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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관련
-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야당이 오늘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정에 불법의혹이 있다고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 제가 살펴보니 민주당은 2009년 9월경에도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국정조사 해야 한다고 했었고, 2009년 10월경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요구를 했었다.
- 당시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민주당의 국정조사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었다. 그리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 아니냐 라는 비판도 받았었다. 이번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정조사요구도 선거를 앞두고, 혹시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또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
- 사실 국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는 것과 당리당략의 산물로 국정조사를 이용하는 것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 국정조사 대상이 되지 않아 할 수도 없는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국민들도 이제 다 아실 것이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정책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정조사를 이용하는 것이 국민들의 비판을 더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2010. 2.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