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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우리 당의 당직자분들과 함께 故 한주호 준위 빈소에 다녀왔다. 일생을 나라에 바쳤고 최근까지 자신의 안위보다 전우를 먼저 생각했던 고인을 생각하면서 한주호 준위의 순직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남아있는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봤다. 천안함 사고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온갖 억측과 추측이 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또 다른 염려를 낳고 있다. 사고의 진상은 당연히 밝혀져야 할 것이고 책임규명도 따라야 하겠지만 생존자 구조만큼 촌각을 다투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 한다. 내일 본회의에 있을 긴급 현안질의는 여야를 떠나서 국가안보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 오늘이 4월 첫날이다. 해야 할 일이 많은 4월이라고 생각을 한다. 천안함 침몰사고로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 빠져있는 가운데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내유외환 상황에 처해있다.
-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 된다. 외신에서는 북한체제가 불안정해 보인다는 기사가 계속 보도되고 있고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도 앞으로 한반도 정서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 진다. 지난주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지도부 인사들에게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
- 어제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열렸다.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을 봤는데 이번에 지방선거는 우리 정치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나라당이 노력하는 것은 우리 당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한다.
- 세종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당에서 우리 모든 의원님들 동의를 구해서 결성된 중진협의체에서는 세종시 문제에 관해 좋은 결론을 도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이 있고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한다.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여당으로서 국가적 과제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일본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과 지도가 실린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5종을 모두 검정해서 통과시켰다.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었는데 여전히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은 커녕 왜곡된 역사를 후대에까지 주입하려는 저의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 고유영토일 뿐만 아니라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일본문부과학성의 행태와 일본교과서는 있어서는 안 될 역사왜곡이다. 일본은 대한민국을 자극하여 독도문제를 분쟁화 시키고 세계적인 논란거리로 만들려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국보급 문화재를 약탈하고 아직 반환조차 하지 않고 있고 또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고 참회해야 할 일본이 후세대에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일본은 약탈한 우리나라 문화재를 즉시 반환하고 거짓말 교과서 검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미 구성되어 있는 독도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끈기 있게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국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할 수 있도록 바로 준비에 들어가겠다.
- 천안함의 실종자 수색이 난항을 겪으면서 실종자 가족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사고원인과 관련하여 수많은 추측과 보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정부와 군은 불필요한 추측과 의혹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국가안보에 영향이 없는 한 사고 원인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국회도 국민들의 궁금증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일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정부질문 등을 거쳐서 그것이 부족하다면 우리 한나라당은 어떤 형태의 진상조사특위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악조건 속에서 목숨을 걸고 실종자 수색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하루속히 좋은 결과가 있기를 고대한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어제 국회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9번째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하루 종일 열렸다. 어제 소위를 사실상 끝으로 지난 17대에 이어서 18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4년에 걸친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국회의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모든 현안에 대해서 각 정당적 이해를 떠나서 정말 백년을 내다보고 만들자는 큰 취지 합의가 있어서 9번에 걸친 소위를 걸쳐 모든 현안에 대해서 잠정적인 합의를 다 마쳤다. 이제 법안조문 정리와 체계심사를 거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역사적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몇 가지 중요한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시·군·구를 통합해서 광역화하는데 합의를 봤다. 두 번째는 읍·면·동에 풀뿌리 자치를 부활하는, 전 세계가 하고 있는 읍·면·동 풀뿌리 자치를 우리 한국도 다시 부활해서 실시하도록 합의를 봤다. 세 번째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전환하기로 합의를 봤다. 네 번째로 통합시에는 경찰, 교육, 특별지방행정기관까지 지방분권을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섯 번째로 이 모든 것을 지휘하기 위해서 대통령직속 하에 우리나라에 이 문제와 관련한 4개의 전문가들이 총 참여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개편위원회 추진위원회가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관리하고 총괄하고 지휘하도록 그런 합의를 봤다. 여섯 번째는 시군구의 통합은 차차기 지방선거인 2014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목표시한 설정을 했다. 일곱 번째로 도제의 지위와 기능의 재개편문제는 차차기 지방선거 전인, 2014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1년 전인 2013년 5월까지 도의 지위와 기능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에서 연구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법률로 정하도록 합의를 봤다. 이런 모든 것을 합의를 봤기 때문에 내주 안에 법안정리, 체계정리 마친 후에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다. 당에서는 정책의총을 소집해주시면 합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정병국 사무총장>
