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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3월 임시국회가 방탄 국회로 시작됐지만, 이미 국회가 열렸으니 놀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그리고 3대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국회로 만들겠다. 먼저 아동성폭력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부산 여중생 성폭력살해사건은 다시 한 번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성폭력 예방처벌피해자지원관련법안을 법사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에 모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아동성폭력특위가 제출한 법안은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확대, 공소시효폐지, 신상공개 확대, 전자발찌 착용기간 확대 등을 비롯해서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의 정치공세와 정쟁에 파묻혀 민생 중의 민생인 아동성폭력 관련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 관련 상임위는 책임감을 느껴야하겠다. 이제 아동성폭력문제만큼은 이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한다는 각오로 상임위에서 신속히 심의하고, 3월중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어린이를 성폭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법안들은 여야 간의 갈등대상도 아니고, 민생 중의 민생법안인 만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전자발찌법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소급적용하여, 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성폭력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은 아동성폭력특위에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히 입법화 되도록 노력하도록 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3월 2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집단 퇴장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던 39건의 민생법안도 3월 18일에 본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 국회선진화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 상시국회 등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제도개선, 국회질서유지 및 국회폭력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선진화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되었고, 또 지금 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국회선진화는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어서는 국회가 바로 설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으나 국민여론을 감안할 때 국회 질서유지 및 국회 폭력만큼은 반드시 추방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하겠다.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제 확고한 소신이고, 또 운영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운영위 법안심사소위는 조속히 국회선진화 관련 법안을 심의 통과시켜주시기 바란다.
- 마지막으로 사법제도 개혁특위도 바로 시작하겠다. 국회사법제도 개혁특위구성원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지만, 아직 특위가 제대로 활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활동기간이 6개월로 한정되어있는 만큼 3월중 특위활동을 시작해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작업이 심도 깊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 3월은 대형이슈와 정쟁에 묻혀있던 민생현안과 주요개혁 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법안들 외에도 각 상임위는 열어서 민생법안을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아침에 정책위 전체회의를 열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였고, 첫 번째 의제로 성폭력방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시간도 가장 많이 할애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한 바 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전자발찌의 제한적 소급적용에 대해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착용을 확대해야 된다는데도 모든 정조위원장들이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정책위 차원에서 성범죄와 관련해 강력한 대응책이 나오도록 만전을 다해나가도록 하겠다.
- 일자리 공약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 정책위에서는 2010년 정책슬로건을 ‘서민 지역 그리고 미래’로 정했다는 것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서민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분야가 바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실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위해 지난 1월 22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혹은 지방의원 후보까지 모두 일자리 창출 공약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일자리 창출 공약은 매니페스토 정신에 입각해 일자리 창출 목표와 정책수단, 예산조달 방법은 물론 추진점검 계획까지 꼼꼼하게 작성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우리 한나라당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매월 1회 이상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제 고용문제는 국가의 목표이자 전 국민적 목표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는 정부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할 것 없이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우리 당은 노력할 것이다.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지자체 일자리 확대 창출을 위한 전국시도 및 시군구단체장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것도 의미 있었는데,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 구미의 ‘We Together 운동', 서울의 '2030프로젝트', 경기의 '일자리 종합센터', 장흥의 '김 주민주식회사' 등 4개의 일자리 창출 지자체 우수사례가 발표되고 논의되었다는데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비록 이날 회의에서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구로구가 기업과 연계하여 독자적으로 시행한 청년인턴제도로 재취업률 95%를 달성한 사례 등과 같이 중앙정부차원의 획일적이고 하향식 취업정책이 아닌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지역밀착형, 또 현장밀착형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굴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런 사례들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여러 사람들이 논의한다면 성공사례를 나라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을 만큼 한나라당은 논의의 장을 확실히 만들겠다. 그리해서 한나라당이 일자리 정책의 본산이 되도록 정책위에서는 최선을 다해나가겠다. 마침 오늘 11시에 각계 전문가를 포함한 한나라당 중앙공약개발단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이 있는데, 앞으로 공약개발단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일자리 창출 정책 모범사례를 놓고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우리 일자리 정책이 한나라당의 최우선 정책, 나라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 법사위 간사와 정책위의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다. 법사위를 신속히 열어 아동성폭력범죄에 관련된 법안들은 빨리 심의해서 통과시켜주시고, 정책위의장께서는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신속히 열어 전자발찌법의 소급적용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정병국 사무총장>
