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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 정두언 의원님이 지방선거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수고가 많으시다. 바쁘시겠지만 기회 되는대로 회의에 참석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세종시 중진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기쁘게 생각한다. 중진협의체에 흔쾌히 참여해주신 이경재, 최병국, 이병석, 서병수, 권영세, 원희룡 의원님께 감사를 드린다. 세종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 또 어느 정도 지쳐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이제는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수렴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한다. 중진협의체에 참여하는 중진의원님들께서는 본인이 속한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버리고, 한나라당에 있다고 하는 계파, 정파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한나라당이라는 테두리도 초월해 오로지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염두하고 고민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다.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에는 중진의원이 사라졌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기회에 우리 중진의원께서 경륜을 발휘해 우리 한나라당을 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해본다.
-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직비리 사단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다. 역대 정부가 임기후반부에 불거진 각종 게이트로 인해 국정운영의 커다란 차질이 빚어졌던 것을 생각하면 당연하고 시기적절한 판단이라고 보여 진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사, 인허가 비리와 관련된 잡음이 적지 않게 들려온다. 최근에는 서울시의 교육 비리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의 인사, 청탁 비리는 고질적이면서도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다. 비리 중에서도 특히 공직사회의 비리는 국가의 기본을 파괴하는 고질병이라고 보여 진다. 우리 정치권이 여야가 합심해 공직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법률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아야 하겠다.
-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늘, 전국에서 여성의 권리를 돌아보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최근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우리사회의 성 평등지수는 아직 60점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어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아직도 사회적 소수자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사회의 남녀불평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심각한 수준이다. 여성권한척도로는 109개국 중 61위이고,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 지수로는 134개국 중 115위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사회는 아직도 보수적인, 가부장적인 전통이 남아있는데 그러한 전통이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론 약점으로 보인다. 우리로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 평등 실현을 단순하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국가생존과 국가정체성의 문제로 생각해봤으면 한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정치 분야는 물론 공기업 및 상장기업에까지 여성임원을 40% 할당한 법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를 우리도 함께 고민할 때가 됐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해나가는 것을 시작으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각종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세종시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만들어진 6인 중진협의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 6인 중진협의체는 친이2명, 친박2명, 중립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계파의 기존주장을 반복하는 모임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할 중진협의체의 의원님들은 4분이 계파의 대표성을 띄고 있지만, 일단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선임된 이상 계파를 떠나 한나라당 전체의 이익과 국익을 위해 도움이 되는 해법을 찾아내야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계파의 대표로만 활동한다면 선임의 의미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하겠다. 특히 중립적 위치에서 선임된 의원님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 중립적 위치에서 한나라당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세종시 해법을 찾아내고 더 설득을 해야 하겠다. 인내와 설득, 그리고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토론문화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하겠다. 세종시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교황선출방식으로 정말 방문이라도 걸어 잠그고, 그 결론이 날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협의에 임해야 되겠다.
- 부산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부산의 이모 여중생이 실종된 지 11일 만에 집근처에서 참혹한 주검으로 발견됐다는 뉴스를 보고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모양은 불과 13세 꽃다운 나이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고 한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김길태는 이미 성폭행 혐의로 8년간 복역한 뒤 작년 6월에 출소한 성폭력 전과자였고, 지난 1월에도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수배 중에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중범죄 전력이 있고, 또한 재범의 우려가 많은 성 범죄자에 대해 철저한 관리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이런 잔인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미 도입되어 있는 성폭행범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제도의 경우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성폭력범죄 전력자들이 앞으로 계속 사회로 쏟아져 나올 것에 대한 별도의 대비도 필요하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인 김길태의 경우 2008년부터 도입된 전자발찌제도 도입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고, 법이 소급적용 될 수 없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한다. 특히 성범죄자, 아동성폭행에 대해서는 처벌과 예방에 있어서 관용의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한나라당은 작년 정기국회 중에 아동성폭력대책TF, 위원장은 주성영 의원이다. TF를 구성해 예방, 처벌, 피해아동 지원을 골자로 하는 3단계의 성폭력 대책안을 수립하고, 국가 관련 법안을 모두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사위에 아직도 묶여있다. 이런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내일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이 부분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처리대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중앙당을 비롯해 각 시도당이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본격적으로 서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공천심사위원회라는 기능이 가장 공정하게 후보를 선출해 우리 한나라당이 선거에 승리하도록 하기 위한 밑거름을, 그리고 공천과 관련한 비리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선거라는 게임을 운영하는 공식적인 기구라고 본다. 따라서 이 공심위는 편파적으로 구성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의 단합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날 우리 한나라당의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과거 2년 전에 18대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많은 문제를 갖고 시작됐다. 결국은 그 주장대로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공천갈등이라는 엄청난 후폭풍을 한나라당에 입힌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지금 어느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어느 도당 공심위는 일방의 한명만을 배려한 공심위원 안이 신문에 보도가 됐다. 