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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즐거운 설날 연휴도 끝났다. 연휴가 조금 짧아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았고 또 눈 때문에 고생 많으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이 만나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국민여러분들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린다. 설 연휴 동안 민심을 듣는 기회를 많이 가졌다. 국민들이 한나라당에게 바라는 것은 한나라당이 화합하고 단결해서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이명박 정부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그리고 제발 싸우지 말라 이런 내용이었다. 우리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화합하고 단결하여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 의총 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세종시 법안이 3월 초에 국회에 제출 되면 그때부터 의원총회를 열어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의원님들께서 당헌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종시 관련 토론을 위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다면 저는 받아들여 의원총회를 열어드리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을 한다. 다만 의원총회가 열려서 세종시 관련 토론이 열린다하더라도 격조 높고 절제된 용어를 사용하여 이뤄져야하고 또 품격 높은 토론, 생산적인 토론이 되기를 바란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5당이 세종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것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야5당이 공조하여 세종시 국정조사요구서를 오늘 제출한다고 한다. 야당은 이제 때만 되면 습관적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들고 나오고 있다. 작년 정기국회기간에는 4대강 국정조서요구서를 단어 몇 개 고쳐서 두번씩이나 제출하더니 이제 민주당 대선 전략의 산물인 세종시 문제를 또 한번 이번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국정조사요구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국가적 중대사를 놓고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세종시 앞날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하자고 제의하는 것이 옳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우선 국민들이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한다. 당내의 진지하고 열띤 토론도 해야 하고 또 국회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이성적인 토론을 통해서 무엇이 충청도민과 전체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토론에 토론을 거듭해야하는 것이 진정어린 태도라고 하겠다. 여론을 선동하고 부추기거나 정부정책에 대해 무조건 대립각을 세우고 보자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정략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한 세종시 국정조사요구는 결코 받아드릴 수 없다. 다시 한 번 세종시 문제를 정치적 관점이 아닌 정책적 관점에서 심사숙고하고 토론해주기를 부탁드린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민심 전해 듣는 것은 원내대표님이랑 저랑 비슷한 것 같다. 저도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우선 짧은 설 연휴로 심각한 교통대란이 예상됐었는데 당초 우려와는 달리 대란이라고 할 만한 그런 교통정체가 발생되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한다. 저는 이번 설 연휴에 서울역에서 귀성길 인사를 시작으로 지역구인 구미에서 전통시장 방문하는 등 주로 생생한 민심을 전해 듣고자 노력을 했다. 정말 따끔한 질타와 그리고 따뜻한 격려, 그리고 가슴 아픈 현실들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구미지역에도 낙동강 사업에 포함되어있는 만큼 오염이 심한 낙동강을 살리고 또 특히 지역건설사들이 많이 참여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있었다. 그리고 세종시 문제에 관련하여 너나 할 것 없이 지역경제가 심각한 만큼 제발 싸우지 말고 서로 화합해서 조화롭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달라는 그런 부탁들이 많았다.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해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직 경제가 너무 어려워 경제문제 해결, 특히 일자리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주문이 가장 많았다.
- 그런데 한나라당이 전해들은 민심과 달리 민주당은 어디서 무슨 말을 전해 들었는지 어제 느닷없이 김진표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열더니 경제살리라고 뽑아놓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에 집착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백수가 4백만이 넘게 되어 민심이 상당히 험악하다는 이런 내용의 발표를 했다. 이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우선 지난해 민생살리기 예산마저 발목을 잡아 예산 조기집행 효과를 가로막았던 민주당이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동안 한나라당과 정부가 국민과 함께 일자리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할 때 민주당은 말 말고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자문해 할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은 설 민심조차 제대로 듣지 못하니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없고 대책이 없으니 무엇이든 남 탓만 하고 무슨 일만 터지면 정치문제로 비하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정말 민주당이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정쟁과 분리해서 대안마련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정병국 사무총장>
ㅇ 저 역시 설 연휴기간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제발 싸움 좀 하지 말고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었다.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것도 보기가 좋지 않은데 여당 내에서 조차도 화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었다.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은 협력 속에 경쟁하고 함께 승자가 되는 윈윈 페러다임만이 우리 정치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설 민심을 들어보니 국민의 최대관심사는 뭐니뭐니해도 경제였다. 지표상으로는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바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듯 했다. 특히 자식들의 취업에 대한 부모님들의 걱정이 매우 컸다. 더 이상 정치권은 정략적 발목잡기에 급급하지 말고 우리 정치권이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들의 일자리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해야할 것이다.
- 지난 14일 설날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 우리 이정수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을 하고,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5000m에서 이승훈 선수가 아시아 최초로 은메달을 획득을 했다. 또 설날 저녁에는 축구 한일전에서 우리나라가 3대 1로 이겼다. 국민의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는, 우리 선수들이 국민에게 드리는 좋은 선물이었다. 선전한 우리 선수들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내면서 정치도 국민에서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다.
