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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독도문제 관련
-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대응이 일본의 분쟁지역화 기도를 막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고, 문제가 더 악화되어 왔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 일본의 도발적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방어적·수세적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공세적 조치가 필요하고,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 이것을 위해서는 첫째, 독도 접안시설 확충, 헬기장이나 경비행기장 확충, 민간인 거주 확대, 독도에 대한 방문과 여행의 확대, 군 주둔 등 그동안 제기되어 온 실효적 지배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사전에 중장기적으로 계획해 두었다가 일본측의 도발적 행위가 있을 때마다 대응조치로써 이것을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 두번째, 역사상 우리의 영유권적 지배가 거론돼온 대마도에 대해 실증적 사료들을 근거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고 이슈화하는 작업들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 세번째, 독도, 대마도, 일제침략 역사 등에 대해 교과서에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고, 일본측의 망언 등 도발적 행위가 있을 때마다 각급 학교에서 계기수업 형태로 역사문제, 영토문제에 대해서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이 문제와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최근에 보도된 바 있는 요미우리신문의 오보를 사실로 전제해서 반복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진위가 무엇이냐고 아직도 묻고 있는데, 이러한 정치공세적 질의는 삼가는 것이 옳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 요미우리신문 보도내용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교과서 독도 영유권 기술과 관련하여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발언은 이미 청와대와 일본 외무성에 의해 사실무근임이 밝혀졌고, 요미우리신문도 오보에 대한 항의를 받고 인터넷 기사를 내린 바가 있다.
- 그런데도 이에 대해서 자꾸 진위공세를 펴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의도적인 모략과 음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ㅇ 국방장관, 해군총장 해임 주장 관련
- 실종자 구조작업과 함체 인양 등을 통한 사건원인 규명 작업이 완료되면 책임의 유무와 경중에 따라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그러나 실종자 구조도, 함체 인양도 안 된 상황에서 문책 해임을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은 그 자체가 무책임하고, 사건의 실체를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정략적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 해군참모총장은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 부임해서 업무 파악을 하고 있던 사람이고, 국방부장관은 이번 사태 수습과 군의 안보태세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이다.
- 일각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장관을 새로 임명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하고, 해군참모총장을 새로 임명해서 업무 파악하고 사건 보고를 처음부터 다시 받으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은 비극적인 사태에 대한 절박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한가한 구경꾼과 훈수꾼의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경각에 있는 우리 실종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간절한 염원을 하나로 모으고, 또 그 구조과정에서 전설의 노병이 산화하는 이 처절한 상황에서 야당이 함께 힘을 모으기보다 선거를 의식해서 정부 흠집 내기에 골몰하는 행태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
ㅇ 중앙선관위 보도 관련
-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업무보고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그것은 통상적인 직무행위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 어려운 시기에 지역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낙후된 지방의 발전을 위해 골몰하는 대통령의 국정행위까지 선거용 정략으로 폄하하고 흠집내는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한 행동이다.
- 대통령의 지방업무보고를 나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비하하고 고발까지 한 민주당은 사과해야 할 것이다.
ㅇ 선진한국당 ‘친박연합’ 당명변경 신청 관련
- 2007년 대선 때 고건 전 총리 지지모임의 후신으로 알려진 ‘선진한국당’이 중앙선관위에 ‘친박연합’으로 당명 변경 요청한 것은 정치를 희화화하고 코메디로 만드는 행태이다.
- 이것은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 노선, 당의 정체성과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친박연대’와 ‘친박연합’이라는 명칭에 대한 일부 유권자들의 착시현상을 이용해서 지방선거 비례대표라도 챙기고자 하는 전형적인 정치상술이 아닐 수 없다.
- 우리 정치가 더 이상 코메디나 장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친박연합’ 명칭 사용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
- ‘친박연대’ 당명의 연원이고 성명권자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께서 ‘친박연합’은 본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당이고, 필요하면 법적으로 검토해서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 만큼 선관위는 당명변경을 허용해서 박근혜 전 대표께 불명예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
2010. 4.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