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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
ㅇ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 제자들을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데리고 가서 빨치산을 찬양하는 글을 낭독하게 하고, 심지어 빨치산 출신 미전향 장기수들을 학교로 초청해 학생들과 좌담 행사를 갖게 한 전교조 소속의 전교사에게, 30대 젊은 판사가 통일 교육의 일부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사실에 대해 전율을 느낀다. 이 판결내용은 너무나 황당해 더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두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첫째는 전교조라는 이념편향 세력에 의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교육현장 곳곳에 왜곡된 이념의 씨앗이 뿌려져왔고, 지금도 뿌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런 비상식적이고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판결이 사법부에서 계속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세월동안 좌파정권의 부활에 성장한 전교조교사들의 좌파이념교육이 얼마나 무섭고, 국가정체성마저 무너뜨리고 있는지 전율을 느낄 정도로 두려움이 생긴다. 아직도 전교조 교사들의 편향된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사회의 중추기관에 다수 포진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좌파정권 10년 동안 박아놓은 대못을 차근차근 뽑아내고 국가를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국가중추기관에서 더 이상 이념 편향적 판단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제도개선과 인적쇄신에 나서야 하겠다. 특히 사법부는 판결 하나하나가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항상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어야 하고, 사회정의와 국가정체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겠다.
-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교단을 흔들고 공직사회의 뿌리를 흔들어 장기적으로 반국가 좌편향 우군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우리교육과 사회근간을 지키기 위해 교단의 정치화, 공무원 조직의 정치화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
- 어제 4선 중진의원인 김무성 의원께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고심의 고심을 거듭한 절충안을 냈다. 절충안의 내용을 떠나 국가와 작금의 정치상황, 그리고 당내갈등을 풀기 위한 고민과 충정을 깊이 이해한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시 문제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는 것이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각자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다. 월요일에 개최될 의원총회는 국가중대사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신념을 터놓고 논의해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어야하겠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다. 특히 당의 원로와 중진의원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종시 논의가 좋은 결론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중진의원님들과 많은 의원님들의 경륜과 정치력을 발휘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2월 국회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만큼, 큰 문제없이 남은 일정도 잘 마무리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자체통합지원관련법안, 그리고 국방위에서 아프간파병동의서 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요사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두 사안은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두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처리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지자체통합관련법과 관련하여 어제 정세균 대표는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뭐 하고 도망가는 사람처럼 속도전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으며, 성남·광주·하남 통합과 관련하여 특히 광주 주민의 뜻이 반영이 안 된 일방적인 통합 정책은 졸속 중에 졸속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광주시민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정대표의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여론조사에서만 보더라도 3곳의 자치단체 중 통합에 대한 광주시민의 찬성이 가장 높다. 무려 82.4%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통합안 찬성의결을 가장 먼저 낸 곳도 광주시의회이다. 광주 주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아 통합지원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민주당 정 대표 발언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이 제기하는 속도전에 대해 이미 지난해 8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자율통합지원 계획이 발표되었고, 이후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추진되어왔기 때문에 일방추진이니 속도전이니 하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본다. 그리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합지원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4월 이후에 처리될 경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기간과 공직사퇴일을 모두 경과하는 등 후보자들과 주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2월 국회애서는 반드시 처리되어야한다. 무엇보다 통합에 대해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중앙당 차원의 민주당이 나서서 일일이 간섭하고, 또 그것을 핑계 삼아 통합지원을 발목 잡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을 무시하고, 지방분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 지방자치제통합지원과 더불어 오늘 반드시 상임위를 통과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은 바로 아프간파병동의안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여당일 때 순수 군인위주의 파병을 주도하고, 5차례나 파병연장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민간적인 팀 위주로 구성되는 파병마저 당론으로 반대하는 등 자기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파병을 반대하는 일관된 이유는 상황이 그때와 다르다는 것인데, 파병동의안 자체를 반대하고 끝까지 지연시킬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해 예산처리도 그랬지만 이번 지자체통합지원이나 아프간 파병동의안과 같이 정해진 시일에 맞게 처리해야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정쟁의 도구로 삼고, 그것도 모자라 습관적 지연처리를 반복하면서 정부와 국민들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는데, 이런 습관은 반드시 고쳐주기를 바란다.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될 시기가 못 박힌 중요사안은 반드시 처리해나갈 것이다.
