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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세종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의원총회가 열리게 된다. 그동안 우리는 같은 가족이면서도 언론을 통한 간접대화를 통해서만 이 문제를 논의해왔는데,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다함께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된 것을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세종시 문제는 우리 한나라당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시험대에 올려놓은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세종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둘러싸고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이 갈등과 내분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 실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한나라당이 오로지 세종시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듯이 비쳐지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걱정되는 일이라 보여 진다. 지금까지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던 만큼 이제는 오늘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세종시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의총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을 내고 하는 의총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식의 의총은 의미가 없다, 참석하기 싫다,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았다. 하지만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세종시 문제는 지난 2002년 대선 때 시작되어 10년 가까이 된 오래된 문제이다. 중간에 헌재의 판결을 거쳤고,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2005년 17대 때 의총 표결도 있었는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그 당시 의원님 몇 분이 단식농성을 한 바도 있다. 오래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각자 의견을 갖고 계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보여 진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본다. 탈무드 격언 중에 길을 열 번 물어보는 것이 한번 해매는 것보다 낫다는 말도 있다고 한다. 오늘 의총에서 서로가 본인의 의견도 맞지만, 상대편의 의견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품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 오늘이 지방선거 100일전이라고 한다. D-100일이라는 보도를 보았다. 야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임기 5년에 단임제 대통령이 취임한지 이제 2년밖에 안됐다. 5년의 임기 속에 취임 첫해와 마무리하는 마지막 해를 빼고 나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에 불과하다. 임기중반의 대통령을 중간평가 한다고 흔들기보다는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좋은 인재를 공천하고, 좋은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가도록 하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로 지방선거가 꼭 100일 남았다. 흔히 지방선거 하면 중간평가니, 정권심판이니 하는 그런 슬로건들이 난무했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는 무책임한 국정발목잡기 세력과 국가선진화 세력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국운상승, 경제살리기, 국가선진화를 가로막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정발목잡기 세력을 심판하는 지방선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 그리고 세종시 의원총회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오늘 오후 2시에 세종시 관련 첫 번째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현재 계획으로는 오늘부터 26일까지 매일 의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시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이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고, 또 며칠간 계속되는 만큼 하루에 모든 것을 결론을 내겠다는 생각으로 토론에 임하지 마시고, 오늘은 토론의 장을 여는 날이니 서로 품격 있는 주장을 하면서 품격 있는 토론이 되길 바란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에 들어간다.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토론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많은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의원총회를 주목하고 있다. 이제부터 한나라당의 절제된 품위와 능력을 국민 앞에 증명해 보이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좋은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당원과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서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품격 있는 토론이 되길 바란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 민주당 대표께서 한나라당 정권이 총체적 불신을 가져왔다, 시대에 역주행하는 정권이라고 발표를 하고, 이번 주는 한나라당 정책을 비판하는 주간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런 기사를 아마 다 보셨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다고 본다. 과연 민주당이 말하는 대로 총체적 불신을 가져온 정권을, 또 그 정권에서 탄생한, 대통령이 실행한 정책을 50%이상 잘한다고 국민들께서는 평가를 했단 말이다. 또 한나라당의 평가에 대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40%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런데 한나라당을 평가하는, 이명박 정부를 평가하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평가는 얼마인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라는 얘기다. 왜 이렇게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민주당은 잘 판단을 해야 한다. 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이야기해주고, 못하는 것을 질책했을 적에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을, 또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평가는 좋지만 지나친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평가를 했을 적에는 오히려 본인들에게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식해주시길 바란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지방선거 100일을 앞두고 지방여론이 경제문제에 대해 심각하다. 서민들이 채무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서둘러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21일 한국은행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을 작년 11월말 현재로 137조 6백억 원으로 전월보다 2조 1,080억 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이후 8개월 연속 늘어나면서 12조 4,420억 원이 증가했고, 또 2004년 말보다는 58조 4,470억 원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비은행의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전체예금기관의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월 21.7%에서 작년 11월말 25.2%로 늘어났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이자감면이나 상환기간연장 등의 빚 조정을 받은 사람이 작년 한해만 25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2009년 조정신청예정자 20만 명 보다 25%가 늘어났다는 수준이다. 서민들의 생활이 정부나 관련기관 등에서 진단은 하고 있지만, 지금은 더욱 팍팍하다는 것이 서민들의 심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면밀한 실태파악을 한 뒤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린다. 특히 서민가계대출과 관련해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확실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서민들이 피부에 와 닿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ㅇ 여의도연구소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다. 주기적으로 하는 지지도 조사이다.
- 우선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 조사대상은 전국 성인남녀 4,762명이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오차가 ±2.42% 포인트이다. 우선 국정운영평가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49.2%고, 부정평가가 46.2%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12월 29일 원전수주가 결정된 직후 51.9%로 가장 높았다가, 지난 1월 한 달은 말하자면 일종의 조정기를 거치고, 1월 30일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2월18일 현재 49.2%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가장 높은 59.7%, 거의 60%가 긍정평가를 하고 계시고, 인천·경기 55.4%, 부산·경남 49.1%, 대구·경북 46.5%로 나타나고 있다. 호남권에서도 25.9%로 긍정평가의 수치가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권역별로는 지난번 조사와의 변화차이는 정리를 안했는데,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3.4%, 30대가 6.1% 높아졌고, 서울이 3.2% 높아졌다. 반면에 대구·경북은 좀 하락한 것으로 잡히고 있다.