ㅇ 우리 한나라당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철새정치인, 비리전력자, 지방재정 파탄자들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공천을 차단할 것이다. 모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또한 법대로 처리할 것이다. 당헌당규와 공천 원칙에 따라서 분명히 처리할 것임을 천명한다. 지금 야당은 5플러스4든지, 선거승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정당은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내걸고, 정당정책을 놓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모든 정당이 존속하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정책이 틀리고, 지향하는 가치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선거에서 승리만을 목적으로 이합집산 하는 것은 스스로 정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덧붙여 선거 승리를 위해서 과거 성희롱 전력자를 다시 복당시키는 등 가관이다. 이 성희롱 전력자는 지금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한명숙 前총리가 여성부장관 시절에 성희롱으로 판결을 내렸던 자이기도 하다. 거기에 민주당 출마예정자들을 보면 서울시에서 출마예정자, 강원도에서 출마예정자, 제주도에서 이번에 복당한 사람, 충남에서 출마할 예정자, 인천에서 출마할 예정자, 모두가 이미 비리연류 되어 형선고가 확정되었거나, 재판 진행중인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또 민주당이 발표했던 공천기준에 맞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우리 한나라당은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철새정치인, 비리전력자, 지방재정 파탄자는 공천에서 배제를 하겠다.
<황진하 제2정책조정위원장>
ㅇ 지난달 2월 15일 러시아의 알타이주 바르나울시에서 한국인 교환학생이 현지 청년들에 의해서 집단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불과 한 달도 못되어 엊그제 7일에는 모스크바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이 괴한들한테 피습을 당해 중퇴에 빠져있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사건은 백주 대낮에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고, 이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데 대해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한국인 유학생들이 러시아에서 피습사건을 당한 것은 극우 민족주의자들이나 타인종 혐오주의자들에 의한 무차별 범행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난달 피습사건도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진전도 없다고 한다. 먼저 저희는 러시아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같은 전근대적인 사고가 재발하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결코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조속한 범인검거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에게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러시아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건수사를 촉진시키고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우리 이웃국가인 일본이나 중국으로 간 유학생들한테도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들은 어떻게 대항하고 있는지, 우리가 공조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지 등등 확실한 대책을 세워 우리 유학생들이 안심하고, 또 우리 여행객들이 안심하고 러시아에서 활동을 하거나 유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김금래 국회 여성위원회 간사>
ㅇ 정책위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한나라당은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어제 3. 8 여성의 날을 기념해 각종 언론에 보도된 여성의 지위를 보면 우리나라의 여성 지위가 공적인 지위는 세계에서 볼 때 중하위권이고, 특히 경제 참여율이 50%이하로 떨어졌다. 이번에 온 경제위기가 여성에게 더 심각한 타격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할 때 성별분리 통계를 통해 좋은 일자리에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한다. 그래서 법에 의하면 각종 정부 통계에 성별분리 통계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어 있다. 노동부나 기재부의 통계에도 보니 일자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남녀 성별분리 통계가 안 되어 있어 제가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분리통계를 통해 여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신상진 제5정정책조위원장>
ㅇ 아동성범죄관련 법안이 법사위에 작년 11월까지 41개가 계류되어 있고, 저희 당 특위에 제출된 것이 재정법 3개와 개정법 7개 총 10개가 되어있는데, 41개 중 지난번에 2월까지 총 통과된 것이 6개+2개, 8개 밖에 안 되고, 지금 당에서 제출된 10개 중에서 DNA 관련된 재정법 하나가 겨우 통과됐다. 상당히 많은 법률이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는데,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법사위에서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또 하나는 공천문제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은 시도광역도당의 구성되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각 지역마다 구성은 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 2006년 지방선거 때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에 대해 일부지역에서 금품이 오고갔다했다는 것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지역 국회의원이나 상당수 주민의 여론과 상관없이 부패한, 금품이 오고간 후보들을 공천한 지역이 제가 알기로 의심이 가는 지역들이 있다. 이번에 당에서 특단의 조치로 각 지역의 시도당에 구성되는 공심위에, 중앙당은 그럴 리가 없지만, 시도당에 간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금품이 오고가서 좋은 후보가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감시와 감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공천을 앞두고 강조 말씀드리고 싶다.
2010. 3.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