ㅇ 어제 제7차 공심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여론조사 경선 방식 및 서울 등 8개 지역 광역단체장 신청자들에 대한 1차 면접과 더불어 추후 여론조사 실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광역단체장 공천신청자 면접은 1차로 서울을 비롯한 8개 시·도 총 18인에 대해서 면접을 완료했다. 면접에서는 해당지역 현안, 핵심추진 공약, 후보자 개개인의 기본자질에 대한 질문이 주어졌고 후보자들은 각자 출마의 변과 정책, 비전 등을 제시해 본인만의 경쟁력을 부각시키는데 노력을 했다. 광역단체장 심사참고용 여론조사 실시와 관련해서 단수신청 지역의 경우는 여의도연구소에서 복수신청 지역의 경우는 여의도연구소를 포함한 추첨된 외부여론조사기관 한 곳에서 동시실시해서 참고 하기로 했다. 또 지난 공모결과 보고이후 광역단체장 공천신청자 중에서 두 분이 사퇴하였음을 보고 드린다. 사퇴자는 울산시장 신청자였던 이운우 전 경남지방경찰청장과 강원도지사 신청자였던 최영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이라는 것을 보고 드린다. 내일은 공천심사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내일 회의에서는 강원을 비롯한 7개 시·도 총 24명에 대해서 광역단체장 공천신청자 면접이 실시될 예정이다. 면접과 함께 전체회의에서는 여론조사기관 추첨 및 추가공모 관련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 4월 5일 다음주 월요일이 식목일이다. 그래서 식목일을 맞아 이명박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 및 환경보호 운동의 일환으로 나무심기 행사를 하고자 한다. 4월 5일 대표님 대표연설 직후에 저희 지역구가 선정됐다. 양평군 양서면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장소를 물색했는데 그때 가까운 거리에서 하는 것이 여건이 좋다고 해서 선정이 됐다고 한다. 대표님 대표연설 끝나자마자 바로 출발한다. 12시 전후로 해서 2~3 시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다.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주요당직자, 그리고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이 함께 참석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ㅇ 저희 여의도연구소에서 4월 6일에 연구소 창립 15주년 심포지엄과 리셉션 행사를 규모있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도록 저희 내부에서 결정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다.
<김장수 상황실장>
ㅇ 보고 전에 잠깐 한 말씀을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고 싶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고에 대해서 현재 각종 음모론이 생기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한다. 몇몇 팩트가 인과론으로 조합되고 가공되면 그럴 듯하게 논리가 생성된다. 그러나 이 모든 음모론은 결정적인 결함하나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오늘날에 있어서 그 음모론을 지적하고 차질없이 실행하고 결과까지도 의도대로 통제할 수 있는 행위자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군도 마찬가지다. 911테러의 계획, 혹은 묵인의 음모론에 시달렸던 미국 정부 역시 그런 능력이 없다. 국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도 더 이상 천안함 음모론에 현혹되지 마시고 차분히 지켜보고 격려하고 주마가편의 질책이나 비판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고 드리겠다. 보고드릴 내용은 몇 장 있는데 맨 앞에 핵심보고사항요약 한 장으로 보고를 드리겠다.
- 어제부터 18시 이후에 수색작업이 중단돼서 기상관계로 당분간 난항이 예상된다. 오늘 오전 10시에 정조시간을 이용해서 수색을 재개할 예정인데 내일까지 기상불량으로 작업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 이후에 수색작업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오늘 역시 정조시간은 10시와 오후 4시, 오후 10시인데 이것 역시 조류와 바람으로 상당히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 다 아시는 사항인데 한주호 준위 장례는 해군장으로 격상되어서 내일 10시에 영결식이 있고 대전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군에서 진급추서를 한 경향이 있는데 준위의 대우는 통상 진급추서가 없었던 게 관례이다. 더 이상 소위로 올릴 수도 없는 문제고 몇 계급 더 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위의 경우는 계속 준위로서 있게 마련인데 아마 이번에도 준위로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 국방부에서는 천안함 침몰사고 민군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일부를 현장에 파견할 예정인데 단장에는 합참의 전력발전본부장인 박정이 준장이 있을 예정이고, 민군전문가 60여명, 국방부 조사본부, 합참, ADD기술요원, 민간선박전문가가 포함될 예정이다. 오늘 미군의 의무후송헬기 HH-60 두 대 지원예정이다. 그래서 독도함에 전개되겠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감압장치 챔버 한대가 독도함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현재 운용 가능한 챔버는 우리 것 하나와 미국 것 하나 이렇게 해서 두 대가 운용이 가능하다.
- 사고 추후과정에서의 국민의 대정부 신뢰저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유언비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국민의 인내심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 첨부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고맙겠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김장수 장관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시작하시면서 모든 음모에는 공통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음모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주체가 없다는 것은 좋은 말씀이다. 미국의 경우에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월드트레이드센터가 폭파되면서 3천명이 희생됐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 정부가 배후인 것 같은 음모론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말씀도 있었고, 전 세계를 경악시킨 이 엄청난 사태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도 이런 사실과 다른 음모론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언비어를 방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부터 차분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0. 4.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