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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엊그제 우리 한나라당은 지방선거의 공천신청을 마감했다. 어제는 공천심사위원과 공천신청자들을 모시고 공정한 공천과 바른 경선의 실천을 다짐하는 대회를 가졌다.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한층 발전하는 한나라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에 지방선거는 우리 동네를 살기 좋게 가꿀 사람을 뽑는 선거이다. 공천과정에서 도덕성과 전문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여성과 외부인재에게도 문호를 활짝 열겠다.
- 어제 세종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지금 중진협의체에서 열심히 논의하고 계신데 이제 법안이 국회로 건네진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지혜와 경륜을 모아서 반드시 좋은 결론을 만들어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종시 문제가 어려움에 직면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최근 미국의회에서 건강보험개혁법안 통과과정을 지켜보면 우리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소통과 토론, 설득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책임감과 자신감을 갖게 된다.
- 오늘 아침에는 한 언론사에서 주최한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 참석을 했었다. 오늘의 보고대회는 농업에 관한 보고대회였는데 내용이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한다. 간략히 그 내용을 제가 좋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농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미래를 향한 생명산업이다. 그리고 우리는 농업을 1차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업에서 중요한 것이 유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2차 산업이고 종자산업과 같은 이러한 연구개발 생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3차 산업인데 중국은 최근에 우주에서도 종자실험을 했다는 보고를 하면서 농업은 6차 산업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농업의 중요성에 관해 새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좋은 보고대회였고 농업에 관한 우리의 기존 관념을 과감하게 탈피하는 좋은 보고대회였다는 말씀을 드린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4대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대통령께서 어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통령의 정치적 소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다. 아마 16대 국회 때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근무한 일이 있다. 그때 아주 한해가 심하고 가뭄이 심했다. 그때 낙동강에는 페놀사건이 있었다. 영산강도 마찬가지고 금강도 마찬가지였다. 한강도 상류를 빼놓고 하류쪽 수도권 지역의 한강도 3급수, 4급수가 되어서 도저히 식수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이러한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현지를 방문해봤다. 방문해보니까 진짜 이렇게 가다가는 물이 부족한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물도 먹지 못하는 시대가 돌아오지 안했느냐,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제안을 했다. 지하수를 파다가 폐공이 된 것을 잘 막고 이 강들을 빨리 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크나큰 재앙을 물려주는 선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4대강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지하수 개발했던 패공을 빨리 원상회복하는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다. 그런데 모든 정권에서 유야무야됐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본격적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한다는 이러한 얘기다. 지금 그것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나 야당이나 그러면 이 방법 말고 우리 4대강을 제대로 살려서 국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생명을 죽이니 살리니 환경오염 시키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다. 저는 단호히 말하기를 4대강 살리기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고위당정회의 때 이것을 반대하는 것을 보고 왜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느냐, 해당기관은 가만히 있느냐, 해당부처는 왜 과감하게 제대로 대응하지 않느냐 하고 공무원들에게 질책을 했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른 대안을 내놓고 반대하시라. 시민단체든 종교단체든 야당이든 그러면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있다. 대안이 타당하다고 하면, 그러나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4대강 사업에 더 이상 방해되는 그런 발언은 삼가주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린다.
