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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천안함 실종자 장병의 구조수색작업 도중에 한주호 준위께서 순직을 하셨다. 잠시 일어나서 묵념하겠다.
- 순직하신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빈다. 천안함 침몰사건 발생 이후 벌써 엿새째이다.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구조소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소식은 없다. 어제는 또 한주호 준위께서 순직하셨다는 슬픈 소식이 있었다. 우리 장병들의 구조작업이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례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에 나서고 있는 우리의 구조요원들께 경의를 표한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 그대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이번 침몰사건 관련해서 추측에 근거한 소문들이 퍼지고 있다. 천안함의 함적에 대해서도, 속초함의 발표에 대해서도 언론의 문제제기가 정부의 발표보다 앞서나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언론의 문제제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해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해명을 해주시고 설득이 필요한 부분에는 설득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향후 천안함 사고의 원인이 내부폭발이든 외부충격에 의한 것이든 어떤 식으로 규명되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수습해나갈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지금 야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하는데 지금은 실종자 구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진실규명이나 책임소재 규명, 미흡한 부분데 대한 질책은 앞으로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김장수 의원님께서 한나라당의 상황실장을 맡으셔서 현재 상황실과 상황팀 조정 중에 있다. 우리 최고중진의원님들께서도 더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일본 정부가 30일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2011년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 보정에 대한 검증을 승인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중심이 돼서 일본 초등학생들이 영토개념을 처음 배울 때부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그릇된 역사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한일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이다. 일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침략의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한일관계를 전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릇된 역사인식을 고집하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일본의 민주당 정권은 지난해 정권교체 이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표방해왔고 하토야마 수상 역시 취임 일성으로 역사를 직시하겠다고 했기에 더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 일본이 이웃국가들과 선린관계를 유지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겉으로 말하는 어떤 화려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잘못을 고쳐나가려는 의지를 느끼게 하는 조치 및 행동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가 이번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결정을 즉각 철회하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어제 해군 특수전 요원 한주호 준위께서 실종 장병 수색을 하던 중 안타깝게 순국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인이 수압과 사투를 벌이며 수색에 임했던 것은 후배이자 아들 같은 장병을 구하려했던 투철한 전우애와 애국심 때문이었다. 지금 우리 군은 목숨을 걸고 수색작업에 임하고 있고 사태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국민 모두 군을 신뢰하고 침착하게 믿고 기다려야겠다. 서해안의 조류와 사투를 벌이며 전우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에게 믿음과 격려를 보낸다. 아울러 우리도 끝까지 실종자 구조를 포기하지 않고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 또한 악조건 속에서 구조작업에 임하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이 더 이상 가슴 아픈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에 더욱 힘써야겠다. 고 한준호 준위의 애국심과 순국의 정신을 기려서 정부는 고인에 대해 특진, 훈장추서, 그리고 국가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서 나라를 위해 순국한 고인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겠다.
- 긴급현안 질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며칠째 천안호 실종 장병들에 대한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진전이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다.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고원인 등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어서 오늘 아침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의를 했다. 4월 2일 모레 오후 2시 긴급현안 질의시간을 갖기로 했다. 의석수의 관례에 따라 질문자 숫자를 정하게 되어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나라당이 대폭 양보해서 한나라당 3인, 민주당 3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여 여당과 야당 질의자의 비율을 파격적으로 3:4로 정했다. 야당에게 더 많은 질의시간을 주려고 배려한 것이다. 질의시간은 1인당 15분으로 정했다. 4월 7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됨으로 긴급현안질문으로써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때 충분한 질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다만 정략적인 의도에 의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진상을 호도하는 내용의 질의는 없길 바란다.
