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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로 2월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많아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그중 하나가 북한인권법안이다. 북한인권법안은 지난달 11일 관련 상임위원회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임시국회가 끝나는 어제까지 20일 동안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음으로서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금 북한인권법안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고 있어 4월 국회에서의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의 처리를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고, 둘째는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보면 이런 법을 제정하면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에 긴장만 조성하지, 무슨 효과가 있느냐하는 설명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우리가 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편향된 시각, 정치적인 논리로만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남북 간 주고받는 것이 많아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좋아진다면 북한주민의 인권, 인권실상에 관해서 우리는 몰라도 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민주당은 인권보호를 많이 주장해왔는데 그동안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진정이었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 수년전에 이미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미국은 북한인권 전담 특사까지 임명한 상태이다. 남북은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을 거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북한주민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 법의 내용에 의하면 법통과시 북한 인권재단이 설립이 되고, 북한인권 재단은 북한의 인권의 실상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민주당이 집권했던 지난 10년 동안 북한주민의 인권이 향상이 되었다는 조짐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 민주당의 우려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지만 민주당의 우려 속에서 우리는 한발자국 앞으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 법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 세종시 문제 관련해서 많이 심려들이 있으시다. 당연히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기본이다.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최고중진의원님들께서 더운 분발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 한나라당이 지난주 5일 연속 의원총회를 열어 활발한 토론을 한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제 중진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그 논의를 수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본다. 중진협의체가 모든 문제를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성실하고 진지한 논의를 계속해나간다면 반드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 교육문제에 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요즘 좋지 않은 교육관련 뉴스가 계속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마음이 어둡다. 얼마 전에는 학생들의 잘못된 졸업 뒤풀이 소식이 있었고, 최근에는 자율형 사립고 부정입학문제,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등 여러 좋지 않은 소식이 이어져 국민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 교육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당사자 문제이고, 사회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을 한다. 이미 무너진 공교육과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은 현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계의 한쪽은 비리부정, 또 다른 한쪽은 이념적 편향으로 얼룩져있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는가.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학과 연수로 해외에 쓴 돈은 40조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이번기회에 고질적인 교육 비리를 철저하게 척결해야하겠다. 또 교육비리가 발생하게 되는 그 구조적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고, 이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처방도 진지하게 저희들이 논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 교육 개혁은 역대 모든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왔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번기회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다 같이 인식시켜서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우리가 접근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우리 국회도 교육제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한다면 법적인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을 해보았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민주당의 어제 본회의 집단퇴장으로 2월 국회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마무리됐다. 민주당 국회의원 각자의 소신표결로 부결된 학교체육법 한건 때문에 나머지 민생법안 전체에 대한 표결을 거부하고 집단퇴장 했다. 더군다나 부결된 학교체육법은 여야 간 갈등이 있는 쟁점법안도 아니었고, 민주당은 법안에 대한 일체의 토론조차 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민생이든, 국회든 단방에 모든 것을 거부하는 막가파식 생떼정치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제 국민들에게 퇴장 전문당, 태업 전문당으로 확실하게 각인됐다. 국회운영과 법안처리가 민주당의 뜻대로 되어야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한다면 이야말로 소수독재를 하자는 발상이다. 민주당의 민생법안 방치와 국회 운영마비로 인해 초래되는 엄청난 유무형의 손실과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어제와 같이 민생법안을 팽개치고 나가버린 민주당의 무책임과 직무유기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고, 제1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면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겠다. 한나라당도 민주당이 본회의장을 떠난 후에 과반수 의석을 채우지 못해 민생법안을 39건이나 통과시키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 법치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률이 2009년 53.6%로, 2명중 1명은 기각되고 있다. 4년 새 2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판결에서 실형 선고율은 2.6%에 불과해서 대한민국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영장기각 사례를 보면 경찰관에 대한 구타,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두 명을 가슴과 목을 흉기로 찌른 사례, 교통 단속하는 여자 경찰을 차로 들이받는 경우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까지 너무나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만일 판사에게, 법관에게 이러한 폭행을 했다면 실형을 내리지 않았겠는가. 경찰관과 법관은 차이가 있나. 또 공무원연금개혁공천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공무원을 폭행 협박한 전공노 21명에게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선고를 한 경우도 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이정도 수준이라면 웬만한 수준의 폭력과 공무집행방해정도는 용납해도 된다는 뜻인가 묻고 싶다.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보다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자의 권리가 보호된다면 법질서를 지켜야 할 공권력이 설자리가 없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등 더욱 엄한처벌을 하고 있고, 미국 시카고에서는 신원확인을 방해할 목적의 마스크 착용행위 조차도 1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경찰관을 폭행하는 시위대는 현장지휘관의 지시가 없어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강제 연행해 구속수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은 희생을 감수하며 법질서를 지키려는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소극적 대치로 이어져 현행법위에 떼법과 정서법이 지배하게 되는 잘못된 사회풍조를 가져온다. 공권력이 짓밟히고 무너지는 것을 방치한다면 우리사회의 법질서와 정의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고 법치주의도 무너진다. 그렇게 되면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법관들은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어제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킴으로서 돌아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여성 의무공천제를 실시 시행하게 되었다. 양성평등 위반이나 여성 정치참여의 획기적인 확대 아닌가라는 갑론을박도 있었는데, 그간 여성들의 풀뿌리 민주주의인 생활정치를 지역주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업적도 쌓아왔고, 또한 나눔과 평화를 지구촌 21세기의 공동체 시대의 흐름인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상황과 환경을 고려했다고 보고 미래 한국정치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킬 역사적인 일을 해냈다고 평가한다. 기존 정치에서 늘 소수에 머물러왔던 여성 정치인들이 이제 정치중심에 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이런 결실이 있기까지는 우리 당의 정몽준 대표님과 안상수 대표님, 많은 중진 의원님들께서 앞장서 노력해 주셔서 여야합의를 이끌어내셨다. 흔히 생활정치, 서민정치를 여성들이 더욱 잘 실천한다고 믿고 있다. 돌아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는 준비된 많은 당의 여성들이 생활정치 현장에서 뛸 때, 다시 한 번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 서민정치를 위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가장 모범적으로 만들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을 드린다. 준비된 우리 당의 많은 여성들이 더 큰 발전을 위해 힘차게 정진하시고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하겠다.
