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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주요당직자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설날을 앞두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당직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많은 국민여러분들께서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설이 되기를 바라며 짧은 연휴와 눈으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무사히 고향에 다녀오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기자여러분들도 설날 잘 보내시고 또 국민여러분들과 함께 기자여러분들도 경인년 새해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하여튼 오늘 좋은 명절 되기를 바란다.
- 언론에 대해서 오늘 조금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충북발언에 대하여 일부언론이 그 진위를 잘못 이해하고 왜곡 보도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그 자리에 동석했던 송광호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어보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진위를 일부언론이 잘못 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그 보도로 인하여 우리 당내에 큰 혼란이 일어났다. 앞으로 대통령의 발언을 잘못 이해하고 왜곡보도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언론은 극히 신중해야할 것이고 또 대통령을 존중하는 풍토가 확립되어야한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존중하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슬기롭게 이 혼란을 극복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더욱 단결해서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 그리고 야4당이 공무원정치활동 허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한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다. 최근 전교조 전공노가 조직적으로 민노당에 불법자금을 지원해왔고 또 경찰수사 과정에서 100억이상 비공식계좌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게 이뤄져서 그 진상이 명백하게 국민에게 밝혀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이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무원은 헌법에 규정된 특수신분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또 업무상 비밀엄수 및 정치적 중립을 지킴으로써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가지 혜택도 주어지고 직업의 안전성도 보장받는 그런 조직이다. 공무원에게 정치활동을 허용하면 자동으로 선거에 개입하게 되고 정치상향에 따라 인사가 좌우될 뿐만 아니라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관권선거 시비로 나라전체가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자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발상이며 국가의 근본을 흔들겠다는 발상이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금지된 상황에서도 대다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교사와 공무원들의 의사와는 달리 전교조와 전공노가 특정정치세력과 함께 이념투쟁에 가담하여 사회적의 혼란과 물의를 일으킨 바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야4당의 공조는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공무원사회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망국적인 발상이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확대되고 보장된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공무원을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자라고 생각하기 보기보다는 특정정파를 대변하는 정당원으로 의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다루는 공무원의 비밀엄수에 대해 심각한 불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추진은 국민과 공무원 사이 불신을 유발시켜 우리사회 전체를 이념사회, 불신사회, 정치과잉사회로 만들 것이다. 야4당이 민생과 국가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보다 헌법을 흔들고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내일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색동옷을 차려입고 정성스런 명절음식에 분주한 지금 우리 북녘 동포들은 십 수 년째 추위와 굶주림으로 고통 받고 있다. 도대체 몇 개의 정치수용소가 있는지 또 그곳에 몇 명이 수용되어 고통받고 있는지 파악할 수조차 없고 어려운 경제난도 모자라 어처구니없는 화폐통합정책으로 심각한 인플레가 발생해 아사자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당국은 인민들을 위한 개선책은 뒤로하고 내부 통제강화를 위해 휴대전화 보유자 자진신고를 강요하는 등 인권탄압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심지어 전국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탈출한 북한 여성들이 우리나라 돈 100만원에 거래되어 성매매와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처참한 북한의 인권상황을 눈감아 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하며 정치논리를 떠나 같은 민족으로 그리고 같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그동안 북한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쉬쉬하던 민주당이 지난주에 발표한 뉴민주당플랜을 보면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탄스러운 것이 사실이며 조속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 국군포로 납북자등 인도주의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초당적인 노력을 진행한다는 등 어제의 민주당이 맞나라는 생각이들 만큼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어제 외통위에서는 그동안 처리되지 못했던 북한인권법을 처리했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불필요한 남북 간 긴장갈등을 일으킨다, 이 법은 결국 선량한 주민들에게 탄압을 가하는 법이라고 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상임위를 통과됐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민주당은 말만 북한인권 개선을 외쳤지 결국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나쁜 나토정당(NATOㆍNo Action Talking Only)의 습관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이번에 외통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민주당의 억측과는 달리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책무를 규정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는 등 북한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만 명시하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조치들마저 조직적으로 외면하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나토정당 민주당의 반대가 있더라고 처참한 북한 인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조속히 처리하여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북한은 화폐개혁의 실패를 개혁개방으로 풀어라 이런 제목 하에서 말씀드리겠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화폐개혁의 부작용을 시인하고 당과 내각에 주민동요를 진정시키라고 지시하는 한편 김영일 총리가 지난 5일 화폐개혁 실패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잘못된 조치들을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북한도 이미 시장경제가 싹 트기 시작한 사회인데 이를 경시하고 도전적으로 시행했었던 북한당국의 금번 화폐개혁조치는 시장경제법칙을 거스르는 조치였다. 이번 실패는 북한지도부에게 충격적인 교훈을 준 것이 분명하다. 북한당국이 주민에게 사과했다는 것은 북한 역사에 없었던 일인 만큼 이번 실패를 과감한 개혁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이 기회에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한 몇 가지 고언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시장경제활성화와 주민들의 경제생활을 옥죄는 각종 통제조치들을 과감하게 해제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개성공단은 북한의 경제 개선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다. 통신·통행·통관의 3통 문제를 해결하고 개성공단의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이 외국인투자개방을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 법은 모양만 개방이고 내용은 전과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법안이 아니라 과감한 개방조치를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은재 중앙여성위원장>
ㅇ 여성정치참여 강제규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엄청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안에는 사실 여성에 관한 것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의 입장은 여성입장에서 아마 굉장히 많은 여성단체에서 항의가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확실하게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그것은 민주당의 입장은 우리 한나라당 일부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원안, 말하자면 여성정치참여 확대한 원안을 상정하는데 동의하지 않겠다고 해서 상정자체가 안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우려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수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체가 원안까지도 철회하지 못하게 되서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길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정안을 철회해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수정안이 철회되면 바로 원안통과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2010. 2.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