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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천안함 실종 장병들의 생존 가능한 한계시간이 경과하면서 실종 장병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온 국민이 애타는 마음으로 구조소식을 기다리고 있으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안타까운 마음만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실종자 구조에 모든 총력을 쏟겠다. 지금 민관군이 실종자 구조를 위해서 생사의 촌각을 다투며 필사의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지금 당장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 등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실종자 구조가 최우선인 만큼 현장지위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국방장관과 군관계자, 그리고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켜 긴급현안 질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실종자 구조 이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진상조사 특위 구성도 지금은 마지막까지 실종 장병들의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원인 등을 규명한 다음 그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진상조사 특위구성을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된다. 군과 정부는 끝까지 실종자 구조와 원인규명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지금 사고원인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태수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 국민들의 혼란만 부추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시 한 번 무책임한 억측과 유언비어 유포는 자제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우선 해군 초계함 침몰과 관련해서 실종 장병들의 무사귀환을 진심으로 기원 드린다. 또 실종 장병 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부상 장병의 쾌유를 바라마지 않는다.
-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재래시장 점포와 중소신용카드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가 오는 4월 1일부터 대폭 축소된다. 한나라당은 경기침체와 대형마트와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재래시장 점포 및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카드 수수료 다이어트라는 이름으로 계속 노력해왔음은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카드 수수료 인하진행이 시행되면 재래시장·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최대 1.2% 낮아지고 인하혜택을 받는 가맹점 전체의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액은 총 1천2백5십억 원으로 추정된다. 전국 1천5백5십개 재래시장의 카드가맹점 8만6천개의 경우 수수료율이 대형마트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현행 2-2.5%인데 1.6-1.9% 정도로 낮아진다. 또 연간매출이 9천6백만 원 미만인 90개의 중소가맹점도 대형백화점 수준의 수수율로 인하가 된다. 위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 정책위는 각 카드사별 인하방안을 전산시스템에 조속히 반영되게 하는 등 만전을 기해나가겠다. 당은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 아래 앞으로도 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정책은 반드시 실천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당이 지금 계발하고 있는 공약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공약이 실현될 수 있는 것만 선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 당정협의 개최 계획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번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우리 이인기 의원이 와서 문제를 제기를 한바가 있는데, 최근 잦은 눈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전국의 과수나무 가운데 상당수가 동해를 입고 시설하우스의 농작물이 이상기후로 생육부진 습해 등의 피해를 보았으나 보험적용이 안돼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번 농작물 피해의 주된 원인이 일조량 부족인데 이 일조량 부족은 현재 농업재해대책법에 예시된 농업재해가 아니어서 대책마련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 들이기 위해 당과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열어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농가경영안전제로화 추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정병국 사무총장>
ㅇ 초계함 침몰사고와 관련해서 중앙당과 전국 16개 시·도당은 우리 군과 정부의 구조 활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24시간 비상대기체제로 근무에 임하고 있다. 당에서는 비상대책회의를 이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유지하기로 했고 지난 일요일부터는 당에 상황실을 마련해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번에 상황실장에 김장수 의원을 임명하고, 지금 상황실을 더 보강을 해서 심야에도 구조작업 진행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빠짐없이 챙기고 있고 이러한 의견들을 당과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상황실에 접수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중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상황실에 전화대수가 부족하다는 민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민원들을 저희들이 접수받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야당이 31일날 본회의 할 때 긴급현안질문이나 진상조사특위구성 제의를 하자고 하는데 어제 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려서 우리 의원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께서 실종자 구조 활동에 전념해야할 장관을 국회에 부른데 대해서 일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 천안함 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우선 실종자 구조 활동을 벌이고난 뒤에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방장관 등을 상대로 상세히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현장 방문이나 소환조사 등 실종자 수색 및 구조 활동에 방해되는 그런 행위를 당분간 조금 삼가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학송 국방위원장>
ㅇ 지금 현재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현안질의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국회는 국민대의기구로서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각 상황마다 주어진 상임위가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국방위가 이번 천안호 침몰사건 이후에 토요일에 이어서 월요일 이틀 연속 열었던 것도 여야간에 서로 의견이 조율되어서 회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장관을 함께 배석시킨 가운데 천안호 침몰 관계에 대해서 국민들의 입장을 대신해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지금 현재 아까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우리 실종자에 대한 구조부분을 전력을 다할 수 있게 해주고 상황변화가 왔을 때 현안질의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국민정서에도 맞고 지금 현재 구조작업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군을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유승민 국방위원회 간사>
ㅇ 토요일과 어제 국방위를 두 번 했는데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종자의 가족들이나 일부 네티즌이 국회가 국방부장관을 불러놓고 몇 시간 동안 그렇게 국방위를 여는 모습이 실종자 구조수색작업을 지휘해야 되는 국방부장관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다. 다만 그런 지적에 너무 우리가 휩쓸리다 보면 앞으로 국방위를 여는 것도 상당히 손이 오그라들게 되고 그런 게 좀 걱정이 된다. 김학송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상황변화가 있으면 국방위를 열어야하고 지금 국민들한테 폭발의 원인이나 실종자 수색이나 특히 폭발사고 발생 이후에 초동단계에서 군의 대응이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것은 청와대에서 안보장관회의를 하고 난 청와대의 브리핑과 국방부나 합참에서 해주는 설명, 평택에 있는 2함대에서 군인들이 해주는 설명 그 정도가 지난 나흘간 전부였는데 거기에 만족하는 국민들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부 그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국방위를 열 계획은 없는데 만약 상황의 변화가 있거나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으면 국방위를 다시 언제라도 여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보고를 드린다.
2010. 3.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