민 5명이 승선해있는 원유 운반선이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나포되었다. 과거에도 이 지역에서 우리 선원들이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납된 일 다섯 차례 있었다. 이번에도 선원들과 선박의 안전한 귀환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은 세계 곳곳에 살고 있다. 분쟁지역과 같은 위험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아 그만큼 우리 교민이나 재외국민의 안전보호 조치는 이제,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차제에 천안함 침몰사고를 계기로, 우리는 국가전체에 안보시스템을 점검 강화해야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 국민과 해외동포들의 안전을 위한 국민보호시스템도 새롭게 점검해야 하겠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저는 오늘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일본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d의 국토임을 확인하는 지침을 두어서 아니나 다를까 우리 한국정부는 주한일본대사를 불러서 항의하고 또 각 정당은 또 성명을 내고 엄청나게 무언가 할 것 같이 하다가 또 어느새 천안함 사건이 터지니까 독도 이슈는 사라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결과적으로 일본정부가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확인하는 교과서 지침을 우리는 다시 또 묵인하고 넘어가는 형국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정당은 정부를 불러서 ‘왜 조용한 외교일관으로 가느냐. 지난 50년, 60년 역사에 밤낮 그리하다가 결국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준 것 말고는 뭐가 있느냐. 뭐하느냐.’ 물어야 한다. 지금은 또 냄비 끓듯이 하고 또 다른 이슈 터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먹고 망각의 늪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께서 제헌국회에서 대마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하고 주장하는 이 결의안을 국회가 밤낮으로 정부보고 조용한 외교한다고 질책하지 말고 국회는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지금 대마도 영토 확인과 반환촉구 결의안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에 있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고초가 있을 것이다. 그럼 국회는 뭘하는 것인가. 밤낮으로 정부 질책이나 하고 또 다른 이슈 터지면 또 잊어버리고 또 그대로 현상유지 가고 이것이 국회가 할 일인가. 따라서 대마도 영토 확인 및 반환촉구 결의안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우리 선배들이 하신 일만큼 우리가 그 결의안을 이번 18대 국회에서,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게 또 일본과 국제사회에 우리 국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본다. 이 점을 당 지도부나 우리 국회 원내대책팀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 한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지난 한주간은 국민모두를 애태우게 한 고난의 주간이었던 것 같다. 저도 한마디 소회의 말씀을 피력하고자 한다. 우선 고 한주호 준위와 남기훈 상사의 명복을 삼가 기원한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올린다.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금양98호의 침몰과 두 명의 시신 발견, 7명의 실종소식을 접한 우리는 이제 망연자실이라는 말 이외에는 그 어떤 말도 생각나지 않는다. 실종자 가족여러분께서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의 추가희생을 우려해서 정부의 실종자 수색 작업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숭고한 결단을 내렸다. 더욱 가슴이 찢어진다. 정부는 이러한 실종자 가족의 힘든 결정의 의미를 깊이 새겨서 하루속히 천안함 인양작업과 금양98호 실종자 수색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란다. 저 또한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
- 고 한주호 준위, 당신은 진정한 군인이고 영웅이었다. 자신 한 몸 아끼지 않고 오로지 후배병사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에 그 시퍼런 바다 속에 뛰어들었다. 순국하신 당신의 희생정신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저희 선친께서는 육군에 몸담고 한국전쟁을 비롯한 숱한 전장을 누빈 역전의 노병이었고, 저는 해병대 출신, 그리고 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지난 12월 9일 해병대에 자원입대해서 지금 서부전선 최전방 접적지역에서 근무 중이다. 이번 천안함 실종자 구조 작업에 초기부터 투입되어서 백령도에서 일주일간 피와 땀의 해병정신으로 수색작업에 임하기도 했다. 평소 나라사랑과 헌신, 희생의 정신을 강조하셨던 선친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왔던 저희 가족은 이번 당신의 영웅적 희생정신을 접하고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국민 모두가 그러셨겠지만 저 역시 이러한 고 한주호 준위의 넋을 기리고 영웅적 희생을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지난 1일 고위당직자들과의 조문을 마다하고 지역주민과 강남 해병대 전우회 여러분과 함께 한 준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하였다. 고 한주호 준위의 순국정신을 일반 국민 속에 보다 널리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충정은 온데간데없이 빈소를 배경삼아 웃고 떠들며 기념촬영을 했다는 식의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참담한 심정일 뿐이다. 과연 이들이 저와 제 일행에게 비난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얼마 전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기념하여 당시 안중근 의사께서 투옥되어 소천하셨던 중국 위순감옥 내 안중근 추모관과 하얼빈 의거현장을 국회 방문단의 일원으로 다녀왔다. 당시 추모식장 안 의사의 영정 앞에서도 기념촬영을 여러 번 했다. 이는 그러한 추모형식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에까지 그 숭고한 뜻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겠나. 고 한주호 준위 빈소 부근에서의 사진촬영은 역시 이러한 맥락일 뿐이다.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와 같은 논리, 즉 경건한 자리에서 무엇이 그렇게 기념할 것이 많다고 기념촬영을 하느냐고 한다면 빈소에서의 취재활동이나 카메라 촬영 역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그럼에도 이런 것들이 용인되는 것은 모두가 역사의 기록으로써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고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빌고 그 희생정신을 후세에까지 이어가고자 한 제 일행의 충정을 왜곡하지 마시기 바란다. 다시 한 번 고 한주호 준위와 고 남기훈 상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금양98호 선원 두 분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를 드린다. 비록 실종자 가족 여러분의 수색 중단 요청이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는 실종자 모두의 무사생환을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기도한다. 