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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민생경제 법안들을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이제 3월 임시국회가 10여일 남았다.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한나라당에서 추진 중인 3대 개혁과제, 성폭력 대책, 국회 선진화법, 사법제도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부흥하는 4월 임시국회를 만들어야 하겠다. 4월의 임시국회도 오늘 고위당정회의에서 논의된 중점처리법안을 비롯한 중점현안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한나라당이 준비하여야 하겠다.
- 오늘은 유엔이 제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많은 나라들이 물 부족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1992년 국제연합총회에서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선포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물은 블루골드라고 불릴 만큼 가치가 커지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죽은 강을 되살리고 수자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좋은 사업이다. 오늘 물의 날을 계기로 물의 소중함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된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에 대한 공모가 오늘로 마감이 된다. 중앙당과 전국 16개 시도당에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주셨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제 국민이 원하시는 좋은 후보를 뽑아야 하겠다. 우리 한나라당은 공천과정에서 공명정대하게,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겠다.
-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대통령을 정략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 대통령의 지역 업무보고 받는 일을 선거개입 혐의로 고발한 것은 지방선거를 정쟁으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민주당이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지방선거를 만들어 나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고, 축제 속에 공명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지난 금요일 김성조 정책위의장, 박재순 최고위원, 광주 전남지역 당협위원장님들과 함께 영산강 살리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승촌보 공사현장을 둘러봤다. 또 전국의 10개 혁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220만평이 넘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먼저 승촌보 공사현장과 영산강을 둘러보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 승촌보 공사현장의 강폭이 약 500미터 정도인데 오랫동안 강을 방치하고, 손을 보지 않아 강바닥이 높아지고, 퇴적토가 쌓여 강 중간 곳곳에 섬이 형성되어 물길이 막 튀고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수량이 풍부해서 배가 다니는 서울의 한강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고, 강의 기능 상당부분이 상실되어 있었다. 영산강 살리기 공사가 완료되면 우선 수질이 좋아져 깨끗한 물을 이용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수량도 풍부해져서 물 부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승촌보 바로 옆에 10만평이 넘는 친환경 명품 랜드마크 수변공간을 만들어서 광주와 나주지역 주민들에게 최고의 여가공간을 제공하게 되도록 되어 있었다.
- 이번 방문을 통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광주·전남 지역의 숙원사업은 공동혁신도시 건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우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차질 없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모든 도로, 학교, 병원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들이 동시에 맞물려 진행되어야 하겠다. 무엇보다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이 제대로 살아나고, 물길이 열리면 영산강에 인접해 있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다. 민주당은 초대형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과 영산강 살리기를 어떻게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찬성하는 영산강 살리기에 대해, 이것을 포함한 4대강 살리기 전부를 반대하는 선동정치를 중단하기 바란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최근에 끔찍한 성범죄들이 잦아들고 있다. 몇 년 전에 흥행했던 영화에서 나온 표현인데 우리나라를 강간의 왕국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이 영화가 현실이 되어 버린 것이다. 지난 2008년 우리나라 강간 범죄는 35분의 1명꼴로 강간 범죄가 발생했다. 하루에 41건, 2008년도 한해에 15094건이다. 이렇게 강간범죄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해결의 결정적인 과학수사 인력을 보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얼마 전에 강희락 경찰청장께서도 성범죄문제 해결에 대해서 경찰내부의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부산에서 벌어진 김길태 사건 해결과정에서 초기에 투입된 과학수사 인력은 단 4명뿐이었다고 한다. 여론이 악화된 뒤에야 13명으로 늘렸다고 한다. 범행발생 초기에 고도로 숙련된 과학수사 인력이 투입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 경찰을 탓하기만 어렵다. 현재 범죄자들의 제2의 사고를 막기 위한 과학적으로 훈련된 경찰의 과학수사 인력은 전국의 1083명뿐이고 특히 성범죄해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DNA 감정 인력은 35명에 불과하다. 과학수사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을 두고 날로 흉포해지는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만을 바랄 수 없다. 신속한 성범죄 각종 범죄 해결을 위해서는 빨리 과학수사 인력 전담 기관을 양성·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행자부와 산하 과학수사 연구소와, 또 경찰로 이원화된 과학수사 분석체계도 새로운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성범죄로 불안해하는 국민의 여론을 정부가 고려해서라도 앞으로 전향적으로 과학수사 전담인력 설치를 검토해주기를 당부 드리겠다.
