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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어제 존경하는 법정스님께서 열반에 드셨다. 평생 무소유의 삶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열반에 드시기 전 일체의 수의도, 장례도, 사리탑도 만들지 말 것을 당부하셨다고 한다. 법정스님의 모든 가르침은 영원히 우리 사회를 밝히는 빛으로 남을 것이다. 특히 저를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법정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깊이 세기고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무상급식논란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최근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찬성하는 의원이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논란이 큰 이슈이다. 무상급식의 기본취지는 이해하고 있지만,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지 않고 부자들까지 무상급식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옳지 않다. 한나라당의 기본입장은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하는 것, 그리고 국민의 혈세를 부자급식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선거에 표만 된다면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터트리는 민주당의 포퓰리즘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서민자녀에게 돌아갈 교육예산을 부자급식으로 깎아먹는 잘못된 행위이다. 우리 아이들의 급식문제는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하는, 동시에 얼마나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것인가도 관심을 쏟아야한다. 한정된 예산으로 무턱대고 무산급식만 주장하다가 질 낮은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이게 되는 잘못을 범한다면 국민들의 더 큰 비난을 받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오는 18일 급식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무상급식 확대방안 및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제공방안, 그리고 서민자녀들 더욱 도움이 되는 교육예산 사용방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민주당은 최근 좌파적이고 포퓰리즘적인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면서 재원확보를 하기위해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제 청와대에서 추경은 없다고 분명히 밝힌바있다. 민주당에서는 추경, 특히 4대강 사업예산삭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이룩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지금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백성운 정조위원장이 하신말씀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백성운 위원장의 말씀은 이렇다. 청계천에 놀란 가슴 4대강에 떨고 있다. 민주당은 4대강사업을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가득 찬 듯하다. 청계천의 성공을 보고 전국의 4대강이 청계천처럼 자연친화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앞으로 민주당이 설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민주당은 국가전체의 예산을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대통령 선거법위반공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상적인 지자체업무보고에 대해 민주당은 작심한 듯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저는 지자체 업무보고 자리에 직접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이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난 2일부터 대통령께서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지역을 방문해 지자체 업무보고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연초에 중앙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월부터 지자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대통령의 업무수행으로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정을 소화한바가 있다. 이렇게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대해 민주당은 예비후보들의 활동이 한창인 시기에 지역숙원사업 해결이라는 선심성 보따리까지 풀어놓는 것은 누가 봐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보를 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대체 누가 선심성 선물 보따리이고, 도대체 무엇이 선심성 선물 보따리이고, 어떤 부분이 지방선거를 겨냥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자체 업무보고에서 해당지역 사업들이 언급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이 대구·경북에 방문하셔서는 지구온난화 얘기를 하고, 대전에 방문해서는 북한 핵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얘기라는 말인가. 또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언론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은 야당시절 조그만 일이 있어도 선관위에 신고하고, 노무현 前대통령의 말꼬리를 잡아 탄핵까지 했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의 지방방문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오죽하면 저럴까 해서 이해해 보려 해도 무슨 피해의식이 있는지, 사사건건 색안경을 끼고 억지주장을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제가 직접 현장에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표를 의식하거나 선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만한 발언을 한바는 없었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인 장소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 선거를 의식하지 말고 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을 선거일 직전까지 충실히 수행해야한다는 말씀을 들은바 있다. 또 민주당이 노무현 前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민주당은 과거 열린우리당의 합의이혼 재혼당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다 수긍하실 것이다. 노무현 前대통령은 ‘다른 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기대한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하다. 대통령이 잘해서 표를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해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신바가 있다. 누가 봐도 노골적인 선거개입으로 선관위로부터 무려 4차례나 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을 받은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전신인 당시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발언한 것이지 공무원 자격으로 말한 것이 아니며, 공무원의정치적중립을 명시한 헌법 제7조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장이 바뀌어졌다고,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대통령 업무수행까지도 선거법위반이라며 사사건건 시위하는 것은 아전인수의 전형이다. 발목도 정도껏 잡아야하는 것이다.
<정병국 사무총장>
ㅇ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화려한 개막 속에서 대한민국의 건아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올림픽 기간 동안에 꿈과 희망을 준 것이 이제 잊혀져가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는 그 당시의 활약을 기반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이번 밴쿠버 동계올림픽은 금융위기 속에서 밴쿠버라는 지자체 중심으로 이 올림픽이 치러지면서 IOC가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엄청난 어려운 올림픽을 치렀다고 한다. 이로 인해 IOC에서 다음 개최지를 선정하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여부가 중요한 결정요인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1년 7월 6일 제123차 IOC총회에서 결정되게 된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2018년 동계올림픽의 유치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결집된 의지와 국가역량을 바탕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임을 IOC의 회원국 모두에게 천명하고, 2018년 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IOC의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간곡히 요청하고, 중앙정부 및 국회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 이렇게 해서 이번 국회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2011년 7월 6일 제123차 IOC총회에서 숙원인 대한민국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온 국민과 함께 성원이 있게 되기를 기원해마지 않는다.
