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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좋은 소식도 있고, 별로 안 좋은 소식도 있는 것 같다. 별로 안 좋은 소식 먼저 하겠다. 어제 전주지법의 한 판사께서 어린 중학생들을 빨치산 추모행사에 참석시켜 빨치산을 통일애국열사라고 미화시킨 교사에게 무죄통보를 내렸다고 한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 빨치산이라면 6.25전쟁 때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무장 게릴라 활동을 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물론 이런 빨치산 활동을 한 사람들 중에도 본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결과적으로 된 사람도 없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한다. 그러나 우리 신생 대한민국이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인해 얼마나 큰 사말을 겪어야 했는지, 그리고 빨치산들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빨치산이 통일애국열사라면 당시 이들과 대치했던 우리의 군과 경찰은 어떤 존재가 되는지 생각해봐야 하겠다. 대한민국의 교단에서 이들을 통일애국열사로 찬양하는 교육이 펼쳐지고, 대한민국의 법원이 이들의 활동이 무해했다고 판단하는 이 같은 현실을, 지금까지 고귀한 생명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순국열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해당교사의 집에서는 북한군 혁명가요를 암호표시로 베껴 적은 것부터 주체사상은인류의 진보적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글들이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갖추지 못한 어린학생들에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잘못된 교육이 펼쳐진다면, 이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역사적, 문화적 공동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고 전면적 부정이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은 옛 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온다는 말이 있다. 교육이 중요하고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기본이 되는 우리의 전통성의 보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의 보전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무너뜨린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
- 별로 좋지 않은 소식 말씀드렸고, 좋은 소식은 지금 9시 이 시간에 모태범 선수가 다시 1천 미터 기록에 도전한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TV도 보면서 응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모태범선수의 주 종목 1천 미터라고 한다. 지난번 500미터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1천 미터에도 좋은 기록이 예상이 되고 있다. 다들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금메달을 딴 이상화 선수와 모태범 선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 이상화 선수가 자기보다 먼저 모태범 선수가 금메달 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름끼쳤다고 TV뉴스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을 봤는데, 아무쪼록 밴쿠버 선수단에서 국민들이 소름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소식 많이 전달해주시기 바란다.
- 우리 원내대표단에서 임시국회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 아프간 파병동의안 이런 것이 잘 처리되기를 기대해보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세종시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소집요구서가 들어오면, 다음주 월요일 22일에 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마치 의원총회가 열리면 당장 세종시 당론 결정을 위한 표결에 돌입하는 양 지나치게 앞서나가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 소위 친이, 친박, 중립으로 의원수를 분류한 뒤 당론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계산해서 매직넘버가 어떻고, 또 그레이 존 중립지대가 어떻고 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가 하면, 또 일부 언론들은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여론조사까지 해서 당론변경 가능에 관한 예측보도를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또 결론이 난 것도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열린 자세로 자유롭게 토론을 시작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의 시작이다. 일각에서 의총참석 자체를 보이콧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의원총회는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의 투쟁의 장이 아니라, 169명 의원이 국가와 당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토론의 장이 되는 것이다. 의원총회 한두 번으로 뜻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다섯 번, 열 번이라도 열어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무엇이 최선의 안인지는 결론이 날 때까지 고민을 거듭해야 하겠다. 빗장을 닫아걸고 토론조차 않겠다면 국민들의 실망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저는 한나라당의 저력을 믿는다. 토론과 대화를 통해 충분히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것이 한나라당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바람이고, 또 한나라당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하겠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세종시와 관련한 의원총회는 정부에 지금 예고중인 입법안이 국회에 넘어와서 실체를 가지고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종시 원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다수 의견이었다. 그러나 22일 의총을 하신다고 하니까 세종시 원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충분한 토론에 참여를 하게 될 것이다. 조금 전에 우리 원내대표께서 당론 변경을 위한 여러 가지 논평에 대해서 너무 앞서간다는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정말 환영해 마지않는다. 당론변경의 필요성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또 실익이 있는 이야기다. 국회를 통과할 수 없는데 우리끼리 괜히 앉아 서로 상처를 입어가면서 당론변경을 해본들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아무 실익이 없는 것 아닌가. 우리 지혜로운 한나라당의 의원님들이 무슨 입장을 갖고 계시든 이것은 잘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믿는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수정안이 됐다고 치자, 또 절충안아 됐다하자. 결국은 3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충청표심을 겨냥해서 다시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게 될 것이다. 그럼 한나라당 후보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충청도를 버리겠나. 또 우리도 원안대로 간다고 할 것이다. 결국 3년 뒤에 도루묵이 될 수 있는 이 안건을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당 지도부가 잘 판단해서, 정말 우리 대통령께서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도부의 지혜와 결단도 동시에 필요한 시점에 와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는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이제 세종시 문제는 접어두고 다른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 서민들의 금융권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설 민심에서 들었다. 대출을 받으려 해도 문턱이 아직도 너무 높다는 이야기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의 금융기관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금융개혁을 다짐하고 있다. 세계적 금융위기를 불러온 주범들이 천문학적인 정부재정지원으로 구사일생 하고서는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에는 인색하고 보너스 잔치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나타나는 양상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상호저축은행 등이 현행 15%인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비과세 예금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려준 적이 있다.