<정의화 최고위원>
ㅇ 지방선거 필승에 대해서 최고위원께서 돌아가면서 기자간담회를 일요일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거기서 드린 말씀이 세종시 관련한 발언을 했는데, 그에 대한 오해가 우리 대표님부터 해서 언론에서 그것을 제대로 보도를 정확하게 안 된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아마 오해가 생긴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제가 아침에도 대표님 말씀을 들었을 때도 그렇게 여러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세종시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된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안이 넘어오면 우리 당과 국회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일이다. 논의는 당연히 하게 될 것이고 또 제가 한 얘기는 중진협의체가 좋은 절충안 그리고 합의안을 만들어내기를 고대를 하고 있고 중진협의체 결론에 따라서 당이 한 덩어리가 되기를 희망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고, 그러나 지방선거라는 정치일정을 봤을 때 결론이 그 전에 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논의 자체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된다고 주장한 것 같이 오해를 하는 부분은 저로서는 유감이고, 또 제가 어제 9시 KBS 보도를 못 들었는데 제가 보좌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도를 듣고 또 그 보도내용을 가지고 기자의 질문에 답한 모의원이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의 얘기를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앞으로 우리 정치인들은 물론 보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잘못 판단하거나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지만 우리 의원들의 사안에 대해서는 전화 한통화해서 확인하면 될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언론에 답변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삼가 하기를 바란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날로 늘어나고 있는 귀농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뜻에서 한 말씀 드리겠다. 1955년생 더 나아가서 1968년 출생한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가 올해부터 은퇴가 전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귀농 행렬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농촌으로 떠나는 귀농자들이 크게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파악한 작년 말 현재 귀촌 또는 귀농가구는 전국적으로 약 4,080가구로 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2,218가구였는데 84%가 늘어나고 있다. 귀농자들 가운데는 전원생활을 꿈꾸면서 농촌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70-80% 정도는 농사를 직업적으로 생각하고 귀농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올해만 해서 55세 맞은 은퇴가 시작되는데 1955년생들을 필두로 해서 1963년생까지 전국적으로 712만 명이나 된다. 이런 베이비붐 세대 대다수가 10년 안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이들 은퇴자 가운데서 상당수는 노후에 대한 별다른 준비 없이 농사를 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베이비붐 세대의 5%만 우리가 계산하더라도 약 35만 명가량이 된다. 그래서 이것과 같이 함께 동행 하는 일부 자녀라든지 부모님을 모시고 간다면 10년 만에 약 40-50만 정도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빠져 나간다 계산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만약 귀농전쟁이 벌어진다면 현재 농촌의 인력난이라든지 초고령화 문제를 상당부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귀농실패자들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귀농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귀농자가 성공하기 위해서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작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
<정병국 사무총장>
ㅇ 당무보고 드리겠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제4차 공천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기초단체장 여성후보자 우대 및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 우선 배려 원칙을 정했다. 기초단체장 후보의 경우는 여성은 서울지역은 3명 이상 부산경기지역 2명 이상을 서울·부산·경기를 제외한 전 시도는 각 1명이상을 의무적으로 공천키로 했다. 이에 따라서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여성공천 기초단체장 지역구를 지정해서 3월 29일까지 중앙당 공심위로 보고토록 했다. 또 사회적 약자, 즉 소외계층 등을 대변하는 인사를 발굴해서 비례대표 광역의원 공천 시 당선 가능한 범위에 우선 배려할 것도 원칙을 정했다.
- 한나라당 공정공천, 바른경선 실천대회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다. 공정정책 상생의 아름다운 경선 문화를 선도하고 후보자 선출 공정경선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다짐의 자리로 한나라당 공정공천, 바른경선 실천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대표님과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들을 비롯한 주요당직자,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 관계자 분들, 지방선거기획위원회, 당 소속 국회의원 16개 광역단체장 공천신청자들이 모두 모이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내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공모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다. 사고 당협 4곳에 한해 지난주 진행됐던 조직위원장 재공모가 마감됐다. 강원·태백·영월·평창 등 정선지역에 5명, 충남 당진에 1명 전남 함평·영광·장성에 2명 등 총 8명이 신청하였고 대전 대덕에는 신청자가 없다.
