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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며칠 전에 정책위에서 회의를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4대강예산 삭감해서 일자리 만들자며 4대강 사업에 대해 계속 발목을 붙잡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4대강사업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주장이 야당발목잡기의 일환이라는 표현을 한마디로 무엇이 좋겠는가라는 주제로 회의를 했는데, 우리 백성운 위원장께서 이런 제안을 했다. ‘청계천에 놀란 가슴, 4대강에 떨고 있다.’ 괜찮은가?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계속 4대강 사업을 이야기하는 이유라고 한다.
- 오늘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개인적 사정이 있어 저에게 이 회의를 주제하라고 말씀을 하셨다. 17일 동안 전 국민의 마음을 기쁨과 환희로 가득 채웠던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어제 막을 내렸다. 모두 수고하셨다. 우리나라는 이번 올림픽에서 금6, 은6, 동2개로 세계 5위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개막 이틀째부터 이성훈 선수의 스피드스케이팅 5000M 은메달을 시작으로 거의 매일 메달이 추가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번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과에 대해 모두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선수들과 코칭스탭들이 흘린 굵은 땀방울과 피나는 노력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한국 썰매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며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김광배 선수를 비롯한 봅슬레이 선수들, 비인기의 서러움을 딛고 4전5기 노력한 스피드스케이팅의 맏형 이규혁 선수의 헌신적인 역할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선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한나라당은 빙상, 스키 등 비인기종목 꿈나무 육성에 필요한 예산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번 동계올림픽을 통해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등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함으로서 우리나라가 동계스포츠 5대강국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국가순위를 넘는 의미가 있다. 그것은 바로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더욱 유리한 입지에 올라서게 된 것이다. 러시아 소치가 평창과 접전 끝에 2014년 올림픽을 유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는 동계스포츠 강국임에도 한번도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했다는 논리가 심사위원들에게 먹혔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우리나라의 올림픽 성적은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안겨준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한나라당은 이번 성과를 이어 비인기종목 육성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 지난 26일 북한 중앙조선통신이 남한 주민 4명을 억류 및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한지 나흘이 지났는데, 이후 자세한 신원과 억류경위 등에 대해 밝히지 않았고, 정부도 아직 이렇다할 진상파악을 못하고 있어 사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이번 사건을 적극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대남협상은 물론 대미 다자간 회의에서 협상력을 높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북한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든지 간에 민간인 신변과 관련된 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치적 의도나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인권의식을 갖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라면 인도적 차원에서 정확한 사건경위를 밝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힌 일이며, 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라도 북한과 같이 피억류자의 신원조차 밝히지 않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심지어 국제테러집단이나 납치단체도 신원은 공개를 한다. 북한이 진정 남북관계개선과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거듭나기를 원하면 최소한 인도적 조치로서 피억류자의 신원과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속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오늘 개성에서 남북실무 접촉이 예상되어 있는데 정부는 이번사건이 국민의 안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회담의 형식과 의지에 관계없이 북한당국에게 이번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조속히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사건을 포함하여 일련의 억류사건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상황과 마찬가지로 북한정부의 열악한 인권의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이번 억류사건과는 별개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현재 민주당의 무책임한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북한인권법처리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정병국 사무총장>
ㅇ 어제는 제91주년 3.1절 이였다. 우리가 순국선열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다양한 생각들을 존중하되 작은 차이를 넘어서 커다란 조화를 이루고자하는 3.1운동의 대승적 화합정신을 되살려 대립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이뤄나가는 길일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대립과 분열을 긍정적 에너지로 승화시켜 집권을 이뤄낸 저력 있는 정당이다. 지난주 5일 동안 열린 의총은 성숙된 토론문화를 보여주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 앞으로 구성될 중진협의체를 통해 차근차근 당 안팎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세종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승적 화합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공천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19일 전국위원회에 이어 26일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당헌개정안과 관련 당규개정안이 의결·완료되었다. 현재 최적의 공천심사위원 구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청취 및 자문을 구하고 있다. 특히 지역, 선수, 여성, 외부인사 등 균형적 안배에 초점을 맞춰 마무리 인선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금주 중으로 최고위원회의 의결절차를 통해서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구성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 공천의 기본방향과 기본 틀을 확정하고, 시·도당 공천 기본 룰을 담은 지침을 시달하는 등 본격적인 공천심사에 임할 것이다. 예정대로 금주 중으로 공천심사위 구성이 완료되면 다음주 중으로 6월2일 지방선거 공천심사의 첫 번째 단계인 광역·기초단체 및 지방의회의원 전체대상 선거구에 대한 공고 및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지방선거기획위원회와 인재영입위원회가 골격을 갖추고 활동을 시작했고, 공천심사위원회까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하면 6월2일 지방선거 준비는 이제 본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공천이란 첫 단추가 잘 꿰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둔 과열혼탁경쟁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6월2일 지방선거가 92일 앞으로 다가왔다. 3월 시작되면 이제 선거를 준비하는 당이나 예비후보자 모두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열된 당내경쟁은 당이나 후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부지런히 지역에서 발품을 팔기는커녕 오로지 유력정치인을 찾는대만 혈안이 된다거나, 언론에 들어나는 일에만 열을 올린다면 국민에게 낯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사무총장으로서 본격적인 선거상황에 돌입하기에 앞서 간곡히 당부 드리는데, 당내 공천과정에서 후보자간 혼탁 비방 과열경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천심사위원회가 어느 때 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일선에서 뛰고 계신 후보자들께서는 이점 각별히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6월2일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사퇴일인 3월4일이 다가오면서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사퇴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많은 유능한 분들이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 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한나라당도 그동안 취약 지역이었던 호남지역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중앙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인재들을 발굴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일정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지난 26일 금요일 국회의장 본관에서 여야교섭단체 대표단 만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선거법수정안 발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의사일정에 일체 응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수정안을 원안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 제출할 수 있게 한 국회법개정안이 발효되는 3월 중순 이후 국회를 열어서 미처리 안건에 대한 합의를 해줄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상정키로 한 창원 통합시 설치 및 지원 특례법의 처리가 너무 늦어지게 된다. 기초 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행정절차와 선관위절차 그리고 예비후보 등록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창원 통합시 설치 및 지원 특례법만이라도 오늘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2010. 3.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