수색작업에 투입되었다 실종된 금양98호 선원 7분의 안녕도 함께 기원 드리고, 그분들은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할 것임을 정무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 한주호 준위 당신은 진정한 군인이었다. 우리 모두 당신을 잊지 않겠다. 부디 편히 잠드시길 바란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얼마 전에 우리 정몽준 대표님을 모시고 고 한주호 준위 빈소에 조문을 갔었다. 조문장에 딱 들어서니까 제가 느낀 것은 한주호 준위의 부인이 제 눈에 딱 들어왔는데 그 모습이 60년대, 70년대 군인가족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총체적으로 가난이 몸에 밴 그런 전형적인 군인 가족이었다 하는 얘기다. 지금 군에 대한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후생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군에는 몇몇 보직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담보로 한 활동상황이 있다. 그러한 보직을 받아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군인들에게는 지금 형식적으로 주어지는 위험수당을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목숨을 담보로 활동하는 그 임무 수행하는 모든 직책에 있는 군인들이 사기왕성해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하는 것을 느꼈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지금은 온 국민이 천안함 침몰로 인해서 실종자 소식에 침통해 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건설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최근에 전국시공능력평가가 35위를 가지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두 번째 업체인 남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광주전남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위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단순히 지역에 있는 일개 건설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 부동산 경기가 침체 장기화됨에 따라서 전국의 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너졌던 2008년 말에 줄도산 사태가 다시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기도 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까지 건설사에 대한 정기신용등급평가가 시작된다. 많은 건설업이 퇴출당할 것이라는 소문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부도설의 타깃이 된 업체는 대부분 신용평가등급에서 B등급에 도급순위 전국적으로 100위권 안의 중견기업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드러내고 있다. 특히나 저가 경쟁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중견건설사들은 유동성 위기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건설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등 부실업체 구조조정에 고삐를 잴 방침이어서 중견건설사들은 설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고도 한다. 물론 이 같은 부도의 일차적인 원인은 해당된 건설사의 부실경영을 탓할 수 있겠지만 정부 또한 책임이 없다고 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히 이뤄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최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호사태가 있는 이후에, 또 지역에서 두 번째 되는 건설사가 위기를 맞고 있다. 다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우리 당 차원에서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것을 한번 고심해주시고 특히 무엇보다도 하청업체가 앞으로 연쇄도산이 되고 또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본다. 앞으로 우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다.
<정병국 사무총장>
ㅇ 지난 3월 31일 서울 등 8개 지역에 대한 면접 실시에 이어서 지난 금요일 4월 2일날 강원도 등 7개 시도에 대한 면접을 마쳐서 전체 광역단체장 신청자에 대한 면접이 끝났다. 광역단체장 여론조사는 지난 주말 이틀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조사지역 및 기관선정과 관련해서 대구 등 4개 지역 단수신청지역은 여의도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했고 서울 등 10개 지역 복수신청지역은 여의도연구소와 추첨에 의해서 선택된 외부여론조사기관 한 곳에서 동시에 실시를 했다. 미래희망연대 소속 공천희망자에 대해서는 추가공모를 실시키로 했고 공모기간은 오늘부터 내일 이틀간이고 중앙당에서 일괄 접수키로 했다. 제9차 공심위 전체회의는 4월 7일 열리고 경선지역 및 일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 4월5일 오늘은 식목일이다. 잠시 후 11시에는 대표님과 주요당직자,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사무처가 함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식목행사를 하기로 했다. 4월5일 청명이자 식목일을 맞아서 마련된 나무심기는 오후 3시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백합나무 1,005수 정도를 식목할 계획이다.
- 카자흐스탄 누르오탄당 대표단이 방한을 한다. 지난 2009년 8월 이명박 대통령 특사로 안상수 원내대표 카자흐스탄 방문시 누르오탄당 제1부총재와 양당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카자흐스탄 누르오탄당 대표단이 4일부터 내일 6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하고 있다. 당을 대표해서 대표최고위원님의 면담 및 의정서 서명식이 오늘 오후 5시 국회에서 있을 예정이고 저녁에는 원내대표님께서 주최하시는 만찬도 준비되어 있다. 집권당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양국의 상호이익 증진하는데 뒷받침 되도록 하겠다.
<김장수 천안함 침몰 대책 상황실장>
ㅇ 대충 다 아시는 상황인데 실종자 가족들의 대승적 차원의 결심에 의해서 구조작전 중심에서 인양작업 중심으로 전환이 됐다. 앞으로 작업은 군통제하에 민주도, 군지원의 형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군은 실종자 해상탐색, 그리고 수중에 있는 선체 장애물, 또는 탄약, 실종자 유품을 탐색하는데 중점 운용이 되겠다. 차후에 SSU 대원하고 UDT 운용은 보고서 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173명을 운용했는데 30명이 감소된 143명을 계속해서 운용하겠다. 향후 인양작전 단계별 계획은 언론에서는 5단계로 나왔는데 군에서는 6단계로 한다. 그래서 5단계는 평택항에 예인하는 것까지를 5단계로 했고 군에서 6단계는 마지막 단계로 잔해물 탐색과 인양을 포함해서 6단계로 해서 현재는 해상크레인을 고정 완료했고 조금인 4월 7일을 전후한 이번 주가 인양의 최적기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실패하게 되면 다시 조금이 오는 약 2주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군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인양장비 운용에 대해서는 3페이지에 나와 있다. 함수부분과 함미부분을 구분해서 운용하겠다. 군에서는 함정손상분석모델을 통해서 과학적 분석을 위해서 미군의 전문기관을 요청했다. 미해군수상전 분석센터 그리고 미육군물자체계 연구소에 지원의뢰를 했는데 그에 대한 사항은 8쪽에 기술을 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2010. 4.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