<박희태 중진의원>
ㅇ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와 우리 당의 노력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확산이 됐다. 그 필요성이랄까 당위성이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그동안에 예산도 마련했고 전 4대강에서 사업도 착수가 되서 이제 순조로운 진행이 되고 있다. 보상도 엄청나게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4대강은 한고비 넘어갔지 않느냐 다들 이런 국민적 인식이 많이 퍼져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도로아미타불식으로 전개가 될 런지 조짐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대책을 세울 그런 준비도 하고 노력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 특히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가일층 좀 더 노력하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당내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필요하다면 그 문제를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사법개혁에 관해서 말씀을 하겠다. 사법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법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없다. 법 없이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자기만의 폭거라고 할 수 있다. 또 법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 법이 없으면 개개인의 인권도 없다. 그런데 현재의 사법의 위기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법 문언과 구체적 현실의 연결의 불일치에 사법위기의 본질이 있다. 예를 든다면 반도체에 설계도면과 식스시그마 차원에서 아주 정밀하게 찍혀 나와야 되는 반도체의 칩과의 불일치라고 할 것이다. 법률전문가의 판단은 상식 있는 보통사람들의 판단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하는데 현재 법조계의 판단이 초월하는 빨판인지 아니면 일탈인지 알 수 없다는 회의를 들게 하는 상황이 문제인 것이다. 법적용은 의사의 수술과 같은데 적절한 진단과 최소한의 수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의 사법부의 판단이 수술을 하는지 해부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사법위기의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에 있어서는 첫째로는 외부전문가나 법률조직의 논리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법률의 자체논리를 떠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원의 판결허용이나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판사를 해임하거나 판결진술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는 법원이라는 고속도로에서 어떤 판사는 상행선을 타고가고 어떤 판사는 하행선을 타고가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정의의 칼인지 혁명의 단두대인지는 신뢰를 본질로 하는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고 두려움을 갖는다는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 두 번째는 개혁조치는 무엇이 되어야하냐면 본질적으로 법원을 내부적으로 법조계의 법 전체적으로 엄밀한 고찰과 성찰에 의한 법선언의 집합체로서의 어떤 합의된 법의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다. 사건이 터지고 나면은 개별 국민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 사후적으로 개별판사의 판결이 법질서의 선언으로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식으로 개인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사실판단이나 여러 가지 법리구성이 달라진다면 이것이 법 선언인지 아니면 개별 사건의 사법영역에 있어서 마루타 실험, 인체실험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나라당에서 나온 안은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린다든지, 전관예우를 제한한다는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개별판사의 지분율은 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대법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 권한 행사자는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밥그릇은 늘리고 밥풀을 떼어내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제안도 획기적인 본질적인 대응책은 못되는데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는 반응은 이런 단순제한 조차 반발하는 이런 것이라면 대화가 불가능하다. 일반인들 보다 더 성숙된 의식을 가지고 최후의 보루노릇 해야 하는 법조계가 대화조차도 불응한 반발부터 낸다면 이것은 내 밥 그릇 지키고 내 금스푼을 지키는 것이다. 법원의 자정능력이 없다는 의구심, 자정조차 없다는 이런 사법이라는 브레이크 없다는 벤츠라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겠나. 저희 한나라당도 조금 더 본질적인 방안을 내야 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법조인들이 더 심층적인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식의 개혁이 나와야된다고 생각을 한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사법개혁특위 회의가 열렸고 법원에서 행정처장님께서 오셔서 여야의원들과 좋은 논의시간을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윤성 국회부의장>
ㅇ 앞서서 존경하는 박희태 전 대표께서 4대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다. 저도 같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다. 오늘 현재 지금 4대강 사업이 진척도가 약 10에서 11%까지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다면 공사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단계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여러 군데에서 우려의 소리가 커지면서 특히 사회단체나 종교계에서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반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라, 또 그분들의 얘기 가운에 들을 수 있는 것은 듣고 국민설득을 해나가야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상태로 해서야 되겠느냐, 꼭 내가 또 나서야 되겠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뒤늦게 4대강 사업은 나의 소신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대통령이 또 전면에 나서야하는 곤욕스러운 사태까지 왔다. 사실 우리 집권당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나. 우리 역할은 집권여당, 정부와 당이 함께 정책 뒷받침해주고 정책개발하고 하는 역할이 아니겠나. 나는 우리 당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에 동시선거에 출발하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우리 중앙당 당료들 가운데서도 이미 출마를 신청한 사람들이 있고,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사람이 있다. 제가 중앙당 대표에게 부탁드린다. 선거철도 중요하지만 당 정책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 체제를 빨리 정비를 해서 적재적소에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하고 역할을 맡겨야지 선거도 아니고 홍보도 아니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다가는 좀 우려할 점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다.
