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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발전안 관련 5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 와계시는 이경재 의원님을 비롯해 우리 한나라당 중진협의체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제 저녁 때 중진협의체 의원님들과 저녁을 함께 했다. 중진협의체에서는 아무런 한계 없이 모든 부담을 다 털고 우리 한나라당의 운명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운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좋은 결론을 도출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다.
-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역 업무보고 방문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관위에 고발할 것이라는 보도를 봤다. 이는 일상적인 행정을 정치와 연결하려는 지극히 잘못된 인식으로 보여 진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모든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선거 3개월 전인 지금부터 손 놓고 놀아야 한다는 소리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대통령께서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사업을 논의하는 일이 중요한 국정수행의 하나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이다.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더라도 대통령의 일상적인 업무까지 왜곡하고 억지를 쓰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치권의 수준이 정말 이것밖에 안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대통령의 당연한 국정수행마저 시비 거리로 삼으려는 민주당의 인식이야말로 고발대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다. 우리말 옛 속담에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보고도 배우지만, 못난 사람은 잘난 사람의 흉만 찾는다는 말이 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누가 누구의 흉만 찾고 있는지 잘 아실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략적 사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부탁을 드린다. 민주당은 나라의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로 복귀할 것을 부탁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 한나라당 사법제도 개혁특위에서 회의를 했다. 오늘은 법원, 사법부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내일은 검찰과 변호사개혁부분에 관해 논의를 해서 발표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 달 이상 신중하게 검토를 해온 결과를 오늘 사법개혁특위위원들이 자세한 내용과 함께 발표할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사법부는 커다란 변화와 개혁 작업이 거의 없었다. 저희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오늘 사법부의 대변화를 가져오는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다. 그 안을 가지고 국회특위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기를 바란다. 내일은 검찰과 변호사 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하겠다.
- 조금 전 정몽준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보완해 민주당의 대통령 사전선거운동 고발관련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민주당은 경제살리기, 지역살리기에 눈코 뜰 사이 없이 매진하고 있는 대통령을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대통령의 시도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매년 늘 해오던 일정이고, 당의 업무를 선거를 의식해 전부 하반기에 한다면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겠나. 그야말로 선거를 의식해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정부가 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지역의 현안을 비롯해 중장기적인 발전계획들을 검토하고, 해당지역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직무행위이다.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승부하지 않고 대통령을 흠집 내서 반사의 이익을 얻어 보려는 선거 전략이라면 우리 국민들은 등을 돌릴 것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선거중립위반, 관권선거개입 등은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에 노무현 前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했었고, 그 결과 큰 정치적 파문을 불러왔었다. 그 내용을 보면 노무현 前대통령은 2003년 12월 24일에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노골적인 발언을 했다. 또 2004년 2월 24일 열린우리당에 관해 이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고,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을 했다. 또 2007년 6월 2일에는 한나라당의 집권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제정신가진 사람이 대운하에 투자하겠나. 한국의 지도자가 독재자의 딸이니 뭐니 하면서 해외신문에 나면 곤란하다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발언을 해서 이 부분 때문에 큰 정치적 파장을 불러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지방순시하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업무보고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선거개입에 관한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 민주당은 노 前대통령의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선거개입, 말하자면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지지발언을 한 것인데 그 당시 노 前대통령의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선거개입을 옹호하던 때를 생각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행위에 대해서 선거개입이라고 무고하는 행위를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오늘은 지방선거 관련해 복지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일본의 경우에 자민련 55년 정권을 무너뜨린 하토야마 총리가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중 하나는 서민복지확충정책이다. 자녀수당 월 2만6천 엔, 사립고교생 가구 연 12만 엔, 출산장려금 인상, 고속도로 무료화, 사립고교생 연 12만 엔을 비롯해, 농어가 소득보상제도 등 현찰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한다. 지금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동안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을 조기 극복을 위해 발로 뛰고 입술이 부르트도록 매진하셨다. 그래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이라는 좋은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체감지수는 아직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들의 체감복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리 모두는 열심히 뛰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더 집중공약 할 것이다. 복지부분에 있어 누가 더 실천력과 실행력이 높은 정당인지, 또 진정 서민을 위한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 알게 해야 한다. 민주당이 모든 정책에 대해 우리 한나라당에 대해, 또 정부여당에 대해 반대만 해왔지 대안을 내지 않고 있다.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철저하게 국민들을 위한 정당이 한나라당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LPG 판매가격 담합으로 인해 서민층 피해가 크다는 것에 대해 한 말씀 올리겠다. LPG 국제가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7년 12월을 고점으로 해서 진정됐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LPG 판매가격은 지난 2008년 1월 이후부터 높게 형성 되어 운영하고 있다. 그 요인은 LPG 가격 공급회사들의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으로 택시, 장애우승용차, 도시가스공급이 되지 않는 취약지역의 가정과 식당에 사용되는 서민생활 필수품인 LPG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의 지도 감독에 대한 부실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다.