<정병국 사무총장>
ㅇ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이정수, 모태범, 이상화, 이승훈 선수가 메달을 따면서 최근 경기침체와 실업자 증가로 힘들어하는 국민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주고 있다. 우리 정치도 이렇게 기쁨을 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극한의 고통을 참아가면서 수많은 눈물과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이번 올림픽을 준비했던 선수들도 우리가 기억해야한다. 모태범, 이상화 선수와 함께 달린 이규혁, 이강석, 문 준, 이기호, 이보라, 안지민, 오민지 선수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야 한다. 우리에게 낯선 모글스키 종목에 출전한 서정화 선수는 전체 27명중 21위에 머물렀지만, 최선을 다한 노력은 금메달만큼 값지다고 생각한다. 서정화 선수는 비용문제로 담당코치도 없이 해외대회에 출전했다고 한다. 이규혁 선수는 비록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이규혁 키즈(Kids)를 낳았고, 그들이 세계를 재패했음을 우리 다같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가 바로 우리의 영웅이라고 생각한다.
- 요즘 TV 개그 프로에서는 ‘일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어가 되어 사회전체에 많이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을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없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일등만 기억하고 낙오된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봐야 한다. 한나라당은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소외되고 낙오된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낙오자가 없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한나라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제는 세종시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매듭짓고, 서민들의 민생을 챙기면서, 일등을 인정하고 축하하며 꼴찌도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주요 당무관련해서 보고 드리겠다.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당헌개정을 위한 전국상임위원회가 오늘 11시에 열리고, 오후 2시에 전국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논의해왔던 당헌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당헌개정안이 확정되면 당헌에 따라서 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다.
- 그동안 스마트 한나라당을 주창하고 스마트 한나라당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다. 오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해 PT(Presentation)를 잠시 후 10시부터 당사6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우리 당직자 중에 관심 있는 분은 함께 참석해주셔서 좋은 고견을 부탁드린다.
- 어제 오늘에 걸쳐 경기도 가평 교원연수원에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부인워크숍이 열리고 있다. 어제는 당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고, 토론을 했다. 그리고 오늘은 가평 꽃동네에서 일일 봉사활동을 전원이 함께 하면서 화합을 다질 것이다.
- 당내화합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3월초 중앙당과 전국 시?도당 전 사무처요원이 참여하는 사무처 워크숍도 1박2일로 가질 예정이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중학교 학생전원에게 무상급식을 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한다. 저도 17대 국회 때 학교급식 사고가 터질 때마다 국가예산으로 초등학생에게 만이라도 무료급식을 해주면 아이들 건강문제와 경제적 차별감을 없앨 수 있겠다 싶어 무료급식을 검토한 적이 있다. 당시 전국 초등학생 대상 무료급식만으로 약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대다가 부유층 자녀들에게까지 국가가 무료급식을 할 필요는 없고, 그 예산을 차라리 서민층 자녀들의 교육부분에 활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입법을 그만둔 적이 있다. 전체 국가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중학생 전원 무료급식을 하려면 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사용치 않을 수 없으므로, 과연 이것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식의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쏟아진다면 다른 야당이 한술 더 떠서 국가예산으로 전 국민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이 나오지 말라는 그런 보장이 없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 되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선거용 정책을 남발하지 않았으면 한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김정훈 의원께서 무료급식에 대해서 발언하셨는데 사실 중앙정치권에서 이것을 당론으로 공약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 같다. 아까 제가 지방자치정신, 그리고 지방분권을 강조한 바 있는데 지금 교육행정은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지방교육에 드는 예산은 지방예산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과연 중앙당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국에 같이 적용시킬 수 있는 제도로 공약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하고, 법체계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는 큰 그림에서도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2010. 2.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