<이해봉 중진의원>
ㅇ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몇분 말씀이 계셨고 특히 요 근래 갑자기 종교단체와 서민단체에서 4대강 사업을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어제 대통령 말씀도 계셨고, 제가 봐서는 시민단체와 종교단체가 걱정하는 문제를 충분히 수용해서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지금 우리가 4대강 그러면 조금 전에 재해예방을 주로 제일 우선 과제로 설정을 했는데 실제로 4대강 사업은 제일 우선이 수질개선이다. 수질개선과 수량 확보, 그리고 재해예방, 이것이 우리 3대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재해예방 같은 경우는 우리 직강 하천이 100% 제방이 되어있기 때문에 외국의 미국이나 선진국에 비해서도 강 범람으로 인해서 재해가 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최고로 재해범람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수질개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걱정하는 것이 두 가지다. 첫째는 대운하를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수질개선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이 두 가지 걱정이다. 대운하는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지금 현재 하는 계획이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정치 공세로 보고, 다만 종교단체나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수질개선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수렴하면 그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다.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이 근래 왜 그분들이 갑자기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느냐 제가 보건데는 최근에 독일에서 라인강 개발시대에 수송, 특히 이런 교통인프라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라인강에 대운하를 깔았다. 그런데 그 뒤에 국민소득이 많이 높아지고 수질문제를 걱정하다보니까 이제 그 일부를 재방을 헐고 범람하는 지역을 만들어서 생태개선, 물의 자정역할, 생태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반성론이 일어서 부분적으로 한다고 한다. 이것을 아마 제야에서 몇 사람들이, 몇 분들이 가서 듣고 보고 한 것이 이번에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것의 주 원인이 아닌가 추측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독일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적인 보완도 마찬가지고 미리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보가 많다, 보와 보사이는 밋밋하게 재방만 해서 그렇게 갈 것이 아니고 보와 보사이에 규모가 큰 습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보와 보사이에 규모가 큰 습지를 제방 밖으로 넓혀 습지를 만들어 놓으면 고인 물이 밖에서 자꾸 썩는다는 얘긴데 사실 썩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습지를 보와 보사이에 균형있게 만들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그 안에는 갇힌 물이 습지에 의해서 자동 정화가 된다. 그렇게 되면 수질개선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고, 제야에서 걱정하는 문제도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설계 일부변경을 해서 제야가 걱정하는 문제를 같이 협의하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데 사실 어떤 면에 보면 정부가 방향을 정하면 계속 그것을 밀고나가는 그런 습성이 있다보니까 제야 이야기라든지 종교단체 이야기를 깊이 경청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분들이 수질개선 걱정을 하는 문제를 이렇게 해소할 수 있을테니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저는 4대강 중에서도 영산강에 대해서 물의 날에 야당 의원들,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당 의원인데 시장·도지사 예비후보들이 현장에 와서 사회단체, 또는 일부 종교계와 한꺼번에 참석해서 중단을 촉구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 3월 19일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제가 함께 영산강에 가서 승촌보의 공사현장을 보고 지역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을 확인했다. 또 영산강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포함한 모든 지자체장들 전부다 원하고 있다. 그런데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이것은 준엄한 시·도민들의 평가가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에 나타날 것이다. 다만 정부에서 하고 있을 것인데 지난 고위당정회의 때도 제가 국무위원들에게 당부를 드린 바 있는데 홍보를 강화해줘야 되고 견실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거기에 감독하는 기술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고 현장에서 느꼈다. 24시간 철야지도감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교대로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정부 쪽에 촉구했는데 정부는 물론 우리 당에서도 이와 같은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되겠고, 또 일부 국무위원을 지낸 예비후보자들은 말도 안 되는, 영산강에 대해서는 단위면적이 4대강 중에서 제일 작다 그러면서도 포괄적으로 영산강에 배정된 것은 제일 적다고 호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반박을 했는데 국무위원, 특히나 건설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이와 같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주민들한테 날조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하지만 이와 같이 홍보 전략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한 말씀 더 드리면 국가의 기본은 치산치수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치산은 했지만 치수는 한번도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치수를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저희들도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한다. 우리나라에 강이 수 천개가 있다. 강이든 실개천이든 관련 규제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예를 들면 작은 개천의 경우에도 퇴적물이 높이 쌓여도 준설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규제가 굉장히 복잡하다. 준설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강 주변에 보시면 되게 황량하다고 할까, 썰렁하다고 할까 나무같은 것을 심는 것도 못하게 되어있다. 아주 규제가 심하다. 그래서 지금 치수사업은 한번도 못해본 사업이기 때문에 4대강을 정비하겠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이 있고 관심 있는 중에서 다른 의견이 표출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은 한다. 다른 의견이 무엇인가 보면 4대강 사업을 왜 한꺼번에 하느냐 그중에 한두개만 하고 나머지는 그것을 보고하면 좋지 않으냐, 또 왜 이것을 3년안에 다하느냐, 5년 6년안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견들이 제기된 이유를 생각해서 반영하면 이 사업을 다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한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 의견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쉽게 표현하면 싸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로 대화를 해서 왜 의견이 다르냐 서로 이해를 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지금 이 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주도하는 사람이 먼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에서 더 많이 설명해서 의견이 다른 분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할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본다.
