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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혁은 오래된 국민적 요구사항이고, 한나라당이 만든 대안은 그런 여론의 바탕에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원조직 자체의 오랜 여망까지 포함시켜서 만든 것이다.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한나라당 자체 성안과정에서 제시할 수도 있었고, 향후 국회입법 논의과정에서 얼마든지 제기하고 반영할 기회가 있다.
법원 행정처의 성명은 여당이 안을 만들 때 사전에 법원의 재가를 득(得)하지 않아 불쾌하다는 듯이 느껴져서, 법원 상층부의 권위의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일부 정치판사들의 일탈행동으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법원조직이 뿌리에서 흔들릴 때 정작 법원 상층부가 위엄과 권위로 그것을 정리해낸 적이 있었던가?
살벌한 생존환경의 변화 속에서 법원만 개혁의 무풍지대에 있어왔고, 최근의 법원 모습은 개혁의 내재적 필연성이 비등점에 왔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인식이다.
법원 주장처럼 사법부 스스로 개혁을 해왔다면 사법대란을 방불케 하는 작금의 무질서와 아수라장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주권대의기관인 입법부가 개혁작업에 직접 나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법원은 입법적 개혁조치를 초래하게 된 현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말로만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각고(刻苦)의 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2010. 3.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