그리고 그 위원장은 외국을 나가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 하니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을 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는 2년 전의 아픈 교훈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에서는 각 시도당이 공심위 구성함에 있어서 어떤 지침을 내리든지, 아니면 적극으로 지도해서 공심위 구성부터 파장이 일어나고, 당의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이 된다면 당을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 당에서는 철저히 인식하셔서 나중에 보니 이렇더라는 사후약방문적인 처방이 안 되도록, 각 시도당 공심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지침주고 지도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바란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지난 주말동안 지역구를 돌면서 많은 지지자 분들을 만나고, 지역 어르신들을 만나 우리 한나라당을 걱정해주시고,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살림살이를 걱정해주시고, 특히 현재 돌아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 대해 여러 가지 당의 진로에 대해서, 또 공심위원회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시는 것을 들었다. 방금 정몽준 대표님과 허태열 최고위원님께서 말씀도 있었지만 이번 주말에 당을 아끼시는 지역주민들의 걱정은 하나같이 한나라당에 대한 염려와 꾸중이었다. 세종시로 인해 갈등의 모습을, 당을 아끼고 지지해주는 분들에게 보이더니, 이제 공심위 문제를 가지고 실망을 주지 않나하는 염려와 꾸중이 계셨다. 그래서 공심위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병국 사무총장님을 임명하는 날부터 우리 당에는 좀 더 새로운 한나라당의 미래 발전에 대해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이 나왔다. 조직운영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만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발표되고, 얼마 전 저희들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공심위 심의할 때 역시 가장 합리적인 공심위 명단을 한 번 저희들이 심의를 한 적이 있다. 앞으로 걱정하시는 당을 아끼시는 국민들에게 무엇보다도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공심위원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다, 그 점은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공심위로 인해 불안이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특히 공심위 구성에 있어 어떤 계산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그리고 계파안배 같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기준이 공천과정에 끼어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심위 구성에 있어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 엄격하고 투명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더욱 객관적인 공심위 안을 올려주시기를 바란다.
- 또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셔는데 오늘이 세계여성의 날이다. 세계여성의 날은 매년 3월 8일이고,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업적을 세계적으로 기리는 날이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양성평등, 성인지적 예산이라든가, 국가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돌아보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나라의 여성의 사회적 직위가 최근에는 상당히 높아졌다. 여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보다 더 높다는 통계도 나왔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만 놓고 우리나라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사회진출의 벽이 낮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적 여성 지위향상이라든가, 성 평등 의식문제, 또 앞으로 우리가 넘어야 할 여성의 성 인지적 문제에 더 노력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치 분야만 봐도 여성 진출은 매우 저조하다. 우리나라 국회의 여성 비율이 14.7%, 광역의회는 12% ,기초의회는 15%에 불과하다. 꾸준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 이번에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정몽준 대표님의 노력, 그리고 안상수 대표님의 노력, 또 허태열 정치선진화특위위원장님의 노력, 또 많은 여성의원들의 노력으로 여성에 관한공천제도가 국회에 통과하는 역사적인 사건 있었다. 우리 한나라당 뿐 만 아니라, 각 정당들이 여성 의무공천 비율에 있어서는 꼭 실천해주시고, 특히 그 이상의 여성공천에 대해서 당에서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의 잠재력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잠재력이라는 생각으로,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날이 되기를 기대 하겠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지금 박순자 최고위원님께서 여성공천에 관심을 갖자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광역하고 기초에 여성 한 명 공천하자는 이런 취지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럴 경우에 보면 8분의 1일 이면 비율로 하면 12%이다. 여성을 12% 정도는 해보자는 취지인데 이것은 다르게 보면 남성분들이 88%이고 여성이 12%인데 우리 당에서 현실적으로 여성을 한분정도 공천하는 것이 8명 중에 한 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걱정 지적들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인 수준에 볼 때 여성의 사회참여는 너무나 뒤떨어져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걸음씩은 앞으로 꼭 나아가야 하는 이유 된다고 생각하니까 잘 참조해주시길 바란다.
<정의화 최고위원>
ㅇ 공심위 관련한 말씀은 비공개에서 드리도록 하겠다.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세종시 문제로 매몰되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다. 지난 11월초에 우리 당에 세종시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만해도 굉장히 여야 정치권, 특히 우리 한나라당내에서도 계파별로 상당히 경색된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우리가 의총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 결과 중진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봐서는 저는 그 결과에도 상당히 희망적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많은 변화가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번에 제가 사는 부산에 또 비극적인 일이, 조금 전에 원내대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웃집 물탱크에서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다. 아마 성범죄 재범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우리 경찰이 아직도 이 과학시대에 IT국가에 있어서 경찰의 범죄수사능력에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는다. 빨리 내부기강을 다잡아서 범인을 검거해주길 바라고,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치권도 나름대로 자성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지난 2월 국회에서 사실 아동성범죄방지종합대책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우리 본회의가 의결정족수가 되지 못해서 무산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아동성범죄종합대책을 보면 지난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판과 우려에 대한 한나라당과 정부가 서둘러서 입안한 대책으로 다른 어떤 법안보다도 서둘러서 처리했어야 마땅했었다. 당초 지난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던 11개의 관련 법안 중에서 유전자 은행법 한 건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아직 10개의 법안은 4월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그중에서 보면 연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벌금의 5%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설립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안도 포함되어있다.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전자팔찌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전자팔찌만으로 과연 성범죄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것은 저는 의사출신으로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성범죄 증가의 원인분석을 보다 철저하게 해서 다각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지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원내대표단과 정책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심기일전해서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우리의 결렬한 의지를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먼저 대표님 취임 6개월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아울러서 공개회의 때 공심위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대표최고위원 6개월 취임을 맞아서 앞으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장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당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공심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는다.
