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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반갑다. 정운찬 총리님 63회 생신 축하드린다. 더욱 건강하신 가운데 국정을 힘차게 이끌어 주실 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드린다. 보통 저희들이 이 회의를 하면 저희들이 지금 총리께서 앉은자리, 표현을 하면 입구에 앉고 총리께서 안쪽에 앉는데, 그것도 꼭 의전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초대받은 입장에서 오늘 저희들을 안쪽에 앉혀주신 섬세하신 배려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당정관계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께서 최근 이런 말씀을 했다. 주요 국가의 실업률이 여전히 높고 일부 국가는 국채 위기에 시달리는 등 금융과 재정분야의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세계 경제상황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하자고 얘기했다.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진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당국이 최선을 다한 결과 지금 우리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외 전체에 취약한 우리 경제구조를 생각하면 언제라도 어려움은 닥쳐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가 위기의 터널을 빠르게 헤쳐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출구가 아니라 터널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당정이 한마음으로 경제살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하겠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제일 먼저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만큼 국가재정에도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철만 되면 인기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 남발되고 있는데 국가재정을 생각하면 걱정되는 면이다. 선거와 포퓰리즘, 국가재정 문제가 함께 얽혀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현실정치의 불가피한 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제라 생각한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최근 당직자나 의원들께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6인 중진협의체가 별다른 성과를 못 낼 것이다, 혹은 지방선거 이후로 보류해야 한다와 같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물론 이러한 보도는 사실하고 다르게 왜곡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세종시 문제는 지금 6인 중진협의체를 구성해 하나의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진행 중인 만큼 되도록 신중하게 이야기했으면 한다. 세종시는 지난 정부 때 붉어진 문제인데 이제 와서 우리 한나라당이 이 문제로 심각한 내홍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 정말로 가슴이 아프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 언젠가는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이번 기회에 확실한 마무리를 지어 앞으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만들었으면 한다. 당에서 5일 연속 의원총회를 가졌던 것이나 지금 6인 중진협의체를 만든 것도 그런 이유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기존 정당들은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데 거꾸로 국가의 정책을 특정정당의 당리당략에 맞추라고 한다면 이것은 본말이 심각하게 전도된 것이다. 몇 일 전 김지하 시인께서 현재 우리나라는 좌도 우도 중간도 중심을 세우지 못하고 합리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햐셨는데 우리 정치나 행정의 책임자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국가의 위기라고 생각을 해본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세종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정운찬 국무총리>
ㅇ 오늘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정몽준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지난 2월에 임명되어 고위당정협의회에 처음 참석하신 정병국 사무총장께 다시 한번 축하말씀을 드리며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당은 물론 국정운영에 많은 보탬을 주시길 기대한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정정길 대통령실장, 박형준 수석, 박재완 수석께도 감사드린다. 이번 회의는 지난번 국회에서의 고위당정협의회에 이어 금년도 2번째 회의이다. 4월 임시국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정·청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 먼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여러분께 죄송스럽고,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당에서도 성폭력범죄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희망한다. 지난주에는 세종시 관련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과학과 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우러져 신명나는 미래를 만들어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 믿는다. 정부는 지역주민과 기업, 나아가 더 큰 나라를 위해 세종시 관련 법률안을 마련했다. 당에서 세종시와 관련된 논의가 있는 만큼 당과의 상의를 거쳐 가급적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되었으면 한다. 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희망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작년 국회에서 4대강 예산을 차질없이 통과시켜 주셔서 정부에서는 보와 준설 등 핵심공정을 금년 내 60%이상 완료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7.3%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일부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으나 이것은 행여나 국책사업이 잘못되지 않을까하는 기우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 무엇보다도 세심하고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 중이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임을 말씀드린다. 당에서도 4대강 사업의 효과 및 정확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 오늘 논의되는 안건은 금년도 중점법안과 법정교육 합리화 방안이다. 그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민생법안을 정리하였고 또 과도한 교육 부담에 시달리는 사업자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법정교육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당과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것은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이라 생각한다. 우리 경제가 작년에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기회속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 서민들이 체감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올 한해도 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민생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키고 중소사업자의 애로와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당·정·청·간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지방선거 및 국정현안 처리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주신 당과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의 고위당정협의회가 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한 국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정길 대통령실장>
ㅇ 총리님과 정몽준 대표님께서 중요한 이슈는 다 오늘 짚으신 것 같다. 사실 우리가 지난 한해 생각해보면 그 암담했던 위기를 그래도 서로 힘을 합쳐서 고통스럽게 좀 견뎌내 왔다 그런 생각을 하게된다. 그 과정에서 세계적으로도 칭송을 받을 정도로 아주 선제적으로 빨리 위기를 어느정도 극복해 왔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내 문제가 산적이 되고 그러면서 그런 이슈들이 어느 정도 조금 위기가 가시는 듯하니까 붉어져 나오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국정에 걸림돌 비슷하게 작용하고 있다. 아까도 계속 말씀이 나왔지만 아무래도 아직도 터널을 벗어난 그런 상태는 아니고 서민들은 더 고통을 받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지만 위기가 끝날 때쯤에 서민들에게 끝나는 느낌을 전달되기 까지는 시차가 너무나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3월, 4월 국회 때 민생법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서민들 걱정을 좀 들어주는 노력을 다 같이 할 것이다 생각한다. 세종시 문제, 4대강 문제 다 두 분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 문제도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모두가 힘을 합쳐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해야 하지만 그러나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또 한쪽 야당 쪽에서 이것을 지나치게 걱정되는 부분만 부각을 시켜 마치 많은 문제가 있는 것같이, 특히 4대강 살리기 같은 것은 요즘 들어와서 다시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총리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걱정하는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해서 처리도 하고 또 국민들께 걱정을 안하도록, 안심하도록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좋을 것 같다. 지난해와 올해 연초에 국제적으로 즐거운 일들,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일들이 국민들이 힘을 북돋아 준 측면이 굉장히 있다, 우리 힘을 다 같이 결집을 해서 새해에도 정말 위기를 극복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힘을 모아서 같이 나갔으면 한다. 우리 힘을 모으자는 얘기를 건의 상 드리겠다. 오늘 새로 오신 정병국 사무총장님 축하 겸 여러 가지 고생해 달라는 부탁도 드리겠다. 최고위원 여러분들 포함해서 당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국회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리님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 역시 다 같이 힘을 합쳐 하자는 부탁도 드린다. 고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폭력범죄 등 민생관련 법안들은 일단 3월 31일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3월 31일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상임위를 계속 열고 그리고 3월 31일 본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시도하겠다. 그러나 워낙 법안 내용들이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그런 법안들에 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에서 지금 정부 중점법안을 좀 처리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칙적으로 3월 31일에 처리하도록 노력하되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서 좀 더 많은 의견을 듣고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외에 세종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추진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비공개 회의 때 토론을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기로 그렇게 하겠다.
2010. 3.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