- 한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며칠 전 저는 광주에서 심야택시를 타면서 택시기사의 불만 섞인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었다. 그 사람이 우리 한나라당 당원이라는 것을 당원증을 내비치면서까지 실토하는 것에 대해 저는 상당히 곤혹스러웠다. 지난 3월 1일자로 LPG 가격이 리터당 39원이 인상된 989원, 그러니깐 11원이 부족한 1천원이라고 하면 되겠다. 하루에 택시기사 총수입이 10만원이라고 한다. LPG 가격으로 해서 5만1천원을 지출하고, 또 두 끼의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식사대를 제외하고 나면 결국 4만원을 가져가는데, 월 20일을 택시기사가 활동을 한다고 한다. 그러고 나면 80만원의 수입을 가지고 네 자녀를 둔 가족을 어떻게 꾸려나가겠느냐.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보다도 더 못하다는 실정을 토로하는 것을 저는 들었다. 이 문제는 결국 광주광역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본다. 결국은 이 LPG 수입사들의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서민들이라고 본다. 이렇게 서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저는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가 확인을 해봤다. 국내 6개 공급회사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LPG 판매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이 확인 돼서, 지난 12월 2일자로 시정명령,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공동행위 금지명령이라고 한다. 이런 시정명령을 내림과 아울러서 66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수입업체의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으로 실질적인 손실은 취약지역의 가정과 식당, 그리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택시기사들 서민층을 감안할 적에,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 차원에서는 국제가격의 하락과, 또 환율의 안정 등의 전망을 내다볼 적에 LPG 가격을 더 이상 올릴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지식경제부 내용이다. 그래서 오는 4월부터는 LPG 가격을 인하는 것은 물론, 또 과징금만 물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이 수입업체들이 담합해서 저지른 범법자에 대해서 단호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본다. 이렇게 해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린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오늘 사법개혁에 관해 발표하신다고 한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국회 입법부가 추상적으로 정의된 것을 검사나 판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것이 보호받는 범위 안에 두는 것이고, 어떤 것이 보호받지 못하는 가를 선언하는 것이 판사와 검사를 통해서 구현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도적으로 개혁이 되더라도 그 내용이 판사님들이나 검사님들의 충분한 식견과 많은 경험 속에서 용해되지 않는다면 구두선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가 입법?사법?행정을 볼 때 미래 지향하는 것이 입법이고, 현재를 규율하는 것이 행정이고, 이미 구축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사법이다. 사법이라는 것은 이미 확정된 합의 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를 선언하는 것이 법이지, 미래를 위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법에 보호받느냐, 안 받느냐를 선언하는 것이지, 어떤 집단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법은 아니다. 이번에 법원에 윤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낸 것을 보면 일부 연구사법계의 연구회에서 미래에 바람직한 법원상을 구현하기 위해 활동한다는 것은 사법의 본질에 어긋난다. 대다수 거의 많은 검사님들이나 판사님들은 독립성과 양심과 외로움 속에서 활동한다. 그런 사법의 일반원리 속에서 특정 판?