- 6.2 지방선거가 지금 석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에 또다시 우리가 지역주의가 판치는 선거가 되지 않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아주 의미있는 만남이 있어 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최근에 상생협력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대구와 광주 초광역연계사업 발굴을 위해서 오는 12일 광주시측의 실무단이 대구를 방문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다. 두 도시의 이같은 파트너십은 수도권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뒤떨어진 지방주요도시간의 협력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 영호남의 상징도시인 대구와 광주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력한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양측은 실무협의를 통해서 조만간 조단위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공동추진프로젝트를 발굴한다는 목표이다. 대구는 전기자동차 분야에, 광주는 의료기기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연계추진사업이 최종 결정된다면 하반기 정부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구와 광주가 이제 정치적 이유로 반목에만 갈 것이 아니라 서로 필요한 경우 상생하자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광주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각각 당선되는 상생의 정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실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과정에서 대구와 광주는 이미 상생의 협력을 경험한 바 있다. 이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도 상생하는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 특히 이 자리에 지방자치선거기획위원장으로 참여하신 정두언 의원님이 계시는데 이와 같이 영남, 호남이 선거를 통해서 화합되는 분위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차원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다.
<정병국 사무총장>
ㅇ 지난주에 4일, 5일에 걸쳐서 당 사무처 워크숍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이틀 동안 비를 맞아가면서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자신들이 어떤 마음자세로 국민께 봉사를 해야 하는지 사무처가 가져야 할 소명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보는 자리였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각 팀이 수행한 체험과 보고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사무처 당직자 자신들의 가족들이 느끼는 생활체감 지수와 함께 영남지역 아지매들이 바라보는 삶의 현실을 여론조사 기법을 통해서 비교해보면서 당과 국민과의 거리가 얼마 만큼인지를 직접 살펴본 팀도 있었다. 사무실에서 바라본 지방선거 전망과 현장에서 본 실상은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지방선거 필승을 위해서는 더 절실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찾아야 하고, 야당보다 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었다고 한다. 또 한 팀은 제주도에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글로벌미디어센터를 방문해서 마음과 IT가 통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발품을 팔았다고 한다. 회의실과 사무공간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소통환경, 사원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업무 분위기 등 미래를 주도하기 위해서 앞서가는 기업들은 먼저 어떤 준비하는 지를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대견한 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무처 근무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동료들과 서로 협력하고 신뢰한다면 제대로 된 정책, 선거 승리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불가능도 없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하는 점이다. 마지막 한 팀은 판문점과 독립기념관, 세종시와 4대강 사업 현장을 둘러본 일정이었다. 각 팀 모두에게 주제나 소요될 비용 어떤 면에서도 제안을 두진 않았지만 이 팀은 당원들이 내주신 당비 한 푼도 아껴야 한다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일정을 마무리 했음에도 미래의 한나라당과 우리 사무처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항상 고민하고 소명의식을 다하자는 가장 사무처다운 워크숍 결과물을 보고해서 많은 갈채를 받았다. 사무총장으로서 이번 워크숍에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 세 팀 모두가 서로 상의한 체험과 주제의식을 가졌지만 결과보고에서는 한결같이 현장에 모든 답이 있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께서 직접 자유·평등·박애로 해서 긴 시간동안 우리 사무처 요원들에게 강연을 해주셨는데 많은 사무처 요원들이 그 뜻을 다시 한 번 새겼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다. 스마트 한나라당을 추진해내고 지방선거 필승을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하는 갖게 한 워크숍이었다고 감히 자평한다. 이런 탁 트인 워크숍은 처음이었다. 기회를 주신 당 지도부에 감사하다는 젊은 당직자의 말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묵묵히 일해 온 사무처들이 당과 당원동지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제안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당내에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달라고 하는 것, 또 현장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해서 그 공간 확보를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현장에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주간에 이슈가 되는 현장에 사무처요원 팀을 선발해서 늘 현장에 가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팀을 꾸려보도록 하겠다. 아울러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정당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왔는데 스마트폰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 1단계가 완성 되서 오늘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간다. 그래서 3월 10일 수요일 날 최고중진회의에서 시연회를 갖도록 하겠다.
2010. 3.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