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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대변인은 2월 19일(금)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선거법개정문제가 잠깐 논의가 됐다. 오늘이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출마예정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룰을 정할 선거법개정이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문제에 관해서 논의들이 있었다. 국민들도 모두 소선거구제를 원하고, 또 후보들도 소선거구제를 원하는데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이것을 받지 않고 있고, 토의 및 협상자체에 임하지 않고 있어 선거법 문제가 꽉 막혀있다. 그래서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 오늘까지도 선거방식, 선거구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꽉 막힌 상황의 물고를 트기위해서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야당에 4자회동을 제의했다. 우리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각각 2명씩, 4명이 모여서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마지막 협상을 하기로 했다. 월요일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마지막으로 소선거구제 전환 문제를 협의를 하기로 했다. 우리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제안을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받아들인 것이다. 여기서 마지막 협상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안에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소선거구제를 희망하고 있고, 지난번 지방선거 직전의 선거구제 변경과정에서 여야정당들의 다수의견들과 다르게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선거법개정을 주도한 일부 의원들에 의해서 다수의견과 다르게 중선거구제가 도입됐다고 보는 분석들도 많이 있고, 중선거구제를 치러본 결과 여야 할 것 없이 현장에서는 공천도 복잡하고, 또 여당야당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경쟁이 벌어지고, 또 읍면단위로 소지역주의가 생겨나고, 또 지역구가 두 배, 세 배로 확대되면서 선거비용도 많이 들고, 지역구 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면서 지역관리 책임소재는 불분명해지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마지막 협상에서 크게는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합리적인 협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혈안이 된 무상급식문제에 관한 의견교환이 조금 있었다. 민주당에서 초·중등학교의 무상급식전면도입을 주장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각 학부모와 학생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전면무상급식은 결과적으로 반서민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급식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 또 중산층 가운데 어려운 가정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하는데, 형편이 넉넉하고 급식지원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력으로 급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가정,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까지도 재정지원을 통해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무차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비판해온 측면에서 보면 부자급식이 되지 않느냐. 어려운 중산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이 전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부유한 가정들에게 돌아가는 결과가 된다. 이것은 서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 같은 무차별적인 무상급식보다는 여유가 있는 가정, 부유한 가정은 스스로 급식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서민이나 중산층 가정들 자녀들을 돕는데 급식을 비롯해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나 환경을 도와주는데 투자하는 것이 진정으로 친서민정책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010. 2.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