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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도발적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어적·수세적 접근방식을 벗어버리고,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영토수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실효적 지배를 위한 조치로서는 그동안 독도 접안시설과 헬기장·경비행장의 확충, 민간인 거주 확대, 독도에 대한 방문과 여행 확대, 군 주둔 등의 방안들이 주장돼 왔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이런 계획들을 사전에 준비해 두었다가 일본측의 역사 왜곡, 영유권 주장 등 도발적 행위가 있을 때마다 대응조치로써 계획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역사상 우리의 영유권적 지배관계가 거론돼온 대마도에 대해 관련된 사료들을 근거로 해서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슈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육 당국은 독도, 대마도, 일제침략 역사 등에 대해 교과서에 상세하게 기술하고, 계기가 있을 때마다 각급 학교에서 역사문제, 영토문제를 집중 수업하도록 해야 한다.
퇴영적 역사관에 의해 미래지향의 한일관계가 좌초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능동적 자세 전환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0. 4.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