- 지금까지 한나라당 공직후보자 추천신청현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이것은 3월 21일 5시 현재까지의 접수현황이다. 광역단체장은 28명, 기초단체장에는 488명, 광역의원에는 917명, 기초의원에는 2,116명이 신청을 해서 총 3,549명이 접수 완료했다. 여성은 기초단체장에 17명, 광역의원에 79명, 기초의원 123명이 신청을 했다. 특히 접수의 원활성을 위해서 3월 20일 먼저 마감한 서울·경기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접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서울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25명 정수에 여성 7인 포함 총 105명의 후보자가 공천신청을 해서 평균 4.2대 1의 경쟁을 보였고 특히 동작구청장 후보에는 10명, 용산과 송파구청장 후보에는 8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경기지역 기초단체장의 경우 31명 정수에 여성 5인을 포함 146명의 후보자가 공천신청을 해서 평균 4.7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최대 경쟁률로는 수원시장과 용인시장 각 11명의 신청자가 몰렸으며 그 밖에 화성시장이 9명, 남양주 시장이 8명이 신청했다. 이어 광역의원 공모마감결과를 보고 드리면 정수 96명의 서울시의원 선거에 여성 22인을 포함해서 총 201명이 공천신청을 해서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정수 112명의 경기도의원 선거에는 여성 24인 포함해서 총 242인의 신청자가 몰려서 평균 2.2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상 전체적인 공모현황 및 서울·경기지역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접수마감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고 최종 접수결과는 오늘 공모가 마감되는 대로 추후 보고 드리겠다.
<홍정욱 국제위원장>
ㅇ 국제위원회는 글로벌 코리아 해를 맞이해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국제화에 기여하고자 제1기 한나라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그래서 진행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열흘간의 짧은 공모기간에도 불구하고 아주 호응이 뜨거웠다. 총 40여개국 출신의 18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모했고, 그중에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서 최종 18명의 인턴을 선발했다. 최종적으로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발된 인턴들은 인도·중국·아프리카·러시아·중앙아시아·동남아 등 17개국 출신의 학생들로서 정치·경제·법학 등 각 분야를 전공했고, 영어와 한국어 실력이 모두 출중한 친구들이다. 여기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고, 일예로 당 대표실에는 인도 출신의 남학생이고, 원내대표실에는 카자흐스탄의 고려인의 후손인 박인나양, 사무총장실에는 러시아 학생, 전략기획본부장실에는 터키 학생, 아주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배치됐다.
- 인턴십 프로그램은 내일 23일 정몽준 대표최고위원님이 참석하시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해서 6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희망 의원실과 지도부실에 배치돼서 정책 공부를 위한 번역, 리서치, 의정활동의 지원 업무를 맡게 되고, 실무경험과 함께 국회, 청와대, DMZ 등 주요 지역도 견학하고 특강도 경험할 예정이다. 아무쪼록 성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 부탁드리겠다.
<정병국 사무총장>
ㅇ 사무처 당직자 인사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지난 18일날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했다. 이번 인사의 방향은 오랫동안 인사적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롭게 생긴 국도 있고 해서 인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인사 대상자는 이렇다. 1급부터 4급까지는 현 부서에 2년 이상 근무자, 5급 이하는 현 부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적 통보를 했다. 그래서 인사 대상자로 정해졌다. 그래서 원하는 부서를 적어서 1지망, 2지망, 3지망을 내도록 했고, 전보 인사의 기준에서 당무직 근무자는 희망부서를 당무직이든 정책위든 정하도록 했고, 정책위는 희망부서를 당무직으로 한정을 했다. 그것은 사무처 당직자들의 선호가 높은 정책위에 한정해서 계속 있었던 사람들이 장기근무자가 많아서 교체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사전에 사무처당직자들의 면담을 통해서 사무처당직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어떤 방향으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들도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이 원칙을 가지고 총 53명에 대한 인사 전보를 했다는 보고를 드린다.
2010. 3.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