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상호저축은행 등의 자금압박을 덜어줘서 우리 서민들에게 돈이 흘러가게 하는 의도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본 금융회사들이 끌어 모은 돈으로 서민대출은 외면하고 주식이라든가 채권, 그리고 부동산에만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정책을 시행했으면 그 정책의 효과를, 과정을 제대로 나타났는지도 확실하게 검증해주시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의 어려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상세하게 해봐주시고 개선해야 할 것 있다면 하루빨리 오래된 정책에 대해서 개선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 그리고 저는 지난 설날 전인 13일 날 구제역 선포가 된 경기도 포천시 상황실을 방문했었다. 그리고 현장, 구제역 현장에서 군인들이 여러 가지 민관합동으로 활동을 돕고 있는 현장에 방문해봤다. 예산의 어려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당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축 농가들의 살 처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자재문제라든가, 또 예산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어려움 없도록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대책을 강구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조금 전에 박순자 최고위원님께서 구제역 살 처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려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당정협의를 거치겠다는 말씀 이후에, 동물보호협회에서 그동안에 살 처분하고 있는 상황을 일일이 탐사를 해서 사진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왔다. 다음에 대표님께 드리겠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미래를 위해 이 문제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 저는 오늘 낙후지역 교사에 대한 현실이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정부당국에서는 외면하고 있다 는 뜻에서 한 말씀 올리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낙후지역 교사에 대한 우려에 대해 지적한바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증원배정방식 변경으로 올해부터 교사의 학습총량제에서 교사총량제로 변경되기 때문에, 당초 우려대로 소규모 학교가 몰려있는 농산어촌지역의 대규모 교원 감축과 학교간의 통폐합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16개 시도를 교육과학실부는 4개 군 지역으로 확정을 해서 그 중에 제1군인 경기도는 초등학교 학생수가 27.2명이고, 중학교 학생 수는 21.8명으로 교원은 무려2,037명이 늘어나고 있다. 4군으로 분류된 강원도, 전라남북도, 경상북도는 초등학교 수가 21.8명, 중학교 수가 16.2명으로 교원은 1,233명이 감축된다. 특히 도서가 많은 전남지역 경우는 783명의 교사가 감축되는 등 4개 군으로 지적된 학교들은 교사의 부족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또 전공과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과목을 가진 상치교사가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 뻔 한 일이다. 따라서 농어촌의 학생들은 헌법에 보장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 지역 학부모들의 불만의 소리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졸업식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번조치로 자녀들을 둔 젊은 부모들이 이농 및 탈농이 가속화될 것이고, 또 농어촌 황폐화의 악순환은 불 보듯 뻔하다. 농촌교육을 죽이는 일률적인 교원증원 감축방법을 재고해서 소외된 농어촌지역의 교육을 활성화하는 농어촌교육특례법을 제정한다든지,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얼마 전에 일본에 왕이 우리나라에 방문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논의가 외교채널을 통해서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언론에 발표가 되니 보훈처장이 일왕이 방문하기 전에 안중근 의사 유해를 일본스스로가 발굴한 다음, 우리 한국을 방문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글을 제가 읽었다. 우리의 자긍심을 세우게 하는 훌륭한 말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어제 보니 6.25참전국 유가족들에 대해 장학금을 신설을 해야 되겠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의 자긍심도 세우고 우리나라가 현재 있기까지 우리나라를 도와준 우방들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국가관이 확립된 공직자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 제가 고맙다는 전화도 하고, 누군지 이 분에 대해 알아봤더니 김 구 선생님의 손자라고 한다. 역시 그 할아버지에 그 손자라는 것을 느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역시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그 못지않게 정신적으로 국가관이 확립되어 있을 적에 축적된 부를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더 부강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다.
<이계진 홍보기획본부장>
ㅇ 저는 홍보본부장으로서, 그리고 농림위 간사로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내대책회의에서는 한번 얘기를 했다. 박순자 최고위원님께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현장을 가신 것, 그 마음을 높이 사고 잘 아는데 당대표 비서실장님께도 말씀드려서 대표님 일정을 잡지 말아 달라, 현장 가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 구제역이 전파력이 대단히 강해서 현장에 있는 젊은 요원과 담당 공무원외에는 현장을 안 가는 것이 옳다. 농림부에서 제발 오지 말아주셨으면 한다. 그런데 오신다하면 오지 말란 말을 공무원들이 못한다. 그래서 장관도 저희들이 위원회로 불러 보고받고 대책 세웠다. 그래서 누구는 다녀오시는데, 나도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안 오시는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을 전해드린다. 그래서 안 가시는 것이 좋다. 이것이 전파되면 그 책임이 다 넘어올 수가 있다. 제발 안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황실에도 오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와서 신경써야한다고 한다. 그래서 말씀드린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제가 존경하는 허태열 최고위원께서 세종시 처리과정에 대해서 염려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나라당이 예를 들면 정부안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더라도, 3년 후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할 경우 그때 다시 야당의 후보가 원안을 공약으로 하면 모든 논란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전에 한번 하신 적이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우선적으로 맞는 말씀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것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도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틀리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원안이라는 것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후보께서 당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깊은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의 표현대로 재미 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치인들은 앞날을 보고 일을 해야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기억난다. 우리 정치인들은 앞날을 보고 하지만, 국민보다 두발자국 앞에 나가면 안 되고, 한발자국 정도만 앞에 나가야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양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다. 틀리는 말 하는 것보다 맞는 말을 너무 빨리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속담도 있다. 우리나라 지금의 제도, 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 민주주의의 수준은 국민들과 같이 가는 것이다. 국민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총회를 하던, 국민과 대화를 하던, 우리가 정말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때 잘나가던 많은 나라들이 포퓰리즘의 덫에 걸려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례, 그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다. 요즘 신문에 보면 많은 나라 이름이, 우리가 아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다 그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세종시 문제는 우리 한나라당 뿐만 아니고 민주주의라는 제도, 우리나라 미래를 전부 시험대에 올려놓은 과제라고 생각한다. 세종시 문제는 한나라당에서 중요한 과제인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일부 식자들의 주장은 한나라당의 존립보다 더 중요한 과제다, 한나라당이 책임 있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다들 신중하게 일을 해야겠다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2010. 2.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