검사들만,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집단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합친다는 것은 사법의 독립 속에서 어떤 권력으로부터 홀로 외롭게 서야 하는 법조인이 모여서 정치적 집단을, 정치적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법부 본질과 다름으로서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법개혁이 발표되는 내용에 관해 많은 법조인들이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사법은 최소한을 선언하는 것이고 최저의 선을 선언하는 것이다. 제가 계속 사법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법조계가 최선과 최저를 지키지 않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를 한다면, 결국 사회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 판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철학이나 신념을 관철할 수 있는데 그것은 헌법과 법과 규칙 속에서 그다음에는 판례법이라는 것이 있다. 판사들이 법의 논리 속에 축적되는 범위 내에서 소신을 갖는 것이지 개인소신이 법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법관의 독립성과 법관의 보다나은 존경 속에서 개인이 아주 방만한 법 파괴행위를 일삼는 것이고, 그 법 파괴행위가 본인의 파괴에 그치면 되는 것인데, 국가나 사회가 지켜야 되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돌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회적인 폐단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점에 관해서 이런 자세를 지키는 많은 법조인이 있고, 또 국민들도 이 속에서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법개혁의 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해서는 법조인들 스스로가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이 모든 점에 관해 관계자 모두가 유념을 해야 하고 좀 더 검찰부분을 포함한 사법부가 공정하게 엄정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황우여 중진의원>
ㅇ 조선시대 때 인재를 가장 잘 모으고 집현전 학자를 통해 크게 나라의 위세를 세우신 세종대왕의 치평요람에 보면 인재를 대하는 자세로 토포악발(吐哺握髮), 먹던 음식은 내뱉고 감던 머리는 손으로 쥐고서라도 뛰어나가 인재를 맞이하라는 그런 말이 쓰여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새로운 인재를 세우는 공천의 계절이 왔다. 인재를 키워야 한다. 세종대왕 시대 때 인재가 원래 많았느냐, 나라를 세우다보니 인재가 부족했다. 영의정으로 유명한 유정현은 사실은 악덕사채놀이로 굉장히 말이 많았던 사람인데, 세종대왕이 그의 재정관리 능력으로 크게 썼다. 또 우리가 늘 잘 아는 황희정승은 24년간 정승을 하신 분인데 역사에 잘 기록되었듯이 친사위 옥사에 개입해 의금부에 구속이 되었던 분이다. 뇌물수수도 했고, 또 남의 아내 간통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세종의 정적이었다. 그런데 세종께서는 ‘내가 단점을 다 안다. 내가 예방하겠다. 장점을 발휘하게 하겠다.’고 말을 막음다음에 그를 청백리로 변신시키셔 이른바 간악한 소인배였던 황희를 명재상으로 키웠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맹사성도 8년간 정승을 한 분인데, 호인으로 소를 타고 피리를 불던 그야말로 선비의 상징 이였지만, 두 번이나 사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던 분으로 그 목숨을 살려 역시 정승으로 키웠던 분도 세종대왕이었다. 이와 같이 열악한 인재환경을 극복하고 명정승, 명재상 20명을 키워낸 분, 그래서 500년의 조선의 기틀을 세운분이 세종대왕이다. 한편 세조시대 때는 너무 인재가 많았다. 이황 퇴계선생이나 이이율곡, 이순신, 권율, 조훈 장군이 주변에 있었다. 또 유성룡과 같은 대재상이 있었다. 허준과 같은 명의가 있었는데 이때 조선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적제적소에 배치하지 못하고 결점만 지적하고, 허물만 적발하다가, 조선은 드디어 기울고 만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국가의 시점에 어떻게 인재를 보고 키워야 할까, 세종대왕께서는 마음의 바탕을 보고, 열정을 보고, 장점을 보라고 하셨다. 부류를 나누지 말고 참소와 이간질을 멀리하고, 한번 믿으면 버리지 말라고 하셨다. 최근에 하토야마 내각 대신 8명을 배출한 마쓰시다정경숙에 들러 도무지 어떻게 사람을 받아 들이냐 물어봤더니 마쓰시다는 운이 좋은 사람, 그리고 유머를 아는 사람을 받으라고 넌지시 얘기를 해줬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이고 적극적 인재기준을, 위재의 기준을 세우느냐하는 것을 숙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당규에서 벌금만 받아도 공천신청을 아예 못하게 하고, 사면복권이 되어도 제기의 길을 막았던 조문을 이번에 고쳤다. 그 뜻을 헤아려 많은 인재를 키워 천년 대한민국의 기틀세우는 한나라당이 되었으면 한다.