- 오늘이 김수환 추기경님의 선종 1주년이다. 가시는 마지막까지 안구기증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셨던 추기경님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씀이 자기의 주장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으로 치닫는 우리 정치권의 현실에 그 뜻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정치적 공방만 계속하고 있는 모습은 정치권 스스로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우리 정치권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민의 희망을 주는 정치, 감동을 주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더더욱 함께 노력하기를 기원한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이번 설날에도 저는 저희 지역구에 있는 임진각에서 개최되는 망향 경모제에 참석했다. 망향 경모제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설날하고 추석날 통일경모회 주최로 일천만 이산가족들이 모여서 북한에 있는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는 그런 행사이다. 이분들은 금년에도 고향에 지척에 있는 고향에 가보지 못하고 친지들도 만나지 못하고 하는 서러움을 가슴에 안고 망배단에서 차례를 지내면서 언제나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고향에 갈수가 있겠나, 이게 50년, 60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언제 이런 한을 풀 수 있겠나 하는 애달픈 마음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제 1세대 이산가족들은 벌써 나이가 80을 넘어 90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해마다 망배단을 찾는 숫자가 격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한평생을 이산가족을 만나지도 못하고 고향땅을 못 가보느냐 이런 서글픔을 토로하면서 제발 빨리 고향에 갈수 있도록 우리 조상한테 가서 설날이나 추석날은 차례를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애달픈 마음을 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한다고 하면서도 기껏 한번하면 100명 내지 200명 정도 하면서 생색내기식의 이산가족 상봉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속상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산가족상봉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든지 그게 어렵다면 우선 이산가족 생사라도 빨리 확인하고 서신왕래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진정한 소망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래서 이 기회에 북한당국에게 간곡히 당부한다. 이산가족문제는 가장 애절한 일륜지대사이다. 이들의 아픔, 이들의 슬픔이 이번 추석 때 부터라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이산가족 문제, 납북자문제 그리고 국군포로들이 송환이 되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이런 아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진정한 일륜지대사를 풀어줄 수 있는 자세가 있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금년 추석 내년 설날에는 이런 서글픈 이산가족의 한이 재발되지 않도록 북한당국도 진정한 자세변화를 통해서 긍정적인 대화를 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장윤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ㅇ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세종시 문제에 관해서 의원총회를 열 되 우리 당헌·당규 상에 있는 대로 일정수이상의 의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열수밖에 없다는 고민을 피력하셨는데 그런 고민을 저희들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적에는 이 세종시 문제는 여태까지 수도 없이 많은 토론과 이런 것들을 다 거쳤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각자가 나름대로가 소신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한들 거기에서 어떠한 방향이 결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가 좀 많다. 그래서 이번 설날을 통해서 저희들이 민심도 여야가 세종시 문제로 더 이상 싸우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설날민심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당내에서 그냥 토론하게 되면 싸우는 모습만 오히려 더 우리 국민들한테 보일뿐이지 거기서 더 뚜렷한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차라리 법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래서 법안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가 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원내대표께서 참고해서 의사결정 하는데 해주시기 바란다.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ㅇ 오늘이 김수환 추기경님 1주기 미사가 명동성당에서 7시부터 열린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누구든지 참석하시면 다 환영한다. 한 10분전까지만 명동성당오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내일모레 18일 날 8시에 예술의 전당에서 추모음악회가 열린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표가 제한적으로 되어있다. 저한테 몇 장 여유가 있으니까 혹시 꼭 가실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주시면 드리겠다. 본인이 안가시고 남한테 양도하시는 것은 안 된다. 의원석으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꼭 가실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주시기 바란다. 21일 날 다음 주 일요일 11시 용인묘소에서 염수정 총대리주교님 집전으로 1주기 추모미사가 열린다. 용인에 가실 분들이 계시면 승용차편은 없다. 개인적으로 가실 분 있으면 가시기 바란다.
<김영선 정무위원장>
ㅇ 다음번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총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새해를 맞이하여 대통령께서 일로영일(一勞永逸)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회가 열려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토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을 바라보면 과거정권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세계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다른 나라에게도 통용되는 합리적인 수준의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한 것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개별적인 문제는 좀 타결이 되는데 일로영일이 자잘한 일에는 부지런한 이런 수준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능력을 한 단계 넓힐 수 있는 큰 프로젝트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원내대표단이 취합을 해서 당정협의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아 있는 시기 동안에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채택이 되도록 노력을 할 때 한나라당 전체 의원들이 더 보람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신발 끈을 매고 뛰어야 된다는 자세로 저희한테 더 책임이 있다는 그런 자세로 새해를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계진 홍보기획본부장>
ㅇ 설 민심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영남지방에서는 사우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지역에서는 싸우지 말라고 그러셨다. 표준어로 보면 싸우지 말라는 것이 맞는데 싸우지 말라는 민심을 들었으면 싸우지 말아야하는데 의총소집 요구에 응한다면 분명히 싸울 장소를 만들 것이다. 지금까지 설득이 모자랐거나 또 의견 굽힐 사람이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의총을 새로 그런 소집요구를 받아서 열면 싸우지 말라는 민심을 듣고도 싸울 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의원전원의 무기명투표 한번 제고해주시기 바란다. 제가 자주 말씀을 안 드리고 언론사에서 인터뷰하자는 것도 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것을 가지고 또 싸울까봐 얘기를 안했는데 정말 충돌이 되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다. 그래서 안 싸우고 하는 방법은 가위바위보에 해당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한다. 실력이 없어서 졌거나 세력이 모자라서 졌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쪽에 의견이 몰리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나. 비밀투표를 마치 비겁하게 숨어서 투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것은 해석이 잘못된 것이다. 올바른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견의 총화가 무엇인가를 비밀투표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느 편이 지더라도 상처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말 싸우지 말라는 얘기를 들으셨으면 싸우지 말고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한다.
2010. 2.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