- 어제까지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두 번에 걸쳐 열렸다. 회의 결과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도당에서는 금주 주말까지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다음주 월요일 최고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공고는 3월 11일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 공모는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공고 및 공모일정은 중앙당 및 시도당사에 게재되며, 당 홈페이지에는 이미 게재되어 있고, 3월 11일 시도당 공천심사위 구성 및 운영지침을 각 시도당에 이미 시달했다. 그렇게 해서 각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후보자 공고를 실시한 당일인 어제 하루만 해도 당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클릭하거나, 신청서류를 내려 받은 횟수가 무려 2,000여건에 육박하는 등 국민여러분께서 금번 한나라당 공직자후보 추천 신청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후보라면 철저히 가려내 개혁공천이 반드시 실천되도록 하겠다. 철새정치인, 비리전력자, 지방재정 파탄자에 대한 공천을 철저히 배제해,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에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청자격 불허요건을 보다 엄격히 했다.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에 중복신청한 자 등 신청자격이 불허된다. 공천심사에는 이 이외에 후보자의 도덕성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뇌물, 불법정치자금수수, 경선부정행위 관련 법위반, 성범죄 관련 법위반의 경우는 벌금형이라도 후보자 공천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또 200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지역구 지방의원 일부 여성공천의무를 준수토록 하겠다. 기타 세부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은 공심위 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정해나갈 것이고, 또한 공천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공천심사위원회의 모든 회의록은 녹취가 되고 그날그날 회의결과를 브리핑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다.
-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이미 스마트폰을 보급해서 스마트 정당을 지향하고 있다. 3월 8일 월요일부터 스마트 한나라당 대국민소통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방선거 관련 각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 선거와는 달리 이번 공모전은 홍보분야와 정책분야를 합쳐 통합공모전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모내용은 슬로건 및 캐치프레이즈, 유니폼, 선거운동 소품, 캠페인 아이디어, 정책 및 공약 아이디어, 특히 공모전의 네티즌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현재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있으며 배너시안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배너광고를 내보내고 있는데 배너광고 시안은 특성상 네티즌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현재 화제의 드라마인 공부의신을 패러디해서 만들었다. 또한 대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3월 15일 발행되는 11개 대학교의 학보에도 공모전 광고를 게재해서, 이후에는 직능별 전문지를 선정해 정책 및 공모광고를 게재할 예정이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22일까지 응모기간을 두고 응모작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고, 3월말부터 4월초에는 최종 당선작과 입선작을 중심으로 당선작 전시회, 로고송 경연대회, 선거 유니폼 패션쇼 등 종합홍보이벤트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선거의 주인은 일반 국민들인 만큼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주신 슬로건, 국민들이 입혀준 선거 유니폼, 국민들이 부른 로고송, 국민들이 직접 개발한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선거에 임할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는 한나라당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북한경제를 살리고 북한주민을 살리려면 핵 폐기와 개혁개방을 단행하라. 어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있었던 헨리 키신저 박사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고 왔다. 주제가 북핵 문제와 동북아시아였는데, 키신저 박사의 중요한 지적 포인트는 6자회담은 북핵 폐기를 위한 협상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핵 폐기라는 구체적인 결론이 나와야한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이 그동안 계속 주장해오고 북한에 요구하는 것이다. 북한은 6자회담에 돌아오더라도 그저 협상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 것이 아니라, 핵폐기를 위한 실천 로드맵을 분명히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최근 보도된 바에 의하면 김정일 위원장이 경제 관련한 현지지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또한 북한소식통에서 나온 것을 보면 춘궁기를 맞아 굶어죽는 북한주민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 그중에 특히 신의주에서도 약 300명가량의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현지지도만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굶주리는 북한주민을 구할 수는 없다. 핵 폐기와 개혁개방을 통해서만이 북한은 가장 빠르고 분명한 경제를 살리고, 북한주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기회에 김정일 위원장에게 다시 한 번 고언한다. 진정 북한경제를 살리고 북한주민을 살리려면 핵 폐기, 그리고 개혁개방의 용단을 내려야한다는 것을 촉구한다.
<이계진 홍보기획위원장>
ㅇ 이번 주말이면 저에 대한 당내 모든 갓끈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감사인사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다. 그동안 고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장애인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도 박수를 쳐야 할 것 같다. 3월 12일부터 캐나다 밴쿠버에서 장애인 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 단장 이하 선수들과 감독, 코치 모두 최선을 다해 그동안 닦은 기량을 발휘하여 대한민국을 빛내주시길 바란다. 장애인 체육은 이제 시작단계이지만, 저번 동계올림픽 대회에는 3명의 선수가 출전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무려 26명 전 종목 출전이라는 쾌거를 올렸다. 향후 많은 발전을 기대하고 한나라당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다시 한 번 선수단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건강하게 귀국하시길 바란다. 선전하시라고 우리 모두 박수치자.
2010. 3.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