<남경필 중진의원>
ㅇ 인재영입 하는데 잘 받아 모시겠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흉악범죄에 대해 치를 떨고 있다. 특히 최근에 벌어진 여중생 살해사건은 딸을 둔 부모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또 그러다보니 요즘 사형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부쩍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 법무부에서도 어제 그러한 취지의 준비를 하겠다는 보도를 봤다. 저도 흉악범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회로 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형집행을 재개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 사형집행을 재개하는 문제는 신중의 신중을 거듭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모든 국민의 법 감정도 물론이지만, 우리 인권의 문제, 외교적인 문제까지 심사숙고해서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형제가 합헌으로 결정 났는데 거의 폐지에 가까운 헌법재판소의 결론, 그리고 그 대안을 마련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최근의 결론도 우리 당은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어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다.
<정병국 사무총장>
ㅇ 어제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제3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전체회의를 통해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유정복, 차명진 의원을 선출했고, 언론담당으로 배은희 의원이 담당하기로 결정을 했다. 아울러서 공천심사위원회는 앞으로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클린공천감시단을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공천심사가 끝나는 다음달 4월말까지 공천심사위원 전원의 후원회 계좌를 일괄 폐쇄키로 결정했다.
- 그리고 또 전체회의를 통해 공천심사 기준을 확정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후보자의 도덕성, 둘째 정책 및 비전제시 등 행정 의정활동 능력을 의미하는 전문성. 셋째 지역 유권자의 신뢰도, 넷째 당비납부 실적을 포함한 당 및 사회기여도, 다섯째 본선 경쟁력을 의미하는 당선가능성 등이다. 세부 검증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의 경력이 기재된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제출받아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경선부정행위 등의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공천을 배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사면복권 및 형의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완전 배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파렴치 범죄 및 부정부패 관련 범죄는 벌금 전과라도 엄격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공천을 배제할 것이며, 기타 범죄라도 상습적, 누적적 복합적으로 벌금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다. 둘째 후보자의 전문성을 평가하여 정책 및 비전제시 등 행정능력 갖추고 있는지와 지방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의 능력을 보였는지를 면밀히 검증할 것이다. 셋째 지역유권자의 신뢰도를 검증하여 후보자의 지역 내 평판과 인지도 및 호감도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나 무분별한 예산을 낭비하여 지방재정을 악화시킨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 할 것이다. 넷째 당과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모범당원 표창 등 공적사항과 시민단체 등 사회활동 경력 및 실적 유무를 평가할 것이다. 특히 당비납부 실적 또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에 반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타당 유력 후보군과의 본선 경쟁력 등을 조사하여 당선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여 반영하겠다. 이상으로 제5회 동시 지방선거 한나라당 공직후보자 추천심사 기준보고를 드렸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 아울러 공심위 회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와 금요일 오전 11시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조속히 결정해야 될 사항 있으면 임시회의도 열기로 했다. 현재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공직후보자 추천신청 접수가 중앙당 및 16개 시·도당 별로 진행되고 있다. 접수가 완료된 시점에 맞추어 접수결과를 보고 드리겠는데, 아직까지는 초반이라서 그런지 많지가 않다.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을 보면 광역단체장이 4명, 기초단체장 16명, 기타 해서 120여명이 접수를 했다는 보고를 드린다.
- 시·도당 공심위 구성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8개 시·도 공심위는 지난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 등 5개 시·도 공심위 구성은 잠시 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강원·충남·경북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조만간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다. 가능하면 내일 완료가 될 것 같다. 이유는 아직 3개 시·도당이 올라오지 못한 것은 운영위원회를 아직 개최하지 못했다고 한다.
- 그리고 연이틀에 걸쳐 스마트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했다. 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님들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 해주셨다. 스마트폰 활용능력은 열심히 자주 사용하시는 것이 유저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자유선진당 제1차 전당대회가 13시 30분에 잠실체육관에서 있다. 제가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다.
2010. 3.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