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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임시국회 동안 수고 많으셨고, 임시국회가 끝난 다음에 계속되는 당무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특별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한나라당의 지혜를 모아서 세종시 문제를 풀어나갈 중진협의체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중진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활발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한나라당 전체의 다양한 고견과 주장을 수렴하고 논의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정해진 시한 안에 모든 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해법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모든 당원동지들과 의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중진협의체를 뒷받침해 드리면 반드시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중진협의체를 통해 우리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세종시 문제를 풀어나가는 믿음직한 여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다.
- 오늘 아침 신문에 일제히 보도된 전국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우리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의 기승으로 상징되는 오늘의 교육현실에서 공교육을 살려야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공교육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느냐 하는 해법도 보여주는 평가라고 생각한다. 사교육이 대도시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충북 옥천이나 강원 양구 그리고 학력향상 우수학교로 선정된 전남 고흥고의 사례가 좋은 사례 이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고의 성적을 낸 옥천 양구의 경우 수준별 수업을 진행한 것이 비결이었다고 한다. 수준별 수업을 해야 정상적인 교실의 수업이 가능하다고 지적된 것이 10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인 이야기다.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교사도 더 확보해야 된다. 충북 옥천의 경우에는 수준별 수업을 위해 교장선생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상적으로 하면 한 학급으로 운영되는 것을 수준별로 나눠서 3개의 반으로 나누어 수업해 학업성취도가 높았다는 이야기다. 지금 우리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사교육비는 평가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수십조 원이 된다는 것이고 공교육비보다 더 많다는 평가도 있지 않는가. 우리 정부가 수준별 수업을 위한 교사의 확보, 교재를 마련에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다. 우리 교육부가 앞으로 단위 학교의 성적도 공개할 방침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 우리 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의 공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어제 청와대에서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환영오찬이 있었다. 김연아, 이정수 선수를 비롯한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선수단을 볼 수 있었다. 그 자리에 우리 정몽준 대표님도 계셨지만 민주당 정세균 대표께서 참석하신 모습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바로 전날 민주당이 법안 부결을 이유로 본회의장에서 철수한 상황에서 다음날 청와대 대표선수단행사에 참여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한다. 선전하고 돌아온 우리 선수단을 환영해주자는 우리 야당의 정대표의 대인 대용한 태도가 있었기에 저는 가능한 일이였다고 생각한다. 저는 정세균 대표의 청와대 선수단의 환영 오찬 참석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저런 초당적인 자세, 유연한 사고, 폭넓은 아량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다. 방금 우리 정몽준 대표님께도 말씀이 있었는데 세종시 문제를 두고 논의를 위한 중진협의체가 아직도 출발도 하지 않았는데 비판의 목소리와 비관적 전망이 높고, 야당은 벌써부터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아마도 6월2일 지방선거 때 까지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저는 지금 이런 메마른 정치상황을 풀 수 있는 길은 유연한 사고, 그리고 폭넓은 아량 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이런 깊이 있는 사고와 생각을 함께 해보기를 바란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하나는 정치적인 문제인데 호남의 소관이야기 인데 제가 부끄럽게 이 자리에서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한 말씀 아니 할 수 없다. 호남지역의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지난 3.1절 91주년에 대통령의 기념사를 가지고 마치 개인 생각이나 사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비판을 했고 언론은 보도를 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3.1운동 대승적 화합정신을 계승해 승화하는 국민통합의 정신을 주장하시면서 더 크게 생각하고 더 멀리 보자고 국민들에게 뜻있는 3.1절 기념사를 했다고 본다. 반면에 민주당의 국회의원 한 사람은 마치 대통령께서 우리 한나라당의 친박계와 또 야당과 국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이 거울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더더욱 이 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의 꿈을 꾸고 예비후보에 등록한 의원이 대통령의 기념사를 국민통합의 저해를 가져 온 것에 호남출신 최고위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350만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게 뼈아프게 찬물을 끼얹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가 있어야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다른 하나는 행정적인 문제인데, 저는 지난 주중에 농촌에 설치된 산림바이오에너지 목재펠릿 공장을 방문했다. 이제 봄이 되어 산에 많은 나무를 심을 시기가 돌아왔다. 산림바이오에너지 목재펠릿을 보급을 확대해야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다. 삼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재펠릿을 보급하고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재펠릿이라는 것은 숲 가꾸기에서 나오는 산물, 소나무 수확 벌채에서 얻어지는 나무로 톱밥을 분쇄해서 고온으로 압축해서 생산된 목재 연료이다.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약 3,024개를 보급을 했고 금년에는 4만개로 늘려서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펠릿 보일러의 가격이 개당 380만원으로서 국비가 30%, 지방비가 40%, 자부담 30%로 추진 중에 있는데 기름과 가스보일러에 비해서 6.3배나 더 비싸다. 그래서 정부의 보조에 따른 농가 자부담 30%가 큰 부담을 주고 있어, 펠릿 보일러 설치를 꺼리는 현실이라는 것을 일선 현장에서 확인했다. 현재 자부담 30%를 45%로 15% 정도 국비 비율을 늘린다면 한 대당 가격이 약 60만원인 기름보일러와 비슷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나 펠릿의 연료는 같은 열량에 비해서 경유는 1,444원이고 등유는 1,026원 인데 펠릿은 780원으로 저렴하다. 다만 다른 것보다 가격은 저렴한데 농어민들에게 유류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면세유를 하고 있는데 면세유는 730원이다. 면세유 보다는 약간 비싼 가격으로 보급이 되고 있다. 따라서 펠릿보일러 설치 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국고 보조비율을 상향조절 한다든지, 펠릿연료를 농산촌 주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부가세 10%를 면제해 준다면 농촌에 아주 좋은 연료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목재 펠릿이 보급이 된다면 더더욱 큰 효과가 된다고 생각한다. 고유가 시대에 가격이 저렴한 펠릿연료를 사용함으로서 농산촌 주민에게 에너지 절감의 효과를 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과 정부가 이와 같은 정책을 좀 보완해서 시행해 준다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다.