<이해봉 전국위원회 의장>
ㅇ 정치현안이 이렇게 산적되어 있는데 한가롭게 지진 이야기 하느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느낀 바가 있어 한 말씀 드리겠다. 지진피해가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칠레와 아이티의 지진 강도가 큰 차이가 나긴 하지만, 칠레는 큰 피해를 입고 있지 않다. 이것은 그 나라 지도자의 탁월한 지휘력도 있지만 평소에 대비하는 자세, 학교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시키고 뿐만 아니고, 건축허가라든지 특별하게 내진설계를 해서 피해가 적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2009년도 작년 한해에 사실 우리가 느끼지는 못했지만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지진의 횟수가 60회 정도 된다. 그리고 소방방제청의 지진대응시스템의 용역결과를 보면 서울 서남쪽 10Km에서 만약 7.0정도의 지진이 발생됐을 때 서울의 인적피해 42만 명까지 간다. 경기인천 일원에 25만 명 정도의 피해를 본다는 예측 용역결과도 나와 있다. 물론 이것은 가상된 것인데 서울 수도권에 이미 지난 200년간의 지진 정지기라고 한다. 그래서 지진 에너지가 많이 축척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위험 요소가 있다. 이것이 한국지진연구소의 분석결과이다. 그리고 SOC를 포함한 일반건물들의 우리나라 내진비율이 16.8%밖에 되지 않고, 특히 서울시내의 아파트 등 일반건물의 내진설계는 9.8%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일같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과학발달이란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진, 쓰나미 같은 것을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지만, 다른 지역의 지진대해와 비교분석해서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방위 교육도 하고, 예비군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지진에 관해서는 우리는 안전지대라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 교육에도 지진에 관한 예방교육은 없다. 뿐만 아니고 학교 아이들 교육에도 일반재해 같은 그런 교육은 시키는데 지진에 관한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다. 그래서 정부에 촉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이 민방위 교육과 예비군 교육에 반드시 지진 관련 예비교육을 시켜 달라. 그리고 학교도 교재부터 어린아이부터 교통교육 시키듯이 지진교육을 시켜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해주길 바란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지금 이해봉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장님이 정부에 전달해 달라. 오늘 아침 뉴스를 봐도 6.0이상의 지진이 신규로 세 군데 발생했다. 필리핀하고 아프리카 어디인가 그렇게 해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이 일어날 에너지가 세계적으로 많이 축적되어 있는 시기라고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큰 관심을 갖겠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어제 동계올림픽의 한국선수단이 돌아왔다. 저는 국회 문광위원회의 선수 격려단으로 밴쿠버를 다녀왔다. 현장에서 너무나도 감동적인 장면으로 인해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가 많았다. 한국의 위상을, 한국의 국격을 세계에 높인 쾌거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에 돌아갔을 때 어떤 문제가 기다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답답함을 느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중대 결단설이 나오고 국민투표론이 나왔다. 다행히 이명박 대통령께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청와대 내에서 이런 부분을 거론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하는 모습을 보고 무척 안도를 하면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성에 믿음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꾸 국민투표론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세종시 법은 어디까지나 여야합의에 의해 국회에서 의결한 사항이고 바꾸거나, 수정하려면 국회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수도분할이기 때문에 국가중대사, 국가안위에 관한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2005년에 헌법재판소가 당시 12개 부처를 옮기는 것은 수도분할로 볼 수 없다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렸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도분할이기 때문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라고 결정을 해서 이것을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정면도전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투표는 그동안 아마 6번을 했다. 