<황우여 중진의원>
ㅇ 4대강에 대해 많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법개혁에 대해 보충 말씀드리겠다. 사법개혁과 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가치가 사법권의 독립인데 이것이 국민의 관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사법개혁도 결국 입법의 대상이기 때문에 국회가 해야 하고 또 정치권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과제이다. 다만 사법권 독립이라는 귀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스스로 그동안 마련해 놓은 개혁안이 있다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에 대한 정치권의 존중 또 그것에 대한 심도 있는 배려를 갖춘 검토가 전제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권 특히 여당으로서는 우리 독자적인 입장을 물론 가져야하지만 가능한한 사법부의 자율의 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그리고 불필요한 자극과 갈등을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수위를 신중하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법부가 만든 안을 정치권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보완하는 과정으로 사법부와 국민이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세를 갖추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사법부의 개혁 그리고 사법개혁의 주인은 어떠한 정권이나 정당의 입장도 아니고 그 사법부 자신의 입장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사법이 봉사하는 국민의 입장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데 따라서 사법부가 어떻게 하면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사법부가 되느냐 하는데 대한 정치권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요사이 가장 핵심은 대법원의 업무량이다. 상상할 수 없는 2만 건이 넘는 사건을 한 대법관이 다룬다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업무량을 어떻게 조절하고 오판을 줄이고 활발한 법 창조가 가능한 대법원이 되도록 함으로서 헌법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법원에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중심에서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만 우리나라 사법부가 살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본다.
<남경필 인재영입위원장>
ㅇ 오늘 10시부터 인재영입위원회 2차 영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옆 회의실에서 한다. 끝나시고 최고위원님들 중진의원님들 꼭 들리셔서 축하를 해셨으면 한다.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정부에 있다가 퇴임한 정용화, 김대식 두 분의 광역단체장 후보와 경기·부산·서울의 구청장 후보들이 있다. 또 쇼트트랙의 여왕이라 불리는 전이경 전 선수가 이번에 한나라당에 입당을 해서 이번에 광역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됐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와서 축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정병국 사무총장>
ㅇ 지난 22일 마감된 한나라당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신청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 우선 전체적으로 광역단체장은 총 44명이 신청을 했고 그 중 여성은 서울의 나경원 의원 한 분뿐이다. 기초단체장은 총 638명이 응모해서 여성이 총 25명 응모하셨다. 광역의원은 1,200명이 응모했고 여성은 99명이 응모했다. 기초의원은 3,391명 응모를 해서 여성이 260명이 응모를 했다. 이렇게 해서 총 5,273명 응모에 여성은 385명이 응모를 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광역단체장 6명에 여성 1인, 기초단체장은 105명 응모에 이 중 여성은 25명, 경쟁률은 4.2대 1이다. 광역의원은 199명 응모해서 2.07대 1이고 기초의원은 509명 응모해서 1.39대 1이다. 부산은 광역단체장 후보가 3명이고 기초단체장은 41명 2.56대 1이다. 광역의원은 95명 응모해서 2.26대 1이고 기초의원은 320명 응모해서 2.03대 1이 됐다. 나머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이번에 응모한 전체 기초단체장 신청자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3명으로 0.5%이다. 40대가 105명 6.5%이다. 50대가 289명으로 45.5% 가장 많다. 60대는 222명 34.9%, 70대는 16명으로 2.5% 이다. 최고령자는 전남 담양군수 신청자인 남상관씨로 만 78세이시고 중앙위 전남도당 부위원장이다. 최연소는 부산진구청장 신청자인 김청룡씨로 만 38세이고 현재 당 부대변인 이다.
- 이르면 금주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국민공천배심원단을 구성해서 공천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서울시장 경선은 당 지방선거기획위원회에서 권역별 경선이 바람직하다라고해서 공심위에서 관련절차를 논의해 볼 것이다. 경선 시기는 대략 4월 20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공천배심원단과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최고위원님들이나 중진의원님들께서 추천해주실 분들이 있으면 추천해주시면 함께 중앙공심위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 다음은 오늘 오후에도 중앙당 공심위 제5차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공심위에서는 지난 월요일 마감된 광역단체장 접수현황을 놓고 앞으로 진행될 심사 일정을 논의하게 된다. 공천심사 세부절차, 광역단체장 경선실시계획, 시도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경선실시계획 또 여론조사 시행계획 등에 내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어제 대표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한나라당 공정공천 바른경선 실천대회가 예상을 넘는 많은 분들이 참석한가운데 아주 열띤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공천신청자들이 보여준 진지한 모습 속에서 6.2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옴을 체감할 수 있었다. 중앙당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심사에 심혈을 기울임과 동시에 6.2동시지방선거까지 남은 선거일정을 역순으로 체크해서 각종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2010. 3.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