- 그 다음에 정당지지도 조사 역시 12월 29일에 가장 높았다가, 1월 한 달 약간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1월 30일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월18일 현재는 43.7%로 거의 우리 대선직후의 수준이 아닌가 판단이 된다. 역시 당지지도도 40대의 경우 7.9%, 서울 7.4%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대구·경북은 7.8% 낮아진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역시 서울이 가장 높은 58.5%의 지지를 보이고 있고,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저희가 세종시와 관련한 조사를 계속해오고 있는데 표의 전국 조사를 보면 1월 16일, 2월 9일, 2월 18일 세 차례 조사를 했다. 원안과 수정안의 지지비율은 2월 9일 설 연휴 직전에 했던 조사는 원안 대 수정안의 비율이 41대 45.7이었던 것이, 현재 설연휴가 지난 2월18일 현재 원안 대 수정안의 비율이 40.2% 대 49.0%로 설 연휴를 전후해서 수정안이 3.4% 포인트 다소 올라간 추세를 보이고 있고, 충청권의 경우는 세 차례 조사에서 첫 번째 1월 16일 조사에서는 원안 대 수정안이 66.7% 대 31.3%이였던 것이, 2월9일 조사에서는 58.4% 대 33.6%, 두 차례의 조사만 비교해보면 원안의 지지율이 7-8% 떨어졌고, 수정안 지지비율은 2% 가량 올라간 차이이고, 이것을 분석해보면 원안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바로 수정안 지지로 옮겨간 것은 아니고, 유보 층으로도 옮긴 것이 아닌가 판단이 들고, 충청권의 경우 설 연휴 직전과 직후에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권역별로 보면 서울·인천·경기가 각각 63%, 55.6%로 수정안에 대한 지지율이 월등히 높게 나오고, 부산·경남도 51.5%가 수정안 지지이고 33%가 원안지지이고, 대구·경북의 경우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지지도가 아주 팽팽하게 나타난다. 43.7% 대 43.1%로 되어있고, 충청권은 58.2% 대 34.3%, 이것이 가장 업데이트 된 지지율이다.
- 아까 송광호 최고위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MB정부 2년을 총체적인 실패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규정이 맞는다면 국민 절반정도가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를 할 수 있겠는지, 또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가 43.7%이라고 하는 사상유래 없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반문하고 싶다. 제가 지난번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찬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상시 지지율과 선거 때 표심과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의 지지율과 상관없이 선거에 대비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다.
- 저희 연구소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2월 24일 10시부터 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경제 대토론회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거시, 금융, 재정, 복지 등 경제전반적인 이슈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 2년 동안의 성과를 진단하고, 한국의 금융위기 극복사례, 그리고 사회 안전망에 대한 평가 및 기타 출구전략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함과 동시에, 향후 과제들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는 토론회 개최에 앞서서 지난 2월 18일에 전국의 성인남녀 2,194명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 2년간 경제정책에 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이 결과를 그날 발표할 예정이다. 이 조사를 통해 대통령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과 중도실용의 경제이념, 그리고 지난 2년간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시행했던 경제외교활동과 부동산 정책, 물가안정, 중소기업지원정책에 평가, 그리고 올해 경제상황 전망 등 경제전반에 걸친 국민인식을 가늠해볼 수가 있었고, 결과를 그날 발표하도록 하겠다. 우리 당에서도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참석 부탁드린다.
<정병국 사무총장>
ㅇ 지난 19일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당헌 개정안이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경선기구 참여금지조항을 보류한 상태에서 의결이 되었다. 지난 8월부터 마무리작업까지 6개월여 동안 고생하셨던 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 황우여 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전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당헌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려 개정조항이 당무수행과 공천심사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당규개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 그동안 스마트 한나라당을 구현하기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관련 경쟁PT를 지난 금요일 오전에 실시를 했다. 도입예산 기기별 장단점과 운영시스템 등에 대해서 검토의 자리를 가졌고, 동시에 변화하는 정보기술트렌드에 발맞춰 스마트 정당 이미지를 대내적으로 공고히 하는 일환으로 누구에게나 참가의 제한이 없는 한나라당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개발공모전도 2월말부터 3월초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 지난 18일, 19일 양일에 걸쳐 경기도 가평 교원연수원에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부인 워크숍이 열렸다. 당의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강의와 함께 봉사활동, 화합의 시간 등으로 꾸며져 내실 있는 워크숍 되었다. 3월 4일, 5일 1박2일간 시·도당을 포함한 사무처당직자 전원이 참석하는 사무처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종전방식대로 진행하는 틀에 짜여진 워크숍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일선에서 치러야하는 사무처당직자의 창의성과 단합을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모형의 워크숍을 시행하고자 한다. 사무처 전원을 국실 및 권역별로 3개 팀으로 구성하고 각 팀별로 자체적으로 출발지, 이동방법, 세부일정 예산 등 기본계획안을 먼저 수립하고, 그 계획안에 따라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1박2일간의 자체활동을 통해 사무처당직자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실시할 예정이다. 3월 5일 최종집결지에 집결한 후 각 팀별 1박2일 동안의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대회를 갖고, 우수 발표 팀에게는 포상도 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1차적으로 당내에서부터 화합과 소통을 더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재외국민관련 당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외국민특위가 당헌개정에 따라 재외국민협력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잠시 후 10시에 당사 2층 강당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까지 153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했다고 한다. 이 중에서 3분의 2가량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과 관련이 되어 있고, 금품향응에 연루된 불법행위가 가장 많았다. 또한 지난 2006년 당선된 민선 4기 기초단체장 234명 가운데 42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이 가운데 37명은 실제로 금품살포 불법기부행위 등 선거관련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의 사건으로 중도하차 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의 도덕성이 매우 중요하고 지자체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난 주 금요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당 차원에서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 선거 운동과정에서 불법문제가 있는 후보는 당 차원에서도 공천심사에 적극 반영해 배제하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다.
2010. 2.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