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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다. 우리 다 같이 축하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날이 되어야 하겠다. 지난 2년간을 돌아보면 출범초기에 직면했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오는 과정이었다고 기억이 된다. 경제위기와 같이 당장 절박한 어려움은 잘 이겨냈지만 국민통합이나 사회적 갈등과 같이 국가의 기본과 관련된 과제들은 아직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다. 그런데 아직 과제로 남아있는 부분들은 행정부의 역할보다는 정치권,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의 역할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된다. 국회에 제출된 국회선진화 법안의 통과부터 선거제도의 개선, 공천제도의 개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개헌논의 등 많은 정치개혁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우리가 이 같은 정치개혁과제들을 제대로 완수해내면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오늘 다 같이 우리 스스로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지자는 말씀을 드리겠다.
- 요즘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교육계 비리를 보면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개탄스럽고 또 놀랍기도 하다. 채용이나 승진과 같은 인사 청탁은 물론이고 학교 기자재 납품, 급식시설 공사에 이르기 까지 그 유형도 다양하고 뿌리가 깊다고 하니 대책이 시급하겠다. 다른 것도 아니고 미래의 주인공들을 키워내고 책임져야 할 교육계에서 온갖 지저분한 비리들이 조직화되고 고질화되어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차제에 교육계 내부의 구시대적 불법관행과 비리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시스템을 생각해봐야 하겠다. 그동안 우리는 정치권과 공직부패에 가려 교육 분야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던 것 같다. 철저한 감독과 수술을 촉구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지금까지 3일 연속 하루 4시간씩 총 12시간에 걸쳐서 71분의 의원님께서 의원총회에서 뜨거운 토론을 해주셨다. 첫날은 비공개를 했지만 이틀째부터는 모든 언론에 공개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진지한 토론과정을 지켜보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당내분란만 일으키는 토론이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내 갈등이 얽혀있는 국가중요정책과 관련해서 정당사에 그 전례가 없을 정도로 새로운 당내토론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다. 이제 내일까지 토론하면 5일 연속 토론을 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진지한 토론을 마치 계파간의 싸움처럼 이렇게 본 것은 아쉬움이 있다.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충청권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걱정하고 고뇌하는 의원님들의 성숙한 토론과정이 국민에게 앞으로도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 내일까지 토론을 마친 뒤 내일 토론 후에 앞으로의 방침과 대책을 정하기로 하겠다.
-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겠다.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온갖 대못을 박고 또 망쳐놓았던 그러한 비정상적인 국정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한 2년이라고 평가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년간 오일쇼크, 촛불시위, 세계적인 금융위기라는 난관에 직면하면서도 경제살리기와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서 숨 가쁘게 달려왔다. 그동안 발목잡기로 일관했던 민주당은 지난해 이맘때 7대 경제지표를 제시하면서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룩한 성과를 1년 만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해 제시한 경제지표와 지금의 경제지표를 다시 한 번 비교해서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길 바란다. 작년에 예상됐던 마이너스 4% 경제성장이 플러스 2%로 돌아섰고 또 금년에는 4%의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함께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회복을 이뤄내고 있다. 47조 규모의 원전수주, G20 정상회담 유치, 4대강 살리기 착수, 저탄소녹색성장의 토대구축, 각종 규제완화, 법치주의 확립 등을 통해서 선진국 진입을 위한 강력한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평가한다. 뿐만 아니라 미소금융, 보금자리주택, 든든 학자금 등 서민살리기 정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서민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가고 있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 특히 야당도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우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발목만 잡지 말고 협력해줄 것은 협력해주는 그런 선진국 야당의 행태를 본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린다.
<정의화 최고위원>
ㅇ 오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2년이 되었다. 오늘 생일날인데 지난 2년 동안 세간의 평가가 그리 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나름대로 기쁘고 아주 자부심을 느낀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는데 언론이나 전문가들 평가를 보니까 역시 경제와 외교에서 후한점수를 받는 것 같고 저도 충분히 합격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문제는 정치인 것 같다. 여전히 정치는 조사를 보니까 국민 55%가 넘는 답변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따지고 보면 정치부분은 우리 당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당이 과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또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 저는 그래서 역시 이것은 대화와 소통, 그리고 타협 그리고 국민의 대통합 이런 것이 실천과제로 제시되어야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지금 토론을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세종시 문제도 대화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되살리고 한발씩 양보한다면 분명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 제가 의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빠른 시일 내에 만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지난번에 대선 때도 경선룰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고 아주 격한 상황이었는데 한발씩 양보해서 우리가 정권을 창출해 내지 않았는가. 저는 다시 한 번 우리 두 지도자께서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해주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린다.
- 이제 3년 남았다. 따지고 보면 긴 시간은 아닌데, 저는 3년간 우리가 꼭해야 될 어젠다를 잘 설정해서 이루어 가야된다는 생각을 해본다. 저는 첫째가 국민대통합이라고 보고 그것을 위해서는 정쟁이 없는 그런 정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국회에 대한. 정치에 대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국민 대통합에 중요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 사회가 신뢰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만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세 번째는 역시 국민대통합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남북통일인데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남북통일 문제만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직접 나서서 지휘하고 연구하고 이끌어 가주길 바라고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해왔는데 남북정상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내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정상화도 이루어내고 늘 말씀하듯이 정례적이 아니고 필요할 때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그런 남북정상 회담을 한다면 통일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2주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쪼여 매고 국민 민복과 선진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뛰어야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어제 최고중진회의에서 우리 정몽준 대표께서 창원·마산·진해 통합에 대해서 통합 청사를 모범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기대한다는 좋은 말씀이 있으셨다. 저는 참고가 될지 몰라서 지난 98년에 도농통합으로 해서 여수시와 여천시와 여천군 3여가 통합됐다. 지금 현재 각각 시청, 군청이 3기관이 쓰고 있던 청사를 통합청사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까지 3청사를 이용하고 있는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만 해도 청사관리에 소요된 비용이 지방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6억8천만 원이나 소요되고 있다. 더더욱 저희들이 간과하면 아니 될 것은 통영시와 여수시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직원들의 연찬회를 통영시에 가서 2박3일을 한 기회가 있었다. 그때 통영시장이 현재는 민간인으로 있는데 그분의 말씀이 삼여 통합된 이후에 통합청사를 활용하지 못하니까 인사를 주관하고 있는 과장이 직원들의 얼굴 모습을 그리 꽤 읽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번에 통합된 시가 모범적으로 좋은 청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참고했으면 해서 말씀드린다.
-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겠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 되서 시행 되었고 또 배분율도 1사분기에 처음으로 배분되게 된다. 아마 오늘 종결돼서 배분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다. 지방소비세의 1사분기 납입총액은 6,230억 원으로 알고 있다. 이중에서 서울 등 수도권에 약 32%가 집중 배분되고 재정이 가장 열악한 광역자치단체인 광주에는 201억 그러니까 3.23%가 해당된다. 전남도는 301억 4.83%에 해당된다. 이렇게 배분됨으로 지역 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배분방식이 시도에 민간최종소비지출과 가중치 수도권에는 100%, 광역시 200%, 광역 도에는 300%로 이렇게 가중치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배분됨으로 해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민간의 최종소비지출이 적은 탓으로 배분 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는 가중치는 100%로 낮지만 민간 소비지출이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32%가 집중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한다. 결국 소비지출이 증가하거나 낙후지역에 대한 배분비율이 잘사는 곳보다 높여주지 않는다면 지방소비세는 앞으로 현재와 같은 배분구조에는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배분 방식을 재조정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대안을 강구해주시길 바란다.
2010. 2.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