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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금 전에 끝난 학교무상급식 정책과 관련된 저희 한나라당과 정부와의 당정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네 가지 사항이 다루어졌다.
- 첫째, 한나라당과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농촌·어촌·산촌학교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들에 대해서 전원 무상급식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 두 번째, 저소득층 소득 확인 과정에서 아이들이 그 사실을 알려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이용하기로 함으로써 소득 파악 과정에서, 또 무상급식 지원 결정 과정에서 아이들이 일체 알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 세 번째, 한나라당에서는 부자급식에 지원될 예산을 가지고 내년부터 2015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중산층과 어려운 서민들의 취학 전 아동 만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들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산층과 서민가정의 취학 전 만0세부터 5세까지 아동들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전면 무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 네 번째, 결식아동 문제와 관련해서 방학 중이나 공휴일에 결식하는 학생이 단 한명도 없도록 정부와 당이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 이상 네 가지가 오늘 당정회의에서 다루어진 사안들이다.
2010. 3.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