그런데 80년도 이전에는 중대 사안은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지만 그 뒤로는 특정해서 외교나, 국방이나,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 사안에 관해서만 할 수 있다고 한정을 해 놨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던 5번의 국민투표는 혁명, 혁명적 상황 뒤에 헌법 기조를 바꿀 때에 국민투표를 했고, 한번은 유신 때 신임을 묻는 것 외에는 현재까지 다른 것으로 국민투표를 한 적이 없다, 이것은 혁명적 상황이나 혁명 후, 또는 국가기본을 바꾸는 문제에 한해서 한 것이지 이미 입법 상으로 국회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를 해놓고 나서 국민투표 운운하는 것은 어떻게 논리가 되는지, 어떻게 법리 논리에 맞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다행히 대통령께서 그것에 대해서 잠재우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청와대의 관계자라는 사람들, 참모들이 그것을 알고 얘기한 것인지, 대통령의 진정한 뜻을 왜곡해서 발표한 것인지, 아니면 의중을 그렇게 파악해서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로 인해 국민들이 놀라고 정치권이 흔들리는 부분은 청와대 측에서도 자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치지 소년의 우화를 빌릴 것도 없이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정치권의 신뢰에 상당한 훼손이 올수도 있는 부분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 또 하나는 의총에서 저는 늦게 오는 바람에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으나, 의총에서 중진회의에 이 문제를 맡긴다고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중진회의의 기관이 어떻게 될지, 그 성격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다. 의총의 전권의 위임을 받은 어떤 기구인지,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불분명한데, 의총에서 결론을 못낸 것이 중진회의에서 결론을 낼 수 있다고 100%믿는 국민들이 없을 것이다. 황금알을 낳는 중진회의는 아니다. 대화를 열고 계속해 물밑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임무나, 또는 구성원이나, 또는 결과처리 문제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윤성 국회부의장>
ㅇ 존경하는 이경재 중진께서 밴쿠버까지 가서 금메달 감격의 순간순간을 보면서, 국격의 상승을 현장에서 확인하셨다고 하여 오늘 좋은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일주일 동안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몇 차례 거듭됐다. 그 얘기를 왜 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지 속내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닷새 동안 치열한 당내 의총에서의 토론이 있었고, 비공식적으로 통계 숫자가 나온 것을 보면 90명이 넘는 사람이 발언을 했고, 그 가운데 원안 찬성하신 분들이 거의 30명 가까이 나왔고, 수정 하는 분들이 50명 남짓 나왔다. 비공식이다.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절충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13분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저는 닷새 동안 토론의 결과로 이것이 우리가 생산한 바람직한 토론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많은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중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다시 한 번 토론하는 과정을 밟아보자는 얘기가 있었고, 곧 당 지도부나 원내대표부에서 중진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알고 있다. 당 대표도 그렇게 말씀이 있었고, 원내대표도 확실한 중진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발언이 있었다. 그러면 이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무슨 결과가 나오겠느냐, 어떤 바람직한 의견이 나오겠는가, 또 혹자는 만약 그렇게 밀고나간다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이 당에 대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겠는가. 대통령과 함께 가고 있는 집권당이 거기에 대해 비판한다거나, 분석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떠한 과정을 밟자 해서 당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또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내놓았다면 과정을 밟아봐야 한다. 왜 하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시는지 아주 걱정스럽다. 결론이다. 한번 과정을 밟아보자. 어떤 모양이 나오든, 어떤 그림이 나오든, 그냥 백지상태로 도화지가 남든 간에 한번 과정을 밟아보자. 그전에 찬물 끼얹는 얘기, 국민저항 운운하는 얘기 하지 말았으면 한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이 중진회의가 끝나면 중진협의체 구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빠르면 내일쯤 중진협의체를 구성했으면 하기 때문에 구성하는 기본적인 방침에 관해 최고위원님들하고 저의가 논의하도록 하겠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분위기를 식히기 위해서 경제 얘기를 좀 하겠다. 당 대표님, 당정 회의 때 꼭 말씀을 해주기를 부탁드린다. 이번에 외환위기가 온 이유 중에 하나도 한국의 원화규모가 작고 분산되어있는 부분이고, 또 외환위기 이후에 전 세계가 경제 난조를 겪고 있어서 기업구조조정이라든지, 통화간의 협력이라든지, 기업구조조정, 시장구조조정의 금융부분의 기회와 찬스가 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금융질서를 재편하고자 해서 G20가 10월쯤에 한국에서 열리게 되는데, 정작 한국의 원화규모를 어떻게 키울지, 또는 그것을 어떻게 분산하고, 이러한 부분이 미치는 수출효과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 또한 새롭게 생기는 금융부분인 기업구조조정, 기업공개, 투자목적 금융펀드 부분에 대한 육성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정 회의 때 꼭 요청을 해주시기 바란다.
2010. 3.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