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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먼저 한나라당의 무상 보육, 무상 유치원교육을 추진하는 것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학교급식 지원 관련 당정회의를 개최했고, 국민을 위해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했다. 먼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농·어·산촌학교 모든 초·중등학생과 도시의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중등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저소득층 확인과정에서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자동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의 동심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 또는 휴일이나 방학 중 결식아동이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당정이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어제 우리 대변인을 통해서 이미 발표한 바 있다.
- 그리고 최근 야당이 고소득층에게도 자녀급식비를 지원하자는 포퓰리즘적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나라당은 고소득층에 지원될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늦어도 5년 내에 서민 중산층의 0세부터 만5세까지 취학 전 아동 전원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비를 전면무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기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모든 보육과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1석3조의 효과가 있다. 첫째 영유아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게 되어서 실질적인 가계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또 교육을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는 아기를 낳으면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저 출산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셋째 국가가 아이를 키워주게 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1석3조의 효과를 거두는 훌륭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된다. 한정된 국가의 재원을 가지고 고소득층 무상급식과 서민중산층 영유아 무상보육, 무상 지원 교육 중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인지 국민들이 명백히 판단할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고소득층 무상급식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고려하지 않고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적 발상일 뿐이다. 우리는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더욱 필요하고 긴급한 곳에 효과적으로 세금이 쓰여 져야 한다는 기본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
ㅇ 어제 사법제도개혁 관련 대법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먼저 대법원이 국회에서 지금 우리 국회에서 논의단계에 있는 사법제도개혁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국민들은 지난 30여 년간 개혁의 무풍지대에 있는 사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개혁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기 아닌가하고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혁 추진 안은 당 사법제도개혁 특위에서 우선 논의된 사안이고, 이어서 여야 동수로 되어있는 국회특위에서 야당과 함께 더욱 공정하게 토론하고 처리해 나갈 사안들이다. 국회특위 논의과정에서 법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다. 이러한 국회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혁 방안에 대해 사법개혁은 법원의 몫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사법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할 때 사전에 대법원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인지, 또 사법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사법부 개혁은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사법개혁특위에서 심의해 나갈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회심의과정에서 야당의 의견과 대법원의 견해를 충분히 듣고 같이 협의해가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법안을 다듬어 나갈 것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민주당은 올해 연초에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해서 일자리 만드는 추경을 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다가, 갑자기 4대강 예산을 삭감해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바꾸고 있다. 처음에 아니면 말고식 주장을 하다가 또다시 이렇게 4대강 예산 삭감을 해서 전면급식을 실시하자고 바꾼 것은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안 될 것이 뻔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 한 주장, 4대강 예산을 삭감해서 일자리 만들자. 이렇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주장하다가 또다시 바꾼 것은 안 될 것이 뻔한 주장이라도 계속 정치적 공세를 해야 된다는 각박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잘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은 작년 말 적법한 절차 따라 통과된 예산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 하천 정비사업의 특성상 중단되거나 늦춰질 수 없는 사업이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한나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추경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삭감해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는 주장은 전제가 잘못된 것이다. 추경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추경을 해서 전면급식을 실시한다는 말인가. 그야말로 실현가능성 0%의 정치공세일 뿐이다. 이렇게 4대강 사업을 삭감해서 일자리 추경하자고 주장하다가, 또 4대강 예산 삭감해서 전면 무상급식 실시하자라는 오락가락 주장은 민주당의 마음이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민주당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이 있다. 청계천에 놀란 가슴 4대강에 떨고 있다. 이 말이 민주당의 고민을 잘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4대강 예산으로 무상급식의 재원을 마련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간과 재원이 한정된 사업이다. 그러나 전면 무상급식은 그 기간과 재원이 무한하고 한번 전면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한 이러한 사업인 것이다.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는 5만 불 이상의 국민소득을 갖고 있는 북유럽 일부국가를 제외하고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마저도 유상급식이 원칙이라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 오늘 아침 한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교육감 출마의사를 직·간접으로 밝힌 후보자 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모든 후보들이 단계적 무상급식이나 저소득층 급식지원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왜 진보진영 후보들도 모두들 단계적 실시, 혹은 저소득층에 한하여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하겠나. 전면적인 전면실시를 주장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분들은 많은 분들이 교육계에 오래 종사하신 분이고, 또 교육위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신다. 이분들이 누구보다도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중 한사람이 아닐까 생각한다. 진보진영의 한 교수는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며 초등학교 저학년 낙후지역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내에서도 낙후지역 우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농·어촌 등 낙후지역부터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또 교수출신이면서 현 교육위원인 한 분은 초등학교는 즉각 실시가 가능하나 중·고교는 재원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재원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4대강 예산 삭감해서 재원 확보하겠다는 것은 실현불가능 한 주장인 것이다. 역시 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두 교육위원도 급식도 교육의 영역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러한 정말 오랫동안 교육계에 종사한, 그야말로 교육의 현실을 알고 있는 이런 교육위원 후보나 교육위원들의 주장을 참고해보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실현가능성 없는 선심성 공약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민주당은 이러한 선심성 공약을 중단하고 매니페스토 정신에 입각해서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또 그 재원은 충당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인지 밝혀가면서 실현가능한 공약들만 발표해주시길 바란다.
<정병국 사무총장>
ㅇ 올해는 G20서울정상회의가 열리는 역사적인 해이다. 91년에 유엔에 가입한 대한민국이 20년이 지난 지금 G20의 의장국이 되었다. 이는 세계의 변방이었던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가장 안정적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오뚝이처럼 일어서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줬다. 이번 G20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정치권도 국가적 대사인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우선 G20정상회의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을 드린다. 조만간 서울 G20정상회의 가이드북을 의원님들께 나눠드릴 예정이다. 이 책은 이번 서울G20정상회의 의미와 개요, 회원국과 각국 정상에 대해서 소개를 잘하고 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향후 해외외교 활동을 하실 때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보급을 하려고 한다. 아울러 의원외교가 정부외교, 민간외교와 함께 국가외교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역량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의원 외교활동을 활성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 공천심사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가 오늘 열린다. 금일 공심위 회의에서는 여성후보자 공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실정과 여성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여성공천 의무사항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
-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다. 3월 15일부터 중앙당 및 16개 시도당별로 진행된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접수가 닷새째를 맞았고,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다. 어제까지 들어온 접수현황을 보면 광역단체장이 11명, 기초단체장이 129명 등 총 1,010명이 접수를 마쳤다. 지난 총선 때의 접수상황을 볼 때 주말을 기점으로 막바지에 신청접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인 22일 오후 5시까지이다.
2010. 3.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