<정병국 사무총장>
ㅇ 주요당직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당 정책 홍보와 대언론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주말 기자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이미 여러 당직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주말 기자간담회가 열려 큰 호응을 얻은 바가 있다. 간담회는 매주 일요일 11시에 열릴 예정이고 장소는 당사 기자실이다. 세부 일정의 확정은 당 대변인행정실과 우리 주요당직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우리 최고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 당 사무처의 창의적인 활동과 단합을 통해 지방선거 필승을 다지는 자리인 사무처 워크숍이 예정대로 오늘과 내일, 1박2일 일정으로 진행이 된다. 이미 사무처 요원들은 출발을 했다. 최종 집결지인 속리산 아이사랑 유스호스텔에서 대표최고위원님을 모시고 최종 마무리 보고대회를 할 예정이다. 최고위원님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많이 함께 참석해주셔서 격려해 주시기 바란다.
- 오늘 별도로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지방선거기획위원회에서 준비한 지방선거전략에 대한 개괄적인 것을 오늘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박재순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번에 민주당에서 전라남도 도지사 후보로 출마하려는 분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3.1절 경축사를 한 것에 대해 좀 정치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다.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한 것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유리하고 전남지사 경선에서도 유리하고, 또 그런 발언을 지역 주민들이 좋아한다는 판단에서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것이 악순환이라고 생각한다.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끊어야하는데 이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 미국 인디애나 상원의원인데 에반 바이 상원의원은 주지사를 두 번, 8년을 했고, 상원의원은 1년 남겨놓고 10년을 하게 되는데 공직에 20년 있던 분이고 또 이분의 선친이 상원의원을 2번 하신 분이다. 이분이 미국의 의회, 미국의 상원도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다. 미국의 상원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 이것을 이분이 기관의 어떤 관성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 미국의 의회가 개혁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미국의 의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가 하고 지적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당파주의가 너무 강하다, 이념의 과잉이다, 정치 자금을 걷는데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야기한 것이 미국이 양당제도인데 양당 의원들 간에 너무 교류가 없다는 지적을 했다. 상대편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그 가족과 친하면 그렇게 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하며 서로 교류를 많이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간단한 제안을 하겠다고 하며 이런 제안을 했다. 이분의 설명에 의하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모임을 갖는데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최소한 한 달에 한번은 미국 상원의원이 전부 합치면 100명이니까, 100명이 전부 모여서 점심을 먹자. 100명이 모여 점심을 같이 먹고 간단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서로 질문 응답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미국의 이런 당파주의가 해소될 것이고 옛날과 같은 초당적인 정치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는 우리도 이런 것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제가 지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정세균 대표님과 자주 만났으면, 한 달에 한번이라도 장소, 형식, 의제 없이, 구별 없이 만났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별 연락이 없다. 어제 청와대에서 밴쿠버 선수단이 올 때 저도 반갑게 맞았는데 우리 국회도 이런 것을 시도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우리 국회의원 분들이 모두 299명인데 그런 장소가 있으면 한 달에 한번 바쁘지 않은 주일을 골라 전부다 오시게 해서, 물론 오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겠지만 간단한 당파적인, 정파적인 충돌이 심하지 않은 주제들을 가지고 중립적인 인사가 발표도 해주시고 또 간단하게 한두 분이 질문에 응답하는 이러한 전통을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오늘 이 자리 참석하신 최고위원님들,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같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해서 말씀드렸다.
2010. 3.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