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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
ㅇ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오후 2시 세종시 관련 2차 의원총회가 개최될 것이다. 어제 처음 열린 의원총회에서 무려 40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언신청을 하셨고, 김무성 의원을 시작으로 허원제 의원님까지 23명의 의원님들이 장장 4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펼쳐주셨다. 토론에 참여하고 경청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종시 의원총회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을 우려하셨으나, 어제 첫 토론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품격 있게 진행되었고, 의원님들 개개인의 소신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또 세종시 해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또 지도부와 중진의원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토론의 장을 펼쳐놓고 보니 극단적인 주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안이나 해법에 있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는 것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 어느 누구도 당의 분열을 바라거나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당과 국가를 위하는 마음은 한결같다는데 인식을 함께 한 자리였다고 평가된다. 오늘 2차 의원총회를 통해 최대한 많은 의원님들께 발언권을 드리고 고견을 경청해나가겠다. 세종시 의총을 통해 성숙한 토론문화의 정착과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을 통해서 책임 있고 능력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 어제의 성숙한 토론의 모습을 보았다. 한편 일부 의원님들과 언론에서 토론의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비공개 회의 때는 이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정병국 사무총장>
ㅇ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5플러스 4연대를 비롯해 이번 선거를 1대1 구도로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정당의 존립목적조차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모여 이합집산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년간 거꾸로 가던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문턱까지 키워온 세력이다. 우리 국민은 지난 2년간 장외집회와 본회의장 점거로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국회를 파행시킨 집단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무책임한 발목잡기 세력과 국가미래를 위한 선진화 세력간의 대결, 잃어버린 10년으로의 회귀세력과 미래 선진화 세력의 대결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공천과정을 거쳐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후보들을 내세워 국민의 정당한 심판을 받겠다.
- 지난 2월 15일 러시아에서 유학중인 대학생 강모 씨가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집단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또한 2월초에는 남미 과테말라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이 납치되어 피살됐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신고 된 건수로 3,469명이고, 살인·강도·피랍 등 강력범죄에 노출된 경우도 많다. 이와 관련 280여만 재외국민의 보호와 권익증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997년 현재 약 39만 여명이었던 국내체류 외국인수는 2009년 말 현재 약 117만 명에 이르고 있다. 불법체류 등 비공식집계까지 포함하면 최소 13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따라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우리도 국내체류외국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경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것과 더불어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외규장각 도서 영구대여 공식요청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2009년 12월 24일 프랑스 행정법원은 프랑스군이 병인양요 때 조선으로부터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하라고 하는 시민단체문화연대의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2월 21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프랑스 양국정부는 최근 구두협상을 벌여왔으며, 다음달 중에 영구대여 형식으로 외규장각 도서를 조속히 반환해달라고 하는 공식문서를 프랑스 측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한다. 외규장각 도서뿐 아니라 현재 해외소재 약탈 문화재가 10만7천857점이 18개국에 흩어져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진인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역량뿐만 아니라 문화적 역량도 중요한 요소이다. 국회차원에서 강력한 활동,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그리고 국민들의 환수의지가 하나로 묶인다면 우리 문화재 환수는 보다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에서도 문화재환수특위와 같은 특위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 뒷받침했으면 하는 생각을 함께 갖는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 민주당 측과 기초의원 소선거구제와 선상투표 관련사항을 재조율 했다. 정개특위에서 기초의원 소선거구제가 통과되지 않았지만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과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까지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를 원하고 있어 다시 한 번 협상에 임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거를 정당공천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대립하였고, 이 결과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라는 기형적인 제도가 탄생을 하게 되었다. 국회의원, 광역의원 모두 소선거구제로 선출하는데 유독 기초의원만 중선거구로 선출하는 모순이 발생했는데, 기형적인 정치적 타협의 산물을 바로 잡고자했지만 민주당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타결되지 못했다. 선상부재자 투표제도 일반 선박에 비해서 상명하복관계가 훨씬 더 심한 해군에서조차도 부재자투표를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일반 선박에서 부재자 투표를 시행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민주당은 비밀투표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반대를 하고 있다.
- 민주당은 한나라당 일부의원들이 발의한 수정안이 철회되지 않는 한 정개특위에서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 상정에 동의를 할 수 없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작년 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기존 선거법으로 치룰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 의무공천비율 등을 보장한 선거법이 통과가 되어 원활하게 지방선거를 잘 치룰 수 있도록 수정안을 발의하신 한나라당 일부 의원님들의 수정안을 좀 처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민주당은 선상부재자투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
<김영선 정무위원장>
ㅇ 야당이 여당일 때 원내정당화, 또 의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자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 한나라당이나 다른 야당도 그 당의 정체성이나 또는 큰 기강을 위해 몇몇 문제, 기본질서, 기본 정당의 성격과 관계된 문제는 다른 안건과 연계한다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성의무공천제하고 소선거구제 하고는 전혀 다른 질서에 관한 문제이다. 여성의 참정권 문제라는 측면, 또 기초 풀뿌리라는 측면인데 정말 견강부회하는 식으로 아무거나 묶어서 내 욕심 채우기 위해, 이것이 법이 아니라 힘겨루기 씨름판처럼 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완전히 변칙이고, 결국에는 정치의 신뢰성, 정치의 정당성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부끄러워하고 자제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국민들을 대표하고 지도성이 있다고 얘기하겠는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심각하게 지양을 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싶다.
2010. 2.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