<정병국 사무총장>
ㅇ 앞에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상대책회의 체제를 당분간 유지 하겠다. 바로 옆방에서 김장수 의원님께서 상황실장을 맡고 계시고 현재 상황실이 차려져서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다. 국민의 소리를 수렴하고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여러 가지 의견이나 실종자 구조작업에 대한 건의사항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취합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
- 오늘 아침 7시부터 중앙 공심위가 시작이 돼서 현재 광역단체장 면접을 실시 중에 있다. 오늘과 4월 2일 양일간에 걸쳐 면접이 끝나게 되면 경선지역과 단순후보결정지역을 결정짓고 경선일정을 확정하도록 하겠다. 최근 공천과 관련해서 돈 선거 사례 등 각종 혼탁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선관위는 최근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불법 선거행위 1,324건을 적발하고 돈 선거와 관련해 47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13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의뢰했다. 공심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지난 3월초에도 그렇고 3월에는 선거를 준비하는 당이나 예비후보자 모두 긴장감이 고조될 것이기 때문에 당내 공천과정에서 후보자간 음해 비방 등 과열경쟁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하는 점을 강조하고 경고한 바가 있다. 아직 당내공천신청자의 불법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례는 없지만 만약 우리 당 공천신청자 중 이런 망국적인 불법선거 행위를 자행한 신청자가 드러난다면 구태정치 조장자로 간주해서 반드시 심사과정에서 해당 불법행위를 공론화하고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공천과정에서 과열혼탁 경쟁을 부추기는 후보에 대해서는 클린공천감시단을 통해서 면밀히 자료수집과 엄중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장수 상황실장>
ㅇ 유인물이 배포되겠는데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정치적인 판단은 지양하고 현상 위주로 파악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다. 저는 2층에 있는 민생상황실과 연계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 드리는 내용이 다소 군에서 상황을 보고 드리는 위주로 보고를 드리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1쪽 보고 드리겠다. 언론을 통해서 다 기상기호가 나왔는데 유속이랄지, 정조시간이랄지, 결코 녹록치 않은 기상이다. 정조시간은 10시, 16시, 22시해서 각 1시간 정도, 이 1시간 정도에 주로 우리 구조요원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되겠다. 2쪽 보고 드리겠다. 현재 탐색구조를 위해서 투입된 전력은 병력과 함정, 이 함정부분에서는 미군전력이 순항함과 구조함 2척이 같이 활동 중에 있고 하단부에 작전 성과는 보신 바와 같다. 실종자와 관련된 특히 작전은 나오지 않았다. 3쪽이다. 탐색구조작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다. 함미 부분이 침몰된 위치를 1구역이라고 한다. 1구역은 수심이 40미터에 수중시정은 30센티에 불과한데, 어제 1차 작업은 안내줄 연결을 시도했지만 실패를 했고, 2차 잠수작업에서 안내용 밧줄 연결이 성공하고 실종자 탐색을 실시했는데 함미부분에 통로문을 여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다. 그리고 공기를 주입하고 성공했는데 선체내부 진입작업은 실패했고 그에 따른 실종자도 발견하지 못했다. 선체진입로가 확보됨에 따라서 조만간에 함미에 여러 격실 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상여건상 오늘도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 2구역은 함수부분인데 배에 6개의 외부 문이 있다. 함수부분에 2군데, 중앙에 2군데, 함미부분에 2군데 있는데 함수부분의 2군데 문에서 함수끝 닻을 내리는 곳까지 안내용 밧줄을 설치하는 데까지는 완료를 했다. 4쪽이다. 그러나 외부 문에서 함장실까지 안내용 밧줄설치는 조류로 인해서 실패를 했다. 그래서 2차 잠수작업을 4회에 걸쳐서 했는데 안내용 밧줄을 연결을 했고, 실종자 탐색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안타까운 사실인데 한주호 준위의 사망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어제 14시 30분경에서 15시까지 의식불명이 돼서 미국 함의 챔버를 이용해서 약 1시간 가량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순직을 했다. 5쪽이다. 영결식은 4월 1일날 11시에 해군작전사령부장으로 실시될 예정이고, 정부에서는 보국훈장·광복장을 추서할 예정이다. 나머지 잠수함 2명도 역시 통증을 호소해서 챔버 치료를 했는데 현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는 조문이나 유가족 위로조치가 필요하고 병행해서 아주 열악한 여건 하에서 구조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잠수요원들에 대한 격려도 당 차원에서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건의 드린다. 또 당 홈페이지에는 조의표명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기타사항이다. 오늘 역시 현장중심의 해상탐색활동을 계속하고, 6쪽이다. 중간 부분에 해상크레인이 4월 2일날 12시 30분에 도착할 예정이다. 현재 해상크레인은 추자도 인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다. 7쪽이다. 주요동향이다. 국회와 정부의 동향에 대해서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당 민생상황실에 접수된 여론이다. 대통령의 백령도 방문, 방금 말씀하신 존경하는 안상수 원내대표의 실종자 구조 진상규명이 아주 잘한 일이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나머지 사항은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되겠다. 향후 추진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국민들이나 군이나 다 똑같다. 생존가능성을 일률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생존가능성을 염두해두고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구조작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회와 정부상황도 참고하시길 바란다.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
ㅇ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서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국가안위에 관련된 일을 선거와 연관 짓는 태도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선거와 연관짓는 측이 있다면 국민으로부터 냉엄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0. 3.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